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자유” 대 “국가의 역할”, 우리는 왜 지금 밀턴 프리드먼을 읽어야 하는가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했던 자유시장경제의 수호자,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먼의 이론의 실재라 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한차례 몸살을 앓고 있다. 한·미 FTA가 체결된 지금도 우리는 ‘자유 무역’과 ‘내수 보호’의 딜레마 속에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계화에 발맞추어 무한 자유경쟁체제로 돌입하는 것은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소비자, 즉 개인의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시급한 개방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산업의 도태라는 결과는 프리드먼도 막지 못한 현대 경제의 그림자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와 확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프리드먼의 철학이 한미 FTA 체결을 맞은 우리 경제에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본주의와 자유』를 읽지 않고서는 현대 경제학을 논할 수 없다! 정부의 개입은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저해할 뿐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주장했던 밀턴 프리드먼의 사상을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자본주의와 자유』. 이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케인즈학파의 경제이론이 주도적이었으나 결국 밀턴 프리드먼의 주장대로 자유시장경제가 꽃을 피우면서 20세기 가장 중요한 경제학 고전으로 손꼽히게 되었다. “기업은 그 이윤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완수한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힘을 광범위하게 분산해야 한다”, “경쟁적 자본주의는 경제적 자유의 체제이며,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이다”와 같이 간단명료하며 논리적인 그의 주장은 현대 경제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이번 청어람미디어의 신간 『자본주의와 자유』는 시카고대학교 출판부가 2002년에 출간한 40주년 기념판을 번역한 것이다. 케인즈학파를 물리친 시카고학파, 그 중심엔 밀턴 프리드먼이 있었다 통화주의의 대부로, 현대 경제학의 거두로 손꼽히는 프리드먼은 평생에 걸쳐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대신 개인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프리드먼의 명성은 1960년대 후반, 시장과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 개입을 주장한 케인즈 경제정책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측이 적중하면서 확립됐다.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세계경제가 침체기에 빠지자 사람들은 케인즈이론의 한계를 깨닫고, 인플레이션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통화량을 늘려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급진적으로까지 불렸던 프리드먼의 이론들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기 시작했다. 1971년 미국이 고정환율제를 폐지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것이나, 1973년 징병제를 지원병제도로 전환한 것들이 바로 그 예다. 자연실업률 개념에 입각한 이 업적으로 그는 1976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시카고대학 시절 형성한 시카고학파, 일명 ‘시카고 보이’들은 케인즈학파를 물리치고 자유시장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전세계에 수출했다. 1970년대 남미의 독재정권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의 시장경제 모델은 프리드먼이 평생을 걸쳐 주장했던 이론이 틀리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 축소, 자유시장 확대를 주창한 밀턴 프리드먼은 1980년대 이후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정권과 영국 대처 정권의 신보수주의 정책의 이론적 지주였다. 하이에크와 함께 현대경제학과 실물경제 이론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학자로 손꼽히는 그의 경제철학은 통화연구를 통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됐다. 통화량이 경기변동에 끼치는 실증 연구를 통해 정부의 역할을 성장률에 맞춘 통화공급에만 한정하는 통화주의를 확립한 것은 프리드먼 최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1962년 초판 이후, 전세계 18개 언어로 번역되어 50만 부 이상 팔린 경제학의 고전 밀턴 프리드먼은 자신의 기념비적 저작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룩하기 위한 장치이자,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경쟁적 자본주의의 역할에 주목한다. 『자본주의와 자유』가 처음 발간되었을 때만 해도, 언론은 그를 ‘훌륭한 경제학자인 동시에 매우 극단적인 자유주의자’(《이코노미스트》)로 표현했다. 또 그의 통화·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도전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본주의와 자유』는 18개국 언어로 번역돼 50만 부가 팔릴 정도로 스테디셀러가 되었다.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개입을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립하며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던 프리드먼의 주장이 점차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먼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살핀 후, 이를 토대로 통화정책, 국제무역, 재정정책, 교육제도, 차별, 독점, 면허제도, 소득분배, 사회복지, 빈곤의 완화 등의 주요쟁점들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특징 ◇ 정부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프리드먼의 주장을 한 권에 담았다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 홍콩, 싱가포르, 타이완, 남한의 시장지향적 정책이 극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이 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경제적 자유의 증가가 정치적·시민적 자유의 증가와 함께 이루어졌고, 더 큰 번영으로 이어졌으며 경쟁적 자본주의와 자유는 분리할 수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의 서문에서 이런 소회를 밝히며 자신의 주장에 다시 한 번 힘을 실었다. 프리드먼의 경제이론을 한마디로 하면 ‘민주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라 할 수 있다. 프리드먼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는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기능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이나 환경문제, 독점규제와 같은 문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임의적인 정책 실시는 경제를 더욱 혼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의 주된 주제는 경제적 자유의 체계이자 정치적 자유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경쟁적 자본주의 ― 대부분의 경제 활동을 자유시장에서 활동하는 민간기업을 통해 조직하는 것 ― 의 역할이다. 부수적 주제는 자유를 지향하고, 경제활동의 조직을 주로 시장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정부가 수행할 역할이다. ◇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면!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이 떨어지고, 물가가 내려가면 실업률은 올라간다’는 이론을 근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케인즈이론을 깨고 “일시적으로는 물가가 상승하면서 낮은 실업률이 유지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주장으로 단숨에 현대 경제학의 흐름을 바꾼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먼은 케인즈학파가 대공황의 원인을 시장경제의 내재적 문제로 지적하자, 세계경제가 공황상태를 맞이하게 된 것은, 경제활동이 위축되었다고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 결과적으로 더 큰 경기침체를 불러온 중앙은행의 잘못된 판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했다. 잘못된 정부의 통화정책이 통화교란을 낳고 이것이 다시 경제의 교란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이 책을 통해 통화정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지나친 정부의 개입이 시장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지적했다. ◇ 반세기 전에 이미 연금, 교육제도, 장기불황, 높은 실업률, 지적재산권 보호 등 현 경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고찰했다 국가의 강제적 연금정책이 불러오는 개인의 자유 침해를 지적하고, 각종 면허제도가 직업을 선택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독점을 부추기는 원인이 된다고 역설했다. 지나친 국가의 시장 개입이 발생시킬 수 있는 장기불황과 높은 실업률에 대해 실증적인 예시를 들어 논박하고 있다. 소비자 이익 증진을 가장 큰 경제적 목표로 두었던 프리드먼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소비자를 위한 최적의 환경임을 밝히고, 정부의 역할이란 기업의 윤리적 경영을 독려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적재산권 역시 개인의 소유자산임을 들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현재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을 경고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했던 그였지만, 최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빈민층을 위한 음소득세, 저소득층 자녀에게 사립학교에 다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교육교환권제도 등을 주장하는 등,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최적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2년판 서문 1982년판 서문 초판 서문 서론 제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제2장 자유사회에서 정부의 역할 제3장 화폐의 통제 제4장 국제금융 및 무역제도 제5장 재정정책 제6장 교육에서의 정부역할 제7장 자본주의와 차별 제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제9장 면허제도 제10장 소득분배 제11장 사회복지정책 제12장 빈곤의 완화 제13장 결론 옮긴이의 글 찾아보기

정부는 개인의 보호자가 아니며, 따라서 개인을 침해할 어떤 명목도 없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 자주 인용되는 것으로 “국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의 내용이 아니라 그 유래에 논쟁이 집중되는 현상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분위기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구절의 전·후반부 중 어느 쪽도 자유사회의 자유인이라는 이상에 걸맞은 정부와 시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인은 국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묻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각자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저마다 목표와 목적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나와 내 동료 시민들이 정부를 통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물을 것이다. -서론, 본문 22쪽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외환통제 때문에 미국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영국인이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 때문에 러시아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미국인이나 똑같이 본질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는 자유에 대한 경제적 제한이고 후자는 정치적 제한이지만, 둘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미국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특정 종류의 퇴직연금기금에 자기 소득의 10퍼센트쯤을 납입해야 한다고 법이 강제하고 있다면, 이러한 강제를 받는 시민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 개인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주의 법적 규제 때문에 면허 없이는 자기가 선택한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된 미국 시민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경제적 자유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전체적인 자유의 매우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1장 경제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의 관계, 본문 35쪽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기업경영자들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주주와 노동조합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자유경제의 성격과 본질을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자유경제에서 기업이 지는 사회적 책임은 오로지 하나뿐인데, 이는 게임의 규칙을 준수하는 한에서 기업이익 극대화를 위하여 자원을 활용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매진하는 것, 즉 속임수나 기망행위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에 전념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사회적 책임’은 조합원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이다. -8장 독점 및 기업과 노동자의 사회적 책임, 본문 214쪽 의사면허는 의사들의 임금을 올리기 위한 방편이다? 의료업은 면허를 소지한 사람들만이 그에 종사하도록 오랫동안 제한되었던 직업 중 하나다. “무능한 의사에게도 개업을 허용해주어야 하는가?”라고 즉석에서 질문을 던지면, 부정적인 답밖에는 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잠시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면허제도는 의료업계가 의사의 수를 통제할 수 있는 열쇠다.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업의 구조를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료협회는 미국에서 아마도 가장 강력한 노동조합일 것이다. 노동조합이 갖는 권력의 핵심은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제한할 수 있는 힘이다. 이러한 제한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높은 임금률을 강제하는 능력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만약 임금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감소되고, 결국 그 직업을 갖고자 하는 사람의 수를 감소시키게 될 것이다. -9장 면허제도, 본문 236쪽 공영주택 건설이 과연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공영주택단지가 외부효과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저소득층을 돕는 수단으로 제안된 것임을 보여준다. 사정이 그렇다면 왜 다른 것도 아니고 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가? 만일 이 자금을 저소득층을 돕는 데 사용할 것이라면 현물보다는 현금으로 직접 보조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분명히 도움을 받는 가계들도 주택 형태보다는 일정량의 현금 쪽을 선호할 것이다. 그리고 원한다면 보조받은 현금을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들의 형편이 나빠질 일은 없을 것이고, 만일 다른 것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면 현금 지급을 받는 쪽이 더 나을 것이다. 현금보조는 현물보조와 마찬가지로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주거비용으로 쓰이지 않더라도 외부효과에 의해 정당화되는 추가세금을 내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장 사회복지정책, 본문 27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