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MSO법인의 운영과 자산관리 제1장 MSO법인의 설립과 정관작성 제2장 MSO법인의 운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제3장 MSO법인의 주식평가와 자녀재산 증식 제4장 병의원의 개인자산관리 제5장 병의원의 세무조사 제6장 병의원의 금융조사 제7장 병의원의 탈세포상금 제2편 병의원 운영과 영업권 제1장 병의원의 장부기장과 컨설팅의 이해 제2장 병의원의 매출관리와 경비관리 제3장 병의원의 매출액과 신고소득률 제4장 병의원의 차입금과 세금 제5장 병의원의 양수도와 영업권 제6장 병의원의 공동사업과 지분정산 제3편 병의원의 소득세 관리 제1장 병의원 종합소득세 제2장 국세청의 업무일정 및 신고관리 제3장 병의원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제4장 병의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제4편 병의원의 부동산과 세금 제1장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제2장 병의원 양도 증여 및 상속 제3장 주택의 취득과 보유 제4장 주택임대소득 [세부목차] 제1편 MSO법인의 설립과 병의원 자산관리 제1장 MSO법인의 설립과 장관작성 Ⅰ. MSO법인의 개요 1. MSO법인의 의의 및 종류 2. MSO법인의 2가지 유형 3. MSO법인은 영리법인 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5. 발기설립 시 공증료의 절감 6. MSO법인이 납부하는 세금종류 Ⅱ. MSO법인의 회사형태 1. 상법상 회사의 형태 2. MSO법인의 회계감사 3. MSO법인의 설립준비사항 4. MSO법인의 설립 시 이사와 감사 Ⅲ. MSO법인의 본점 소재지 1. MSO법인의 본점소재지 의의 2. MSO법인의 본점소재지 선택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Ⅳ. MSO법인의 설립준비사항 1. 상호 결정 2. ?자본금 크기 결정 3. 목적사업 결정 4. 이사, 감사 및 대표이사의 선임 5. MSO법인의 설립등기 신청 6. MSO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 7. MSO법인의 설립 소요기간 8. MSO법인의 주주구성과 대표이사 선임 9. MSO법인에서 상가부동산 10억원을 취득하는 방법 10.MSO법인의 의료관광호텔업 등록기준 Ⅴ. MSO법인의 정관과 목적사업 1. MSO법인의 정관 2. MSO법인의 목적사업 종류 제2장 MSO법인의 운영과 부당행위계산부인 Ⅰ. MSO법인의 운영 1. MSO법인의 운영목적 2. MSO법인의 절세금액과 자녀재산증식 3. MSO법인의 유지관리비용 4. MSO법인의 운영실익이 있는 병의원 5. 개인 병의원과 MSO법인의 세금비교 Ⅱ. MSO법인과 의료법 1. 복수 의료기관의 개설금지 2. 네트워크 운영시 복수 의료기관 개설 위반 주의 3. 의료인의 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분투자는 인정되지 않음 4. MSO법인은 의료기관에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5. 의료기관을 프랜차이즈 가맹본점으로 할 수 없음 6.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위반으로 무효임 Ⅲ. MSO법인과 부당행위계산부인 1.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 병의원의 특수관계자 범위 4. 병의원의 부당행위계산부인 5. 병의원과 MSO법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6. MSO법인과 페이퍼컴퍼니 제3장 MSO법인의 주식평가와 자녀재산 증식 Ⅰ. MSO법인의 주식평가 1. MSO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2. MSO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사례 설명 3. MSO법인과 달러경영인정기보험 4. MSO법인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5. MSO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의 평가 6. 월 300만원 달러경영인정기보험 납입 시 MSO법인 주식평가액 7. 월 500만원 달러경영인정기보험 납입 시 MSO법인 주식평가액 8. 월 1,000만원 달러경영인정기보험 납입 시 MSO법인 주식평가액 9. 달러경영인정기보험 가입으로 인한 MSO법인의 주식가치 감소 10. MSO법인 주식의 주식증여 활용사례 11. 달러경영인정기보험의 MSO법인 주식가치 감소 효과 Ⅱ. MSO법인과 자녀재산 증식 1. MSO법인은 가족의 절세항아리 2. MSO법인에서 매년 2,000만원 배당의 효과 3. 자녀재산 3억 만들기 배당과 증여 비교 4. 보험상품을 활용한 MSO법인의 절세 Ⅲ. MSO법인의 이익잉여금 인출전략 1. MSO법인의 주식을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 2. MSO법인의 이익잉여금 인출 전략 3. MSO법인의 초과배당 4. MSO법인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5. 퇴직금과 상여금의 세금부담액 비교 6. MSO법인 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 Ⅳ. MSO법인과 의료법인의 보험상품 활용 1. 보험상품에 대한 세금 2. MSO법인과 의료법인의 보험절세방법 3. MSO법인과 의료법인의 달러종신보험 4. 달러종신보험 절세활용 사례 5. 저해지 달러종신보험 절세활용 사례 6. MSO법인과 의료법인의 달러경영인정기보험 7. 달러경영인정기보험의 잘못된 사용법 8. 달러경영인정기보험 절세활용 사례 9. 달러종신보험과 달러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 비교 10. 달러보험과 원화보험의 비교 11. 보험가입 목적에 따른 보험상품 선택 Ⅴ. MSO법인, 의료법인 및 병의원의 절세컨설팅 컨텐츠 제4장 병의원의 개인자산관리 Ⅰ. 금융회사와 투자상품 1. 은행상품 2. 증권회사 3. 보험회사 4. 은행, 증권회사 및 보험회사의 특징 비교 Ⅱ. 병의원의 금융상품 1. 의사의 보험과 세무대리인 2. 의사언어의 이해와 해석 3. 세제적격 연금과 비적격 연금 4.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의 비교 5. 저축성보험 보험차익의 기간별 비과세 요건 6. 비과세 연금 Ⅲ. 종업원 복리후생 및 적격증빙 확보 1. 병의원 적격증빙 확보와 간호사 복리후생 2.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3. 간호사 1인당 연70만원 경비처리 4. 종업원 정기보험과 단체보험의 활용방법 5. 종업원 산재사고 보상금의 산정 Ⅳ.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 1.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기한 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3.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지정상속인의 고유재산임 4.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간 협의분할 재산이 아님 5.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함 6.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와 상속보험금 7.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8. 1차 상속세 납부세액 9. 2차 상속세 납부세액 10. 1차 상속세와 2차 상속세의 비교 11. 부동산 상속 후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 12. 상속개시 전 부동산을 증여받는 방법 Ⅴ. 개인보험 절세방법 1. 사망보험금의 민법과 상속세의 취급 2. 사망보험금의 이해 3. 종신보험 가입형태에 따른 비과세 4. 배우자와 피보험자 교차가입 5. 자녀와 피보험자 교차가입 6. 손자녀 피보험자 보험가입 7.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하는 방법 8. 할아버지 손자녀 사랑 보험가입 9. 며느리ㆍ사위 효도사랑 보험가입 10. 종업원 복리후생 및 산업재해 대비 보험가입 Ⅵ. 보험상품의 증여와 보험금의 평가 1. 보험상품의 증여시기 2. 보험금 평가와 증여재산가액 3. 기업보험의 활용과 납입보험료의 비용처리 4.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5.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보험금 증여 6.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상품의 증여세 과세체계와 평가방법 7. 피보험자의 변경은 보험금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제5장 병의원의 세무조사 Ⅰ. 병의원 세무조사의 종류 1. 국세청 세무조사의 종류 2. 국세청 세무조사의 실무적 구분 3. 일반세무조사 4. 병의원의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5. MSO법인 및 의료법인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6. 세목별조사 7. 상속세 조사 8. 증여세 조사 9. 조세범칙조사 10. 위임조사 11. 교차세무조사 12. 자금출처조사 13. 동시조사 14. 장부ㆍ서류 등 일시보관 15. 확인서 16. 진술서 17. 심문조서 Ⅱ. 병의원 세무조사의 이해 1. 국세청의 세무조사 계획수립 2. 여우와 학 이솝우화 3. 조사대응 세무대리인의 선택 4. 세무대리인 출신별 세무조사 대응방식 5. 이 항목 세금추징하세요~ 잘못된 조사대응 방법 6. 내 병의원은 여러 조사대상자 중 하나이다. 7. 주소지와 세무조사 관할세무서의 결정 Ⅲ. 병의원 세무조사와 신고내용 확인 1. 병의원의 세무조사와 현장확인 2. 병의원의 신고내용 확인 3. 세무조사의 시작과 종료 4. 병의원의 정기 세무조사 5. 병의원의 비정기 세무조사 6. 정기세무조사와 비정기세무조사 7. 세무서 조사와 지방국세청 조사 8.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정기세무조사) 9. 세무조사 통지서(비정기세무조사) 10.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11.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조사사례 12. 병의원의 해명안내문, 현장확인 및 세무조사 제6장 병의원의 금융조사 Ⅰ. 병의원 금융조사의 종류 1. 국세청 금융조사의 의의 2. 병의원 금융조사의 이해 3. 국세청이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의 범위 4. 병의원 금융조사의 실시 사유 5. 국세청 금융조사의 종류 6. 특정점포 금융조사 7. 본점일괄 금융조사 8. 국세청의 금융조사 담당부서 9. 병의원 금융조사와 해명안내문 Ⅱ. 병의원 금융조사의 실시 1. 세무조사 대상자와 금융조사 대상자와의 관계 2. 국세청의 금융조사 승인과 금융 조회기간 3. 병의원 금융조사의 흐름 4. 병의원 정기세무조사와 금융조사의 관계 5. 병의원 비정기세무조사와 금융조사의 관계 6. 병의원 기장세무사와 세무조사 대리의 관계 7. 사업용계좌와 가사용계좌 사이에 중간계좌 사용이 필요함 8.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자의 금융계좌를 찾는 이유와 방법 제7장 병의원의 탈세포상금 Ⅰ. 현금영수증 발급 및 수취 1. 병의원의 현금영수증 발행 2.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대상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4.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5. 현금영수증 포상금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6.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기한 7.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Ⅱ. 병의원 탈세포상금의 지급 1. 탈세포상금 지급대상 2. 탈세제보 시 중요한 자료의 의미 3. 병의원 탈세포상금의 지급 4. 병의원 탈세제보가 갖추어야 할 요건 5. 탈세제보자의 비밀유지 6. 병의원 탈세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의 산정 7. 병의원 탈세포상금 지급시기 8. 탈세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 9. 탈세포상금 지급액 산정 사례 제2편 병의원 운영과 영업권 제1장 병의원 장부기장과 컨설팅의 이해 Ⅰ. 병의원 컨설팅의 이해 1. 병의원 운영과 주변환경 2. 병의원 최종 결재권자의 설정 3. 병의원 세무조력자의 선택 4. 세무사가 다르면 병의원 세금도 달라질까 5. 기장세무사의 출신 유형 6. 세무시장을 주도하는 고시세무사의 영향 7. 사고의 전환이 절세효과를 높일 수 있다 8. 병의원 운영관련 세금신고ㆍ납부 9. 병의원 개인 재산관련 세금신고ㆍ납부 Ⅱ. 병의원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 1. 병의원 장부기장 업무 2.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의 핵심은 병의원 매출액 확정이다. 3.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에 가산세 부과 4. 국세청은 표준손익계산서와 표준재무상태표로 관리한다. 5. 국세청의 재무제표 검증방법 6. 신고소득률 관리를 절세로 오해하면 안 된다 7. 병의원 컨설팅 업무의 효과 8. 병의원 컨설팅과 장부기장 업무구분 9. 병의원 세무조사 업무 10. 컨설팅, 장부기장 및 세무조사의 순환구조 11. 병의원 소득세 절세 프로세스 Ⅲ. 병의원 운영과 컨설팅 1. 병의원 운영 시 고려사항 2. 공동개원과 단독개원 3. 병의원 개원 시 관공서와 금융회사 업무 4. 상표권 등록과 양도 5. MSO법인의 차입금과 자금대여 6. 공동개원의 출자차입금과 운영차입금 7. Net 급여와 Gross급여의 비용처리 방법 9. 신고소득률로 본 경비의 풍선효과 10. 업무용승용차 구입, 렌탈 또는 리스 비교 11. 병의원 개원과 필수업무 Ⅳ. 병의원과 상품권,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1.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2. 경조사비 3. 국세청의 상품권 관리 4. 상품권의 구입방법과 세금추징 5. 상품권의 용도별 사용방법 제2장 병의원의 매출관리와 경비관리 Ⅰ. 병의원의 매출관리 1. 병의원 총수입금액 2. 병의원 매출액 집계와 선수금 3. 병의원 매출액 결정 시 고려사항 4. 병의원 매출관리 총괄표 5. 신용카드 매출액 집계표 6. 비급여 매출액 집계표 7. 현금수입 집계표 8. 요양급여 집계표 9. 의료급여 집계표 Ⅱ. 병의원의 필요경비 1. 병의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 2. 병의원의 적격증빙서류 3. 병의원의 필요경비 항목 4. 병의원의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 5. 병의원의 미술품 취득가액 Ⅲ. 병의원의 경비관리 1. 국세청의 병의원 경비분류 2. 세무공무원이 점검하는 병의원의 계정과목 3. 국세청의 경비관리와 세무대리인의 경비관리 4. 병의원 경비의 구조조정 방법 5. 세무공무원과 세무대리인의 관리방법 비교 6. 세무조사 추징세액을 위한 세금통장의 준비 Ⅳ. Net급여와 인건비 1. 병의원의 인건비 2.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가입 3. Net급여에 대응하는 실제 인건비부담율 4. Net급여의 경비처리 방법 Ⅴ. 병의원의 업무용승용차 1.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리스 및 렌탈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 3. 업무용승용차 차종별 적용대상 판단 4.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화 5.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의제 6. 차량운행기록부의 작성 7.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계상 8.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9. 업무용승용차 처분이익의 처리 10.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처리 제3장 병의원 매출액과 신고소득률 Ⅰ. 단독개원 매출액과 신고소득률 1. 단독개원의 매출액과 신고소득률 2. 단독개원 신고소득률과 세후순이익 3. 단독개원의 신고소득률과 세후소득률 4. 병원의 양적성장과 질적성장 5. 병의원의 이익은 계단형 증가 형태이다. Ⅱ. 공동개원 매출액과 신고소득률 1. 공동개원의 매출액과 신고소득률 2. 공동개원 신고소득률과 세후순이익 3. 단독개원과 공동개원의 사례비교 Ⅳ. 단독개원의 절세방법 1. 단독개원 시 절세전략의 실행 2. 필요경비를 재조정하는 방법 3. 배우자를 직원으로 채용하는 방법 4. 다른 의사를 페이닥터로 채용하는 방법 5. 배우자를 페이닥터로 채용하는 방법 제4장 병의원 차입금과 세금 Ⅰ. 병의원의 차입금 조달 1. 병의원 차입금 2. 닥터론 3.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대출 4. 추가 사업자 신용대출 5. 주택담보 사업자대출 6. 상가취득 사업자대출 7. 병의원 대출상품별 차입한도와 상환방식 8.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대출 진행절차 9. 의사와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계약서의 작성 10. 전세보증금의 증여세 추징 사례 Ⅱ.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의사가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2.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요건 3. 의사가 저율이자로 금전대출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사례 4. 의사가 저율이자로 여러 차례 금전대출 시 증여세 과세사례 5.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후 경정청구의 특례 Ⅲ.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부모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2.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사례 3.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 4. 부동산 무상사용 및 무상담보 차입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5.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경정청구의 특례 6. 부동산 무상담보 차입에 따른 증여세 과세 시 경정청구의 특례 제5장 병의원 양수도와 영업권 Ⅰ. 병의원 양수도 1. 병의원 양도대가의 구분 2. 병의원 양도대가의 세금종류 3. 병의원 양도대가의 계산사례 4. 공동사업장 지분양도시 공제받은 투자세액공제 추징여부 5. 토지 양도시 지출된 병의원 신축설계비의 필요경비 여부 6. 병의원 사업장이 포함된 겸용상가 양도시 소득구분 7.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샘플) Ⅱ. 병의원 영업권의 평가 1. 영업권 2. 병의원 영업권의 평가 3. 병의원가치와 영업권의 평가사례 4. 자기자본 1억원 증가 시 병의원 가치와 영업권 평가사례 5. 자기자본 2억원 증가 시 병의원 가치와 영업권 평가사례 6. 자기자본 3억원 증가 시 병의원 가치와 영업권 평가사례 7. 자기자본 증가가 영업권에 미치는 영향 8. 자녀에게 영업권 무상양도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9. 단독사업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10. 병의원 영업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11.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12. 병의원 공동사업 지분에 대한 영업권의 상속재산가액 포함여부 제6장 병의원 공동사업과 지분정산 Ⅰ. 공동사업의 개요 1. 공동사업장 2. 대표공동사업자의 선임 3. 대표공동사업자의 의무 4. 공동사업장의 관할세무서 결정 5. 공동개원 약정서(샘플) Ⅱ.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1. 병의원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판단 2.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일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3. 구성원이 동일하고 출자지분이 다른 경우 4.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일부 변경된 경우 5. 단독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6.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7.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신규 단독사업을 개시한 경우 Ⅲ. 익명조합과 익명조합원 1. 익명조합과 익명조합원 2. 익명조합계약 3. 익명조합 출자의 효과 4. 이익분배와 손실분담 5. 병의원과 익명조합 6. 익명조합과 익명조합원 상법 규정 Ⅳ.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 1. 면세사업자등록증 또는 과세사업자등록증의 선택 2.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3.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과 손익분배비율 4.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5.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 6. 병의원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차이 7.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8.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공동사업 9.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 판단 10.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 Ⅴ. 공동사업과 연대납세의무 1.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2. 원칙적으로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는 없음 3. 허위 공동사업일 경우 소득세 연대납세의무는 있음 4.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5. 병의원 공동사업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6. 병의원 공동사업 탈퇴와 연대납세의무 7. 허위 공동사업자로 판정되는 경우의 법률상 효과 8. 병의원 양수도 시 제2차 납세의무 Ⅵ. 병의원 공동사업장 운영 판례 1.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게 지급한 보수 2. 손익분배비율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약정이자 3. 공동사업 약정서를 작성한 페이닥터의 책임 4.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의사의 기장의무 판단 5. 단독사업을 공동사업으로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6. 개인 병의원을 폐업하고 공동사업 병의원을 개원한 경우 세액감면 7. 구성원으로부터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8. 공동사업 구성원이 변경될 경우 신규사업 해당 여부 9. 공동사업 참여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10. 공동사업장 구성원의 사적 기부금이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11. 공동사업자 1인의 체납 시 공동사업장 매출채권의 압류ㆍ추심 여부 12.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방법 13. 수익금을 분배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 과세를 할 수 있음 14. 병의원의 페이닥터를 부인하고 공동사업자로 과세한 경우 15. 탈퇴 구성원에게 지분 인수시 감가상각자산의 기초(취득)가액 16. 의료 공동사업 폐지로 받는 영업권 상당액의 과세 여부 17. 공동사업 폐지시 자기지분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Ⅶ. 공동사업장 차입금과 이자비용 판례 1.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 2. 공동사업장의 출자차입금과 운영차입금 이자비용 3. 공동사업장의 운영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 산입함 4. 부담부 증여받은 차입금 이자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5. 공동 임대사업장 신축 시 개인차입금 이자비용의 경비인정 여부 6. 개인 차입금이자가 공동임대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7. 공동임대사업장 출자와 개인차입금 관련이자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8.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부담한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Ⅷ. 공동사업장의 지분정산 판례 1. 병의원 지분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공동사업자 1인이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3. 공동사업자 지분 양수도 마다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4. 토지지분이 없는 특수관계자가 임대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되는지 5.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다른 경우 토지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여부 6. 공동사업장 명의위장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Ⅸ. 병의원 공동사업장의 상속 및 증여 판례 1. 손익분배비율과 출자비율이 다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2. 공동사업 소득금액을 지분과 달리 분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3. 손익분배비율과 부동산 등기지분율과의 차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4. 병의원 공동사업자의 사망과 상속재산의 평가 5. 공동사업자 명의로 된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가능여부 6. 공동사업 출자지분이 금융재산에 해당하는지 7. 상속재산가액에서 가감하는 병의원 공동사업장의 자산과 채무 제3편 병의원 소득세관리 제1장 병의원 종합소득세 Ⅰ. 병의원 종합소득세 1. 병의원 종합소득세의 이해 2.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3.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4.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5.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6.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특례 7. 종합소득세 과세소득의 범위 8. 병의원 소득세율, 4대보험료 및 부동산 보유세율 Ⅱ.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 2.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기준 4.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5. 비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 1. 금융소득 종합과세 의의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3. 배당세액공제 4. 금융소득 종합과세 사례 Ⅳ. 근로소득의 범위 1. 근로소득 2. 근로자 해당여부의 판단기준 3.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제외 소득 4. 페이닥터와 종업원의 사택 임대차계약 5. 비과세 근로소득 6. 비과세 일직료와 숙직료 7.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8. 출ㆍ퇴근 용도 차량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여부 9. 식대 월10만원 비과세 10. 출산ㆍ보육수당 월10만원 비과세 11. 비과세 학자금 12. 병의원 유니폼의 비과세 Ⅴ. 근로소득 원천징수 1. 원천징수의무자 2.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3. 원천징수세액 비율 80%, 100%, 120%의 선택 4.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5.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Ⅵ. 병의원 연금소득 1. 연금소득 2. 연금수령과 일시금수령 3. 연금계좌의 소득세 과세방법 4.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5. 공적연금소득의 과세방법 6. 사적연금소득의 과세방법 제2장 국세청의 업무일정과 신고관리 Ⅰ. 병의원 기장의무 판정 1. 병의원 장부의 비치?기록 2.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병의원 장부와 다른 업종의 구분기장 4. 장부의 비치기장 요건 5. 병의원의 기장의무 판정 6.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7. 종합소득세 신고유형과 신고서의 처리 Ⅱ. 소득세 확정신고 관리와 월별 주요업무 1. 종합소득세 대상자별 유형분류 2. 관할세무서 소득세과 월별 업무일정 3. 종합소득세 사업자별 유형분류 Ⅲ. 병의원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1. 병의원의 소득세 수정신고 2. 병의원의 소득세 경정청구 3. 병의원의 소득세 기한후신고 Ⅳ. 병의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1. 병의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2. 병의원의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3.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소득세 신고내용 4. 성실신고확인의무 관련 제재내용 5.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의 명단통보 6. 병의원의 성실신고 확인서 전산입력 7. 소득세과의 성실신고확인서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실시 8. 성실신고확인대상 병의원을 신고내용확인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음 제3장 병의원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3.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원 4.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등록 5. 국세청의 연구개발비 사전심사 제도 6.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 제출 7. 병의원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8. 병의원 컨설팅 업체의 연구소 등록 유혹 Ⅱ.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2. 고용증가 상시근로자 인원 수 계산 3.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의 요건 4.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대상 기간 5. 신규가입 종업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6.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약 사항 7. 최저한세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Ⅲ. 고용증대 세액공제 1.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의 고용증대 세액공제 2.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60세 이상 노인의 요건 3.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의 사후관리 4. 공동사업장 탈퇴 후 단독사업을 개업한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5. 고용증대 세액공제 요약 사항 6. 최저한세와 고용증대 세액공제 Ⅳ.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의 추징 3.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및 최저한세 적용 배제 Ⅴ. 기타 병의원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 3.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4. 병의원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5. 병의원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Ⅵ. 소득세 공제ㆍ감면의 사후관리 1. 종합소득세 부당공제?감면의 사후관리 점검절차 2. 종합소득세 부당공제?감면의 사후관리대상자 선정 제4장 병의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Ⅳ. 병의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1. 근로소득공제 2. 인적공제 3.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4. 특별소득공제 5. 연금보험료공제 6. 주택자금공제 7.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8.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9.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11.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12. 소득공제 종합한도 Ⅵ. 병의원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 2. 배당세액공제 3. 자녀세액공제 4. 연금계좌 세액공제 5. 특별세액공제 제4편 의사의 부동산과 세금 제1장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Ⅰ.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등록 1.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2.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3.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4. 부동산임대업의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5. 의사의 부동산임대업 기장의무 판단 6. 부동산임대료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7. 병의원 건물을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8. 부동산임대업 영위시 차입금 이자비용과 초과인출금 9.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임대수입이 없어도 필요경비에 산입함 Ⅱ. 임대부동산의 취득방법 1. 의사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2.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3.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부동산 Ⅲ.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임대업 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이자비용 2. 부동산 증여로 공동사업 지분변경시 감가상각 기초가액 3.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증여받은 경우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4. 부동산임대업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및 이월결손금 5. 공동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경우 기초 장부가액 6. 임대부동산에 상속 분할소송 중인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신고방법 7. 임대건물을 자녀에게 지분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Ⅳ.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1.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인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료 2. 공동사업 구성원(의사)이 임차인이 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3.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의 장부가액 4. 성실신고사업자와 공동임대하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5.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의 상속채무 공제여부 6.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 시 현물출자와 사용권출자의 과세여부 Ⅴ.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1. 부동산의 개인소유와 법인소유 2. 개인부동산의 법인전환 유형 3. 사업용자산의 부분양수도 4. 일반 포괄양수도 5. 취득세 75%감면 포괄양수도 6.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7. 부동산의 현물출자 8. 개인기업의 영업권 평가 제2장 의사의 양도, 증여 및 상속 Ⅰ. 양도가액과 필요경비 1. 양도소득세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3.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4. 양도가액의 산정 5. 취득가액의 산정 6.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 7.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8. 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9. 상가 및 미니빌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10. 병의원 또는 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 공제 선택 Ⅱ.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1.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계산과 납세지 2.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됨 3.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4. 양도소득 비과세, 과세미달 등 확인서 Ⅲ.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 2.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4. 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5.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시가결정 6.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7. 동일ㆍ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8. 국세청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Ⅳ. 양도와 부담부증여 1.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방법 2.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 계산 3. 양도, 부담부증여 및 증여 사례 비교 Ⅴ. 양도와 증여추정 1. 증여추정의 의미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3.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4.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5. 배우자간 증여추정 Ⅵ.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 조정 2. 자녀의 취득가액 이월과세 적용 사례 3. 배우자의 이월과세 적용 사례 4.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5. 우회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사례 6. 취득가액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비교 Ⅶ. 특수관계자간 고저가 양수도 거래 1. 특수관계자간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비특수관계자간 증여세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3.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도 실전사례 부록1: 공동개원약정서(샘플) 부록2: 영업권 양도ㆍ양수계약서(샘플) 부록3: Gross급여, Net급여 및 4대보험료와 인건비 총부담액(예시)

[머리말] 본서는 병의원 의사 및 관계자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도록 MSO법인의 설립과 운영, 병의원 양수도와 영업권, 공동사업과 지분정산, 국세청 세무조사, 병의원 개인자산관리 등 세금관리와 재무설계 관점에서 기술된 절세컨설팅 실무서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판매업자, 제약회사 영업사원, 보험설계사, 대출상담사, 광고대행사, 경영컨설팅업자, 세무사, 회계사 등 병의원 관계자들이 있으며 다양한 컨설팅을 병의원에 제공하고 있다. 본서는 의사에게는 병의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절세방안이 있으며, MSO법인과 보험상품을 활용하여 소득세 절세ㆍ비과세연금 마련ㆍ자녀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방안도 설명하고 있으며, 병의원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많은 의사와 병의원 관계자들이 장부기장과 컨설팅의 의미를 혼용하여 컨설팅을 장부기장의 일부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컨설팅은 사전적인 기획업무이며, 장부기장은 컨설팅으로 결정된 거래를 사후에 정리하는 업무이다. 의사는 컨설팅에 많은 시간을 집중해야 한다. 장부기장이 잘되고 세무사와 소통이 잘되면 절세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표적인 오해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하락으로 은행은 단순예금과 자금을 차입하는 곳으로, 증권회사는 투자수익을 올리는 곳으로, 보험회사는 안전자산을 관리하는 곳으로 역할이 분담되고 있다. 많은 의사들이 선배의사와 지인들의 영향으로 종신보험과 변액보험을 호환마마와 같이 생각하여 보험상품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 자산가들은 자산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험상품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네 뭐라구요 보험이요! 갑자기 방어기재가 작동한다. “종신보험 그거 죽어야 나오는 것 아니에요” “변액보험 그거 사업비가 엄청 나간다는데”... 이미 보험에 선입관이 있어 대화가 쉽지 않다. 저자는 자산가들에게 상속세 상담, 상속세신고ㆍ납부와 상속세 세무조사를 대리하면서 많은 분들이 상속세가 50억원이나 되요, 100억원이에요... 걱정이 많으나 정작 상속세 절세팀을 드리면 당장 세금이 나가서 싫고, 설팅수수료도 부담되므로 지인을 통한 상담쇼핑을 하는 것을 많이 봐왔다. 결국 절세방안은 실행하지 못하고 상속세부담은 자녀에게 남겨지며, 부동산을 팔아야 하는데 상속재산 분할이 남아 있어 쉽지 않다. 세무사, 회계사들이 병의원의 장부기장을 하면서 양도, 상속, 증여... 구두상담을 넘어서 양도소득세가 얼마예요? 증여세가 얼마예요?라고 문의를 해 오면 계산에 필요한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의사에게 어느 수준까지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느 수준부터 용역대가를 받아야 하나? 대략 난감하다. 이러한 마음이 병의원 컨설팅업자에게는 보험상품으로 나타난다. 의사 뿐만아니라 많은 자산가들이 보험회사의 고액자산가 상담센터에서 가업승계, 가업상속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여러 컨설팅을 제공받으면서 필요한 보험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최근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서울 시내에 부동산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상속세가 발생해 이제 상속세는 서울시민세가 되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한 금융자산이 상속재산으로 남아있어야 성장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는다. 부동산으로 재산이 형성되어 있는 자산가들은 노후 가용소득과 상속세재원 마련이 필수이다. 본서의 집필에 중점을 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MSO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본점주소지 결정, 가족주주 구성, 주주지분율 구성, 정관변경, 비상장 주식평가, MSO법인을 통한 자녀재산증식ㆍ비과세연금 마련ㆍ퇴직금 설계 등 MSO법인을 활용하여 절세와 재산증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였다. 둘째, 병의원의 장부기장과 컨설팅의 구분, 매출관리와 경비관리, 병의원 신고소득률의 의미, 병의원양수도와 영업권, 공동사업과 지분정산, 탈세포상금 등을 기술하였다. 셋째, Net급여 병의원은 페이닥터와 종업원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도 부담하므로, 소득세 절세에 필요한 비과세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설명하였으며, 업무용승용차와 상품권을 보는 세무공무원 시각도 기술하였다. 넷째, 의사들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양도, 부담부증여, 증여, 상속에 대해 컨설팅의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사례로 설명하였으며, 국세청 자금출처조사와 금융조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사례를 제시하였다. 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T&I지점의 여종주 대표지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보험상품의 역할과 절세활용에 도움을 주신 T&I블루지점의 김원기 지점장님, T&I그린지점의 최중승 지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번의 반복 작업에도 꼼꼼히 편집 작업을 해주신 ㈜태진애드컴의 박용호차장님, 이진실장님, 최고은과장님과 동우국세아카데미(주)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서 출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뒷바라지를 해 준 아내 김소현과 큰 딸 윤도영 그리고 아빠의 저술작업이 심심하지 않도록 늘 책상 곁에서 함께 놀고 있는 둘째 아들 윤지환과 셋째 딸 윤예솔에게 출간의 기쁨을 모두 돌리고자 합니다. 2021년 10월 저자 공인회계사 윤창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