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사, 고향사랑기부제 필수 안내서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 출간 -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지역)에 기부하면 기부금도 돌려받고 선물도 받는 획기적 제도 - 2023년 1월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 및 지역발전 위한 필독 지침서 - 농민신문사 《고향사랑총서》 시리즈 중 제1권, 4월 1일 발행 이 책은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 6인의 등장인물’,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기부의 힘!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다’, ‘일본의 유형별 고향납세제도 전략’, ‘남소국정과 도성시 사례의 심층적 분석’, ‘고향사랑제도는 진화한다’ 등 총 8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에서는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라는 6인의 등장인물이 상호작용하며 발전하는 제도의 활용법과 각 단계에 맞는 전략들을 집약했다. 또 일본의 유형별 고향납세제도 전략에서는 브랜드, 상품, 아이디어 개발 전략과 지역 비전 전략, 주민 복리증진 활용법 등을 사례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의 저자는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교수와 조경희 국회도서관 자료조사관이다. 신 교수는 국회 예산특별위원회ㆍ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국회의원 정책ㆍ입법 보좌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조 조사관은 국회도서관에서 일본의 최신 입법동향과 법률정보를 해석해 국회 각 조직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국회 심의에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관련 질의를 회답서로 작성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초행길에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언젠가는 가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는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천천히 걷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 책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줄여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기여하는 나침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민신문사에서는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른 이론적 기반 구축 및 전국 지자체ㆍ지역농협의 사업 추진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향사랑 지침서, 실천 가이드북 등 다양한 책자를 총서 형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다.《고향사랑총서》에는 국내 학자들의 제도 탐구, 일본 우수사례 번역서, 농민신문사 연구용역 보고서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펴내는 글 발간사 추천사 Ⅰ.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Ⅱ. 고향사랑기부제의 도입 ● 국회에서의 논의 ● 고향사랑 기부금법 제정 Ⅲ.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6인의 등장인물 ● [기부자] 두근두근 답례품 고르기 ● [지방자치단체] 고향사랑기부금 모집 전량 ●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해와 호응 ● [답례품 생산자] 상품 개발과 품질 보장 ● [웹사이트 운영자] 아이디어 경쟁과 홍보 ● [정부] 고향사랑기부제의 설계 Ⅳ.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 고향납세제도 도입 ● 고향납세제도의 주요내용 ● 시행착오를 겪다(지정제도와 최고재판소 판결) Ⅴ. 기부의 힘!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다 ● 일본의 소멸위기지역 ●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 Ⅵ. 유형별 고향납세제도 전략 ● 브랜드 개발 전략 -미키쵸 -덴도시 -스사키시 -이치키쿠시키노시 -스미다구 -구라요시시 ● 상품 개발 전략 -우마지무라 -기타히로시마시 -나가시마쵸 -엔베쓰쵸 -기타카미시 ● 아이디어 개발 전략 -규슈시 -사카이시 -야쓰시로시 -사이타마현 -후쿠이현 ● 지역 비전 전략 -아마쵸 -도카마치시 -긴코쵸 -오사키쵸와 히가시카와쵸 -이케다쵸 -히가시카와쵸 ● 주민 복리 증진 -분쿄구 -마에바시시 -가미시호로쵸 -진세키코겐쵸 Ⅶ. 남소국정과 도성시 사례의 심층적 분석 ● 남소국정의 고향납세제도 활용 ● 도성시의 고향납세제도 활용 Ⅷ. 고향사랑기부제는 진화한다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 ● 답례품 중 수도권 지역사랑상품권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할 수 있을까 [자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법령 [참고문헌]

◆ 왜 고향사랑기부제가 필요한가 어려울때는 변화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2021년 도입되었다. 특히, 이 제도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과 그로 인한 재정 악화 그리고 지역 활력의 저하라는 악순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돌파구로서 모색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8쪽)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시행 첫해에 기부액이 약 1조원을 넘어서고, 답례품 시장 규모는 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기부한 지역에서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35쪽) ◆ 고향사랑기부제의 작동원리 6인의 등장인물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주민, 답례품 생산자, 웹사이트 운영자, 정부’라는 6인의 등장인물이 상호작용하면서 발전하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감사의 선물을 보낸다. 기부방법은 간단하다. 기부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한 뒤, 그 자빙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답례품과 기부금 사용처를 고르면 된다. (5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