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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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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정부간행물
저자 한하린 , 최유정
출판사/발행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21.07.08
페이지 수 137 page
ISBN 9788932224763
상품코드 35385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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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3. 연구의 범위와 주요 내용 제2장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1. 대외 채무의 개념과 유형 2. 북한의 대외 채무 현황 3. 북한 대외 채무 평가와 한계 제3장 대외 채무 관련 국제 규범과 쟁점 1. 다자간 채무 조정: 파리클럽과 런던클럽 2. 국가 승계와 채무 조정 3. 국제 규범과 관련된 쟁점 제4장 대외 채무 해소 사례 1. 체제전환국 사례: 베트남, 미얀마 2. 국가 통합 사례: 독일, 예멘 3. 채권국 사례: 중국 제5장 북한 대외 채무 해소와 과제 1. 북한에 주는 시사점 2. 북한 대외 채무 해소 시나리오와 과제 3.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저자
한하린
출간작으로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다.
   동남아 CLMV 국각의 체제전환 평가와 북한에 대한 함의:체제전환지수 개발과 적용 | 한하린 | KIEP
   대북제재의 게임이론적 접근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한하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한하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유정
출간작으로 『외국인 기업의 남북경협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있다.
   북한의 무역과 산업정책의 연관성 분석 | 최유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 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최유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경제적 필요성과 법적 타당성 | 최유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 최유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체제전환국의 WTO 가입경험과 북한 경제 | 최유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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