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1 TAX PLANNING 수행 시 알아야 하는 기본사항 1 01 부가가치세란 이런 세금이다! 2 02 법인세란 이런 세금이다! 7 03 종합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19 04 원천징수 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27 05 퇴직소득세란 이런 세금이다! 36 06 TAX PLANNING 수행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율 39 07 임원의 범위, 개별 세법상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59 08 임원인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 그 판단기준은 이렇다! 63 09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렇다! 68 10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이렇다! 79 11 PCI시스템, 자금출처에 주의하자! 83 12 금융관련 법령 변화에 주의하자! 87 13 자기재산을 차명으로 하는 경우 불이익! 91 14 탈세포상금 제도 등, 탈세를 하는 경우 불이익은 이렇다! 95 PART2 절세설계와 「상법」 절차 97 01 주주총회, 주요 「상법」 절차를 준수하자! 98 02 주주총회, 「상법」 절차와 관련한 사례는 이렇다! 101 03 정관, 변경 시 공증이 효력 요건은 아니다! 106 04 법인등기부등본, 그 기재사항은 이렇다! 107 05 이사회, 소집ㆍ결의방법ㆍ이사회의사록 109 06 이사회, 결의사항ㆍ결의요건은 이렇다! 113 07 이사회,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 이사회의사록은 존재할 수 없다! 116 08 이사회, 그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업무의 범위는 이렇다! 118 09 이사회, 결의와 관련한 실무사례는 이렇다! 119 10 주주총회, 소집ㆍ결의방법ㆍ주주총회의사록 122 11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ㆍ 보통결의사항 및 결의요건 130 12 주주, 권리와 의무는 이렇다! 132 13 주주, 권리행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필요하다! 135 14 주주, 1인 주주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은 이렇다! 138 15 감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감사는 없어도 된다! 140 16 감사, 사용인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141 17 감사, 비상근 감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42 18 이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면 이사는 1명 또는 2명도 가능하다! 143 19 이사, 선임ㆍ해임ㆍ 임기ㆍ책임은 이렇다! 144 20 이사, 손해배상책임의 법적성질 및 소멸시효는 이렇다! 151 21 이사, 책임의 판단기준과 주요 사례는 이렇다! 152 22 이사, 사외이사ㆍ비상근이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60 23 이사, 등기된 이사와 미등기 이사의 직무권한의 차이는 이렇다! 161 24 이사, 대표이사가 아닌 전무, 상무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163 PART3 소득유형별 절세설계 171 01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장점과 절차 등은 이렇다! 172 02 절세설계, 설립단계부터 시작하자! 194 03 정관 정비,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 197 04 정관 정비, 동종 업종 상장회사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다! 219 05 소득유형설계, 절세설계의 유형과 세무상 취급은 이렇다! 221 06 임원보수, 법적성격ㆍ세법의 근거는 이렇다! 224 07 임원보수,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 230 08 임원퇴직금, 법적성격ㆍ세법의 근거ㆍ 장점ㆍ손금산입 요건ㆍ한도는 이렇다! 237 09 임원퇴직금, 규정 설계 절차 및 조문별 의사결정 요소는 이렇다! 247 10 임원퇴직금, 설계 시 유의사항은 이렇다! 257 11 임원퇴직금, 등기 여부에 따른 지급의무는 이렇다! 261 12 퇴직위로금, 이제 설계하면 안 된다! 263 13 유족보상금, 과세ㆍ비과세 문제는 이렇다! 267 14 지분구조, 분산하여 설계하자! 275 15 중간배당, 반드시 설계하자! 281 16 직무발명보상금, 조세문제는 이렇다! 285 17 영업권, 조세문제는 이렇다! 288 18 특허권, 조세문제는 이렇다! 296 19 비과세급여, 그 요건을 알고 설계하자! 301 20 벤처기업 확인, 5년 동안 세금의 50%를 감면받자! 319 2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연구비에 대해 세금을 공제받자! 329 22 복지제도, 절세를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자! 341 23 주택 임대소득, 과세문제는 이렇다! 346 PART4 재무활동과 절세설계 341 01 이익배당, 실무절차는 이렇다! 342 02 초과배당, 조세문제는 이렇다! 349 03 비상장주식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 357 04 영업권 평가, 평가방법은 이렇다! 394 05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 400 06 명의신탁주식, 자본거래 단계별 조세문제는 이렇다! 410 07 명의신탁주식, 대법원 주요 판례는 이렇다! 419 08 명의신탁주식,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425 09 명의신탁주식, 해지 시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 427 10 명의신탁주식, 다시 찾아오는 방법은 이렇다! 430 11 명의신탁주식, 환원 간소화제도를 활용하자! 435 12 자기주식 취득, 「상법」 개정과 조세문제는 이렇다! 442 13 자기주식 취득, 「상법」 절차 및 회계처리는 이렇다! 450 14 자기주식 취득, 매매거래ㆍ소각거래 판단기준은 이렇다! 455 15 자기주식 양도 대가, 가지급금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 457 16 자기주식 양도, 양도거래를 부인한 사례는 이렇다! 462 17 자기주식 취득,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 470 18 자본감소(이익소각) 거래, 조세문제는 이렇다! 474 19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사례는 이렇다! 490 20 증여 후 자본감소(이익소각), 결과 및 판례의 판단기준은 이렇다! 498 21 자본감소 거래, 간주취득세 문제는 이렇다! 502 22 보험계약, 납입보험료 손비처리 기준은 이렇다! 503 23 보험계약, 정기보험 비용처리는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511 24 보험계약, 세법상 평가원칙은 이렇다! 516 25 보험계약, 증여세 과세문제는 이렇다! 525 26 보험계약, 보험차익 비과세 규정은 이렇다! 537 27 장기저축성보험계약, 사업무관자산인지 여부는 이렇다! 545 28 보험계약, CEO 플랜 의미는 이렇다! 546 PART5 소득유형별 집행 & 사후관리 517 01 임원보수, 대표이사 급여 500만원 공식이 아니다! 518 02 임원보수ㆍ배당, 매년 진단하고 실행하자! 521 03 임원보수,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 525 04 임원보수, 비상근 임원보수 비용인정 기준 및 사례는 이렇다! 527 05 임원보수,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 533 06 임원보수, 비용인지 이익처분인지 판단기준은 이렇다! 540 07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체크리스트는 이렇다! 543 08 임원퇴직금, 현실적인 퇴직사유 (중간정산 사유)는 이렇다! 545 09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렇다! 549 10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렇다! 550 11 중간정산 후, 재차 중간정산한 경우는 이렇다! 554 12 임원퇴직금, 무보수ㆍ휴직기간의 근속기간 산입 여부 556 13 임원퇴직금,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의미 557 14 임원퇴직금, 지급률이 변경된 경우 559 15 임원퇴직금, 포기 560 16 임원퇴직금, 분할지급 563 17 임원퇴직금, 가지급금과 상계 564 18 임원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 566 19 임원퇴직금, 임원에서 직원이 되는 경우는 이렇다! 569 20 임원퇴직금, 대표이사 사임 후 고문으로 다시 근무하는 경우는 이렇다! 570 21 임원퇴직금, 임원에 대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손금 여부 571 22 임원퇴직금, 추계액보다 더 큰 금액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납입액 손금 여부 572 23 임원퇴직금, 지급하지 않아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573 24 임원퇴직금, 특수관계법인 전출입 575 25 임원퇴직금,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 577 26 특허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고 상여처분된 사례는 이렇다! 589 27 영업권 대가, 비용인정 못 받은 사례는 이렇다! 594 28 가지급금, 해결방법은 이렇다! 598 29 결산보고, 시스템을 구축하자! 607 PART6 상속·증여 관련, 3대 특례제도 611 0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 612 0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이렇다! 628 03 가업상속공제 제도 이렇다! 653 PART7 부 록Ⅰ 733 ■특수관계인의 범위 734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753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 761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 776 부 록 Ⅱ 789 ■소득유형별 TAX 도해도 790 ■법인설립 주요 의사결정 확인표 791 ■표준정관 SAMPLE 792 ■임원보수(급여ㆍ상여금)지급규정 810 ■임원퇴직금지급규정 813 ■유족보상금지급규정 816 ■직무발명보상규정 819 ■Tax Planning 사전 진단표 827 ■Tax Planning 준비서류 목록 828 ■임원퇴직금 설계 사전 진단표 829 ■명의신탁주식 환원 사전 진단표 830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 계산표 831 ■배당가능이익 산정표 832 ■이사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 833 ■이사ㆍ감사 동의서(이사회 소집통지 생략) 834 ■이사회의사록(임시주주총회 소집) 835 ■이사회의사록(중간배당) 836 ■이사회의사록(자기주식 취득) 837 ■이사회의사록(이익소각) 839 ■총주주 동의서(주주총회소집절차 생략) 840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소집통지문) 841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참석장ㆍ위임장) 842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일부변경) 843 ■총주주의 서면결의서(정관 개정·임원보수지급규정 제정) 84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정관일부 변경) 845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임원퇴직금지급규정 승인) 847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중간정산) 848 ■임시주주총회 의사록(퇴직금이 있는 호봉제 전환) 849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기주식 취득) 85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자본감소 승인) 852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853 ■정기주주총회 의사록(결산승인 및 잉여금처분, 초과배당) 855 ■주식 명의개서 청구서 857 ■주권 미발행확인서 858 ■주식 명의신탁약정서 859 ■주식 명의신탁 사실확인서 861 ■주식 명의신탁 해지약정서 862 ■자기주식취득 일정표 864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통지서 865 ■주식양도 신청서 866 ■자기주식 매매계약서 867 ■주권제출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자본감소) 869 ■배당포기 및 초과배당 신청서 870 ■(임원)연봉계약서 871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 873 ■증여계약서(현금) 874 ■증여계약서(부동산) 876 ■증여계약서(주식) 878 ■양도ㆍ양수 계약서(주식) 880 ■사업의 포괄양도ㆍ양수계약서(법인전환) 883 ■특허권 양도ㆍ양수계약서 887 ■금전소비대차약정서(기업용) 890 ■임원퇴직금 관련 연도별 세법 개정내용 892 ■금융ㆍ소득유형 관련 연도별 법령 개정내용 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