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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과 균형: 한국경제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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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한국경제
저자 권순우 , 김용범
출판사/발행일 창비 / 2022.03.14
페이지 수 320 page
ISBN 9788936479053
상품코드 3545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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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
복합위기의 시대, 한국경제가 풀어야 할 생존 퍼즐 지속 가능하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책은 크게 1부와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팬데믹 이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변화를 점검하고, 이보다 더 큰 충격을 불러온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의 전개과정과 특징, 그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를 점검했다. 2부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팬데믹 이후 지속 가능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핵심주제와 제언을 담았다. 팬데믹 위기의 구조와 현상을 진단하는 1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화두가 된 현대 금융자본주의의 작동 원리와 그 안에 내재된 위험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책의 이론적인 토대인 셈이다. 이어서 유럽 재정위기, 테이퍼 탠트럼, 아베노믹스, 2015년 중국 미니 위기,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갈등 등 팬데믹 전야까지 10여년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어난 현상을 일별한다. 1부 후반부에서는 팬데믹의 내습과 전개과정, 그로 인한 구조적인 변화의 핵심사항들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다. 저자는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환경의 대격변이 2008년 위기 이후 유행했던 ‘뉴 노멀’이라는 개념조차 무색해질 정도로 세계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구조적 불안정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한다.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던 선진국 경제에 홀연히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 가장 뜨거운 정책 화두로 등장했고, 물가와 고용, 성장 등 거시경제 환경이 급변했다. 여기에 더해 디지털 혁명과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도전을 앞두고 전 세계가 새로운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 그야말로 ‘복합위기’라는 진단이 들어맞는다. 1부는 2부를 위한 예비작업에 가깝다. 2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가 고민해야 할 주요 과제에 집중한다. 세계경제에 복합위기의 징후가 보이고, 정말로 그런 위기가 전개되면 한국경제에 혹한의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방향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하다. 저자는 복합위기의 양상과 재정정책을 둘러싼 논쟁을 심층적으로 다루며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재정을 위해서는 중장기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구조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부 3~6장에서는 세부 정책 주제를 다뤘다. 3장은 양극화 문제 해법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인 노인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시적 노령연금을 월 20만원 추가 지급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4장과 5장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제도와 현실 간의 괴리와 지체가 가장 심각한 분야인 디지털 플랫폼과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의 틀을 정비하자는 내용이다. 이 두가지 영역에서는 국가 통화주권의 미래와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혁신과 도전이 일어나고 있지만 변화의 속도와 충격에 비해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대응은 단편적이었다고 지적한다. 특별히 5장에는 저자가 직접 정책의 방향을 주도했던 2017년 12월의 가상자산대책 경과가 소개되어 있어 흥미롭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어떻게 급선회하여 지금과 같은 실명확인 시스템으로 결론지어졌는지 그 생생한 전말이 에피소드 형태로 최초 공개된다. 6장은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핵심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액션플랜을 다룬다. 기후위기에 극도로 민감해져 있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을 실효성 있는 녹색전환 프로그램을 짜고 제조업 경쟁력도 보전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절체절명의 과제다. 팬데믹에 흔들린 세상은 감염병이 수습된 후에도 여러 분야에서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팬데믹이라는 지진이 일어난 후의 지형은 이전과 너무나 크게 달라져서 이전의 해도를 가지고 항해에 나섰다간 생각지도 못한 암초나 해류에 휩쓸려 좌초할 위험이 클 것이라고 저자는 경고한다. 팬데믹 외에도 한국경제 앞에 놓인 난관은 높기만 한데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위험이 커진 동시에 누군가에겐 새로운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관건은 위기와 변화를 제대로 분석하고 대응 역량을 키우는 동시에 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복원력을 중시하는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일일 것이다. 마침 새로 들어선 정부를 포함해 우리 사회가 당장 고민해야 할 논제다.
목차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제, 시작의 그날 1부: 팬데믹이 불러온 경제환경의 대격변 1. 현대 금융자본주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2. 팬데믹 전야 3. 팬데믹의 내습: A Crisis Like No Other 4. 팬데믹이 불러온 구조적 변화 ① 인플레이션의 등장 ② 불균등한 충격과 위기의 양극화 ③ 미중 갈등 제2막… 이번에는 끝이 안 보인다 ④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⑤ 넷 제로 사회로 가는 길 2부: 새로운 균형을 위한 과제 1. 복합위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라 2. 재정정책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 3. 양극화 해소 4. 플랫폼 규율체계 선진화 5.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의 미래 6. 탄소중립 실행계획 마련 에필로그 팬데믹이 바꿔놓은 세상, 새로운 시대철학이 필요하다 정리자의 말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 오늘

저자
권순우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경제방송에서 15년간 금융과 산업 현장을 취재했다. 경제의 거대한 흐름과 디테일한 현장의 이야기를 연결시켜 독자와 시청자에게 전하려 노력한다. 다소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일반 사람들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권순우의 발칙한경제’를 운영 중이고, 유튜브 채널 ‘삼프로 TV’와 KBS1 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에 고정 출연하는 등 여러 방송에서 활약 중이다. 저서로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 『돈 버는 경제 상식 BEST 10』 『발칙한 경제』(공저) 등이 있다.
   발칙한 경제 | 권순우 | 가나출판사
   수소 전기차 시대가 온다 | 권순우 | 가나출판사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경제가 산다 | 권순우 | 아이비라인
   주식 초보가 꼭 알아야 할 돈 버는 경제 상식 BEST 10 | 권순우 | 포레스트북스
김용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풀브라이트 장학생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경제관료로 34년간 일하면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고, 2000년부터 4년간 미국 워싱턴 소재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일했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국채전문딜러 제도, 벤처프라이머리 CBO, 성장사다리펀드, 안심전환대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가상자산 실명입출금 확인계정,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한국경제에 획을 그은 정책을 다수 입안했으며, 코로나19 위기가 시작될 당시 거시경제금융회의 의장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힘썼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무총괄했다. 소셜미디어에 국제금융시장과 거시경제에 관한 글을 쓰며 다수의 독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현재 한국금융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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