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지향적 한국인,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즉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어떤 형태의 개발 사업에도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가 번득이고,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이익이 돌아갈 기미가 보이는 정책은 그 즉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곳, 바로 이곳이 현재 한국 사회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이를 한국인의 마음속 깊이 깔려 있는 평등 지향적 심성 때문이라고 보고 평등주의(egalitarianism)라 칭하고 있다. 평등주의는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자유주의 사상과 짝을 이루지 않을 때 그것은 급진적 이념으로 발화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로 견제된 평등 이념, 이것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인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과 연관된 주요 쟁점들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송호근 교수가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풀어쓴 한국인의 마음속에 내재된 평등의식에 대한 보고서이다. 필자는 이 책에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평등주의적 심성－‘마음의 습관’이라고 표현한－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일구는 추진력, 혹은 왜곡된 가치와 행위 양식을 수정하는 건강한 복원력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담아 한국 사회에 평등주의라는 또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있다. 오랜 기간 형성되어온 가치관으로 표출되는 평등주의의 열망 “‘성공한 너’와 ‘평범한 나’, ‘잘된 너’와 ‘못된 나’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좁히려는 심성” 홀로 존재하는 사람, 예를 들면 외딴 섬에 떨어진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평등이 문제시되지 않는다. 자원을 나눠 가질 상대가 없고 비교의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사회 속에서 개인의 평등은 개인 자체의 문제일 뿐 아니라 사회적 의미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평등주의는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평가되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social values)를 평등하게 분배할 것을 추구하는 이념이자 사회적 정의를 구성하는 두 개의 핵심적 가치인 효율성과 분배를 강조하는 이념이다.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평등주의 심성은 어떻게 표출될까? 그것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벨라(Robert Bellah)의 지적처럼, 마음의 습관은 누대에 걸쳐 오랫동안 아주 서서히 형성되는 지배적 가치관으로서 감정(sentiments)과 의식(consciousness)의 유형으로 나타난다. 고도의 성장기를 거친 한국 사회는 높은 성취동기, 시기와 질투, 분노와 불신, 존경의 철회, 자기 부정이라는 다섯 가지의 심성이 서로 뒤범벅되면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생성되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강압 정치로 그런 갈등을 억제해나갈 수 있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눌렸던 갈등이 폭발하면서 각종 이해 충돌로 표출되었다. 민주화가 합리적 절차와 제도 도입을 통해 평등주의를 합리적으로 발현하도록 하는 개혁 과정이라면,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심성이 초래한 ‘왜곡된 가치’를 정상화하는 과제가 초점이 아닐 수 없다. 왜곡된 가치란 지배층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 정당성이 결여되고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는 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이 자기 보호와 이해 관철을 위해 선택하는 편의적 수단들과 비합리적 사고 양식을 지칭한다. 그것은 말하자면 ‘합리적으로 발화되지 못한 평등주의적 심성’이 빚어낸 부정적 결과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왜곡된 가치란 이런 것들이다. 왜곡된 평등주의에서 벗어나 다원적 평등 사회로의 지향 평등주의는 해로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의 매우 신선한 촉진제이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내는 심리적 에너지다. 필자는 한국인들이 사회 성원으로 성장하면서 치열한 경쟁의식을 갖게 되고 경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평등주의적 심성을 키워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좁은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로 보고 있다. 높은 경쟁 수준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역으로 경제 성장은 다시 경쟁 밀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등주의가 싹튼다. 주로 남을 헐뜯고, 성공한 사람이 선택한 파행적 수단을 비난하고, 자신은 몰랐던 기회를 다른 사람들이 잡았다는 피해 의식과 상실감을 표출하는 등의 모습은 모두 평등주의적 심성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다. 필자는 이러한 비난의 심성과 분노, 적개심의 에너지를 긍정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이 사회적 과제라 보고 평등주의의 장점을 살리고, 공정성의 경제 지대를 형성하며, 사회적 관용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세 가지로 전제를 내놓고 있다. 한국 사회엔 아직 ‘사회적 정의’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정의의 개념 부재 내지 혼란은 개혁 정치를 좌절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대부분의 개혁 정치에서 계급별·집단별로 서로 다른 사회 정의의 개념은 이해 충돌을 야기했다. 조세 개혁이 그랬고, 복지 정책이 그랬으며, 지역사회 정책이 그랬다. 이해 충돌의 담론들은 급기야는 거리시위로 발전하기도 했고 정국의 혼란을 가중시키기도 했다. 활발한 토론은 적극 권장되었으나 대부분 계급 간, 세대 간, 집단 간 반목과 증오감으로 마감되었다. 반목의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치렀다고 판단한다. 그렇다면 사회 협약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 되었다.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협약 정치이며, 협약 정치의 조건은 양보의 기억을 쌓는 일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평등주의적 심성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발화시켜 사회 협약 정치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프롤로그 1 평등 지향적 한국인, 한국 사회 01 선택이 빚은 격차 / 02 장터에 나부끼는 현수막 / 03 ‘좋은 뉴스’, ‘나쁜 뉴스’ 04 박사마을의 따라잡기 / 05 그러나, 인정할 수 없다 / 06 평등주의의 한국적 풍경 2 평등주의란 무엇인가? 01 평등주의와 사회적 정의 / 02 사회적 가치의 분배 / 03 효율성과 분배의 충돌 3 평등주의는 어떻게 표출되는가? 01 평등 지향적 심성 / 02 왜곡된 가치관 4 평등주의가 증폭된 이유 01 권위주의적 통치양식 / 02 자유주의 세력의 결층 / 03 제 조건의 평등 : 한국전쟁 / 04 교양 없는 중산층의 형성 5 민주화와 공정성 투쟁 01 ‘응분의 몫’과 권리투쟁 / 02 분배적 정의와 진보 세력의 딜레마 6 결론 : 다원적 평등의 전제와 논리 01 전제 1 : 평등주의의 장점 살리기 / 02 전제 2 : 공정성의 경제 지대 / 03 전제 3 : 관용 수준을 높이는 것 04 다원적 평등의 논리 / 05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