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경제 과거로 살 것인가 공생의 활로를 찾을 것인가 가까이 하기엔 아직도 너무 먼 나라 일본. 한ㆍ일 수교 50년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양국은 역사와 영토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과거의 갈등 양태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됐다가 곧 사라졌다면 최근의 상황은 양국 국민감정 문제로까지 번져 쉽게 치유되기 힘든 형국이다. 가뜩이나 살얼음판을 걷는 세계경제를 비춰 볼 때 이러한 긴장 관계는 양국 경제에 마이너스 요인이며 그 피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칠 것이다. 그럼 탈출구는 없는 것일까? 저자는 먼저 역사와 영토문제를 경제문제와 분리하라고 요구한다. 곧 역사와 영토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담기구를 설치해 중장기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이른바 일상의 먹고사는 경제 문제는 따로 떼어내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한ㆍ일 양국의 먹을거리 창출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과거 70년의 한ㆍ일 경제 관계를 되짚어보며 근본적인 물음과 함께 해답을 찾는다. 한ㆍ일 경제 새로운 미래를 위해 우리는 일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두 나라 경제 관계는 비교적 윈-윈win-win하는 구조로 발전해 왔다. 일본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맞춰 기자재와 원자재를 수출함으로써 자국의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다. 한국이 일본의 안정된 자본재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다. 한편, 한국도 일본의 자본재와 기술을 이용해 대외 지향적 수출 정책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기에 수출 증대는 물론이요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한·일 관계는 제3국에서 점차 경쟁구도를 확대시켜 갔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적지 않은 부문에 걸쳐 과당경쟁을 야기해 한·일 양국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키는 상태로까지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쟁 관계는 불가피하며 그 자체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문제는 한·일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된 배경을 보면 한국은 기자재와 원자재라고 하는 비교열위 상품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데 반해 비교우위 상품은 일본의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인해 그 우위만큼 수출하지 못해 한·일 간 합리적 분업 구조를 형성하지 못했고 결국 제3국에서 과잉경쟁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한국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일 간에 야기되고 있는 과잉경쟁 구조를 완화 또는 극복하는 것이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향은 가능한 한 양국 간 수평적 분업 구조를 확대함과 동시에 이 협력 구조의 토대 위에서 한·일이 자원 개발, 인프라 수출 등을 중심으로 제3국에 대한 공동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을 확대해 나가면 그만큼 양국 간 과잉경쟁을 완화하게 될 것이다.

머리말 1장 공생의 활로를 찾다 한·일 경제 구조의 유사성 2장 한·일 경제관계 70년-의존에서 경쟁자로 1 한·일 경제관계의 개관 ㆍ 무역관계 ㆍ 자본이동 ㆍ 기술도입 2 한·일 경제관계 70년의 전개 과정 ㆍ 1945~1964년 ㆍ 1965~1984년 ㆍ 1985~1996년 ㆍ 1997년 이후 3 한·일 경제관계의 구조적 특징과 평가 ㆍ 한국 경제의 외부경제로서 일본 경제와 대일 수입 증대 ㆍ 일본 경제의 비관세 장벽과 대일 수출 부진 ㆍ 일본 경제의 간접 수출기지로서 한국 경제 ㆍ 일본 경제의 폐쇄성과 한·일 경제의 경쟁적 산업구조 ㆍ 한·일 경제의 상대적 축소 균형 ㆍ 제3국 시장에서의 과당경쟁 구조와 교역조건의 악화 ㆍ 한·일 경제관계의 평가 4 한·일 경제관계의 새로운 협력 방향 3장 새로운 미래를 위한 선택 1 한·일 관계 이대로 좋은가 2 정치는 정치, 경제는 경제 3 제3국에서의 협력 늘려 나가야 4장 하나의 경제권 형성이 답이다 1 지금 왜 하나의 경제권이 필요한가? 2 하나의 경제권화 장점 3 하나의 경제권 추진 방식 4 하나의 경제권을 바라보는 전문가 시각 5장 일본의 발전 경험을 주시하라 1 중소기업 보호, 그 울타리를 걷어내라 2 일본 중소기업 어떻게 강해졌나? 3 노벨상 받는 일본 이공계의 저력 4‘자발성’이 있어야 상생 지속된다 5 수입품 국내 대체에 주력할 때 6 일본의 선진 경제화 과정에서 보는 원高극복의 힌트 7 신흥국 교역, 달러 대신 현지 통화 결제 늘려야 8 일본의‘잃어버린 20년’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9 아베노믹스가 답인가 10 안전산업 육성으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11 한·일 경제 협력 더는 미룰 수 없다 부록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와 한·일FTA 1 특정 지역 단위 자유무역지대의 필요성 2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형성과 그 역할 3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일 협력 4 한·일 FTA 추진과 그 성립 조건 5 윈-윈을 기대하며

일본과 유사한 경제 구조…공생의 길을 찾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듯이 멀리 떨어진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많은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요한 시기에 가까운 이웃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한 일일 것이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다. 일본이 G2에서 G3로 밀려났다고는 하나 경제의 양적 크기만이 아닌 1인당 국내총생산GDP, 기술 수준 그리고 선진 시스템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여전히 G2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지금 중진국에서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왔다고 할 수 있으나 명실공히 선진 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기술, 시스템을 많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 경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적지 않은 부분에 걸쳐 크게 유리할 수도 있고 크게 불리할 수도 있다. 가공무역 입국을 지향하는 한국 경제에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핵심 부품이 원활하게 조달되지 않을 때 한국의 대외수출 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해외에서 자원 조달 경쟁을 벌이게 되면 불리한 조건의 수입을 감수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한·일 경제가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과당경쟁을 지양함으로써 지금보다 교역 조건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자원 개발에 한·일이 공동 진출하면 자원의 안전 확보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일이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면 지금보다 월등한 경제의 안정구도 위에서 함께 발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p14~15 지금 왜 하나의 경제권이 필요한가 WTO 체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 환경 하에서 각국은 양국 간 FTA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와 같은 특정 지역 단위 경제공동체 참가 등의 방식을 통해 자유통상지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NAFTA가 형성돼 있고 유럽에서는 EU가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에는 그러한 경제공동체가 형성돼 있지 않다.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공동체 내의 개별 가입국이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누리는 등 경제 효과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최근 그리스의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공조 체제가 기능을 발휘한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공동체가 없는 관계로 항상 시장의 불안정에 시달리게 되는데,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국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환경 변화에 직면해 각개 격파당하는 취약성을 노출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이후 세계 시장으로서 미국 시장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는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NAFTA나 EU와 같이, 우리도 아시아 내에서 그러한 시장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부존 조건의 제약으로 인한 해외시장 필요성의 정도 및 시장경제 질서의 정착도 등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는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한·일이‘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p8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