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 또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가?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25%, 전체 무역흑자의 41%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홍콩을 포함하면 전체 수출의 32%가 된다.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 최근 사드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가시화되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기 힘들지만, 여전히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이점이 있는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작동하며, 또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중국이 현재 경제 체제를 갖추기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1979년 덩샤오핑이 경제 개혁을 시작한 이래로 중국이 어떻게 후진국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중국의 노동자와 소비자들이 경험한 경제 성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여기에는 날로 심각해져 가는 소득과 자산의 불균형, 부패,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경제가 성장한 이후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내에서의 결정적인 영향력,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의 자원 채취,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국제 경제 기구들과의 관련성 등 중국의 변화된 모습을 다루고 있다. 127가지 질문으로 중국 경제 정책의 흐름을 본다 경제는 복잡한 유기체다. 누군가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처럼 서술적인 묘사로 표현하기 쉽지 않다. 그보다 경제는 직소퍼즐과 비슷하다. 사람들이 원하는 재화와 용역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상당히 견고한 제도와 유동적인 문제 처리 방식의 조합이라 할 수 있다. 중국 또한 복잡한 유기체다. 세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 중 하나다. 명목상으로는 중앙집권화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권력이 분화되어 있는 이 거대한 국가에서 수 세기 동안 쌓인 지식은 의심할 바 없이 정치와 경제 통치 방식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우리가 아는 현재의 중국은 1949년 공산당이 통치를 확립하면서 시작된 국가로, 역사가 상당히 짧다. 현재의 중국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고 싶다면 중국과 유사한 부분이 많아 중국이 모델로 삼았던 러시아나 인접한 동아시아의 ‘발전국가’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중국의 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주요 주제를 전부 다루었다. 1장은 중국의 일반적인 정치·경제 운영 방식을 소개하여 중국의 상황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장에서 4장까지는 중국 경제를 분야별로 자세히 소개하며, 1980~2010년 중국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던 농업 개발, 산업 개발, 그리고 도시와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대해 차례로 알아본다. 5장에서 8장에 걸쳐서는 중국 경제의 ‘신경 체계’라고 부를 수 있는 요소인 기업 제도, 재정 제도, 금융 제도,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 분석한다. 9장에서 11장은 더 구체적으로 중국의 인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중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중국이 당면한 문제로는 인구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 소비 경제의 대두, 중앙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불안하게 만드는 불평등과 부패 등의 사회문제가 있다. 12~13장에서는 다시 전체적인 이야기로 돌아가서 현재 중국을 주제로 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두 가지 폭넓은 질문을 다룬다. 12장에서는 중국이 1979년 이래로 유지 중인 ‘자원 동원’ 형태의 성장 방식을 벗어나 새로이 요구되는 ‘자원 효율성’ 형태의 성장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본다. 마지막 장에서는 중국의 경제력 부상이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해본다. 책속으로 추가 ‘한 자녀 정책’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인구 제한을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한 자녀 정책’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성이 떨어진다. 중국에서는 1970년대에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다. 1980년 ‘한 자녀 정책’이 도입되기 전의 일이다. 1980년대 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은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동요했다. 때로는 잔인하게 집행되어 강제 낙태나 불임 시술이 행해졌다는 보고가 널리 알려졌고, 때로는 느슨해서 농촌 지역에서는 출산이 급등하기도 했다. 1980년대 말 한 자녀 정책은 좀 더 실용적인 방식으로 성문화되었다. 농촌 지역 가정에는 일괄적으로 예외 규정을 두었고(첫아이가 딸인 경우 둘째를 가질 수 있음), 소수민족에게는 할당된 숫자가 늘었다. 이 정책은 ‘1.5자녀 정책’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을 완벽하게 시행했을 때 자녀를 한 명밖에 가질 수 없는 가정은 60퍼센트뿐이고 출산율은 약 1.5명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정책은 2013년 말 약간 내용이 완화될 때까지 거의 25년 동안 완전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 2015년 말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모든 부부가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제9장 인구와 노동 시장

머리말 제1장 서론 : 중국의 정치 경제 제2장 농업, 토지, 농업 경제 제3장 산업과 수출 경제의 부상 제4장 도시화와 사회기반시설 제5장 중국의 기업 제도 제6장 중국의 재정 제도,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관계 제7장 중국의 금융 제도 제8장 에너지와 환경 제9장 인구와 노동 시장 제10장 소비 경제의 부상 제11장 사회 협약 : 소득불평등과 부패 제12장 성장 모델의 변화 제13장 결론 : 중국과 세계 부록 : 중국 정부의 경제 통계는 신뢰할 만한가? 참고 도서 Notes

중국의 광대한 영토와 거대한 인구는 경제 개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중국에 관해 널리 알려진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한다. 중국은 세계 1위의 인구 대국(14억)이며, 국토 크기는 세계 4위이다. 중국 영토의 크기는 미국과 거의 비슷하다. 여러모로 거대한 중국의 규모로 인해 중국 정부는 경제 개발에 많은 제약과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저스틴 린은 원자바오 총리의 표현을 즐겨 인용하는데 이 표현에 중국의 상황이 잘 요약되어 있다. “어떤 문제라도 거기에 중국의 인구수를 곱하면 그 문제는 아주 큰 문제가 된다. 하지만 중국의 인구수로 문제를 나누면 아주 작은 문제가 된다.” 핵심은 간단하지만 놓치기 쉽다. 실업, 환경오염, 사회적 불안 등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그 어떤 것이든 중국의 규모로 인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하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려운 점은 많은 자원을 끌어모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일이다. -제1장 서론 : 중국의 정치 경제 중국이 거대한 제조국이자 수출국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이 거대 산업 국가이자 수출국으로 발돋움한 일은 지난 20년간 말 그대로 세상을 바꿔놓은 세계 경제의 일대 사건이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세계 산업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했고 중국의 세계 무역 교역량은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14년 말 중국은 세계의 제조업을 이끌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서 전 세계 수출의 12퍼센트, 제조 수출의 경우 전 세계 수출량의 18퍼센트를 차지한다(그림 3.1 참조).1 중국은 이제 세계 생산망의 중심에 있다. 세계의 생산망은 미국이나 유럽의 디자인실에서 시작하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특수 부품이나 원재료 생산 업체를 거쳐 중국에서 완성된다. 중국에서는 디자인, 원재료, 부품들이 모두 모여 완제품이 생산되고, 이렇게 완성된 제품은 전 세계로 수출된다. 중국의 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는가? 여기에는 역사상의 강점, 환경적으로 따라준 행운 그리고 잘 만들어진 정책이 모두 한몫을 했다. -제3장 산업과 수출 경제의 부상 국유기업과 민간기업, 어느 쪽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중국 경제에서 가장 논쟁을 많이 초래하는 주제는 경제의 소유권자에 관한 것이다. 흔히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두 주장은 표면적으로 상호 배타적이다. 첫 번째 주장은 경제 개혁 시대가 도래한 이후 민간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유기업은 지속적으로 힘을 줄여왔고 현재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민간기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내용이다. 다른 하나의 주장은 중국은 여전히 유별나게 국가가 지배하는 경제이며 그속에서 국유기업이 다른 국가보다 훨씬 큰 국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대기업은 거의 전부 국영이라는 주장이다. -제5장 중국의 기업 제도 중국 금융의 성장에 은행은 어떤 역할을 맡았으며, 은행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되었나? 중국의 금융 제도는 은행이 장악하고 있다. 은행 또는 은행처럼 활동하는 대출 기관이 전체 금융의 약 80퍼센트를 담당하고 있다(그림 7.1 참조). 자본 시장(주식 및 채권 발행)의 비중은 겨우 20퍼센트 수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전통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은 전부 주로 은행을 통해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했다. 이러한 방식은 또한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유럽 대륙의 여러 국가에서도 많이 찾을 수 있다. 유럽 대륙의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회사채와 주식 시장이 더욱 발전했음에도 은행 금융을 많이 이용했다. 중국의 금융 제도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 제도와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미국이나 영국에는 특별히 규모가 큰 자본 시장이 있으며, 전체 금융 자산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낮다. -제7장 중국의 금융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