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_일본인과 한국인의 노후는 얼마나 다를까? 1장 | 60 이후, 일본인 다나까 상의 삶 윤석열 집권 이후 가까워진 한일관계 한일 양국의 정년 이후 표준 가구주 모델 선정 정년을 맞은 일본인 다나카 상의 삶 일본 사회 생애 의료비 지출 구조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월간 가계수지 정년 이후 일본인 가구의 순 저축액 공적 연금이 일본인의 정년 이후 노후 소득 보장 일본의 기초연금은 보편적 기초소득 보장 일본의 후생연금 구조와 연금 수급 사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한 공적 연금 인센티브 일본은 전 국민을 후생연금으로 통합 일본은 의료비 지출 60%가 노년층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 재정 분담 구조 일본인 의료비 자기부담률은 10%대 초반 고령층을 위한 개호보험제도 시행 2장 | 60 이후, 한국인 김철수 씨의 삶 김철수 씨의 고달픈 삶 정년 이후 한국인 가구의 가계수지 65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공적 연금 106만 원 가계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매월 16일 정도 일해야 한국인과 일본인의 정년 이후 순 저축액 차이 정년 이후 한국인 순자산 90%가 부동산 과잉 교육투자도 고령세대 빈곤화의 주범 부실하게 설계된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25년 허송세월한 국민연금 개혁 일본의 후생연금 기준 적정 국민연금 보험료는 12%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기준은 일본의 68% 수준 가입 기간을 고려한 실질소득 대체율은 20% 수준 조기 연금 수령을 부추기는 한국의 법적 정년 국민연금 구조 개선 희망은 여전히 암담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제도 비교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너무 넓어 국민연금에 관한 두 가지 오해 보편성 잃은 기초연금제도 공적 부조 성격이 강한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반을 약화시키는 기초연금 구조 정부의 재정 기여가 매우 낮은 건강보험제도 일본에 비해 자기부담률이 세 배나 높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복하고 있는 건보 정책의 퇴행 건강보험 보장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공적 건보시장을 위협하는 민간 보험시장 노인 장기요양제도 역시 정부의 재정 지원 낮아 3장 | 한국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일본과 한국의 사회보험제도 종합 비교 부실한 공적 연금이 초래한 노령층 빈곤율 한일 간 근속연수가 차이가 공적 연금의 수납 기간 결정 한국의 비자발적 조기 퇴직 구조는 현재진행형 장기근속할 수 있는 일본 기업의 낮은 초임 차별 없는 임금구조가 교육의 과잉투자 억제 불안정한 노동시장이 자영업 비중을 확대 일본 근로자와 한국 공무원은 매우 유사 일본의 낮은 자영업 비중이 공적 연금 정착에 기여 나이들수록 행복도가 높아지는 일본 80세 이상 한국의 노인 자살률 일본의 세 배 1층 기초연금제도의 보편성 확보 필요 기초연금의 보편성 확보는 미래 기본소득의 토대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 시급 국민연금 평균 소득 기준 상향해야 법적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권과 연계해야 공적 연금만으로 실질소득 대체율 40% 확보해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정책 필요 4장 |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한일 간 1인당 소득 격차 없어져 일본의 경제발전, 한국보다 20년 앞서 한일 간 고령사회 시차도 20년 2045년부터 한국 고령화율 일본 추월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은 고령화 추이에 연동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 스웨덴과 비슷한 일본의 공공사회 복지 지출 고령사회에 대비하지 않는 한국 소득수준 대비 공공사회 복지 지출 지체현상의 실상 소득수준에 맞는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각자도생 사회는 시장 만능주의에서 기인 공공재 분배하는 정부 기능 회복해야 민주주의가 시장 만능주의 견제해야 노인세대의 정치조직화 필요 에필로그_더 나은 한국 사회를 바란다 참고 문헌 및 자료

이 책에서는 평범한 일본인 다나카 상의 정년 이후 삶과 정년 전후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평범한 한국인 김철수 씨의 삶을 비교할 예정이다. 이 비교를 통해 우리는 일본 사회제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더해 급속한 고령화가 시작된 한국 사회에서 정년 이후 노후 세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고 고쳐가야 하는지 해답도 찾을 수 있다. _5~6p 법적 정년은 65세로 정해져 있지만, 일본 정부는 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법적 정년 이후 70세까지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정년 이후 70세까지 추가로 일하게 되면, 공적 연금인 후생연금의 수급 기간을 5년간 늦출 수 있어 기존에 받는 금액보다 무려 42%나(매월 0.7%씩 가산) 가산되어 월 32만 엔 정도 연금을 70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_16p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65~69세까지는 개호 지원이 필요한 비율이 3%에 불과하지만, 70세부터는 개호 지원 비율이 증가하여 70~74세는 6%, 75~79세는 14%, 80~84세는 29%, 85세가 넘으면 50% 이상으로 고령층의 절반 이상이 개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_39p 2021년 기준 일본인의 정년 이후 가계수지와 비교해보면, 정년 이후 한국인과 일본인 가구의 지출 규모는 각각 258만 원과 26만 엔(원화로 260만 원) 수준으로 매우 비슷하다. 그러나 공적 연금이 발달한 일본의 가계소득은 한국에 비해 100만 원 이상 높고, 이것이 정년 이후 무직 상태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계수지 적자 차이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년 이후 일본인은 어느 정도 저축이 있으면 무직 상태로도 생활할 수 있지만, 한국인은 전혀 다르다. _53p 한국의 국민연금 구조가 지금처럼 부실한 이유는 1998년에 9%로 보험료율이 고정된 이후 보험료율 인상 없이 무려 25년이나 되는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 대체율을 하향 조정했던 2007년 이후 17년째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 구조 개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_62p 일본의 현재 연금보험료율과 명목소득 대체율이 연금 고갈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가정한다면, 한국의 명목소득 대체율 40%가 지속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을 현재의 9%에서 12%대로 3%포인트 정도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 향후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 고갈을 막고 정년 이후 노령층의 연금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_65p 재미있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가 65%까지 높여 놓았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보수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62% 수준으로 재차 낮아졌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였지만 70%까지는 달성하지 못하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의 65% 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권이 개별 환자의 자기부담률을 조금 줄여놓으면 보수 정부가 이를 다시 끌어올리는 도돌이표 형국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_84p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일본은 물론이고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일본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80%대 후반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에 속해있지만, 한국은 OECD 국가들의 지난 10년간 평균치 대비로도 10%포인트 낮은 보장률 수준이며, OECD 38개국 중에서 34~36위인 최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잘 되어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_90p 일본 후생노동성의 임금구조 기본 통계조사를 통해 살펴보면, 일본의 젊은 세대 초임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다. 우선은 기업 규모별로 임금 차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음은 전문고 초임이 대졸 초임의 88.6%로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기업 대졸 초임 수준이 한국 9급 공무원의 초임 수준(2019년 기준 직급 수당을 포함할 경우 월 215만 원 수준)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매우 낮다. _103~104p 과거 일본의 후생연금의 단계적인 인상 과정을 보면, 시간상으로는 국민연금의 단계적인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일본의 공적 연금 수준의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국회는 국민연금법을 하루라도 빨리 개정하여 얼마나 빨리 실행하느냐가 관건이다. _120p 미래 한국 사회에서 정년 이후 노인세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사적 연금을 제외한 공적 연금만이라도 실질적인 명목소득 대체율 40%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공적 연금의 수익률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노인세대 60% 이상이 상대적 빈곤계층으로의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_126p 우리 사회의 1인당 GDP 수준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높아지면서 경제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있음에도 이전보다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외형적인 소득수준에 걸맞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_151p 일본 사회의 제도뿐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정확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_ 15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