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재정학 : 의의와 성격 1 재정학 연구의 내용 2 정부란 무엇인가 3 혼합경제와 정부의 역할 4 정부의 미래 5 재정학 연구의 역사 Chapter 02 후생경제학 1 후생평가의 기준 2 자원배분의 효율성 3 시장의 실패 4 분배의 공평성 5 보상의 원칙 6 사회후생함수 7 차선의 이론 Chapter 03 공공선택의 이론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직접민주제하의 공공선택 3 과반수제하의 정치적 균형 4 대의민주제하의 공공선택 Chapter 04 공공재 1 공공재의 의미 2 공공재의 최적수준 3 린달의 자발적 교환 모형 4 무임승차자의 문제 5 공공재의 다른 측면 Chapter 05 외부성과 환경정책 1 외부성의 의미 2 외부성과 자원배분 3 외부성 문제 해결의 여러 방법 4 환경정책의 편익과 비용 5 환경정책의 소득분배적 측면 6 경제성장과 국제무역 Chapter 06 소득분배이론 1 분배의 정의 2 공리주의적 최적분배이론 3 분배정도와 불평등도 측정방법 4 불평등도의 동태적 분석 : Kuznets의 역U자 가설 5 소득양극화 관련 논점 6 불평등 발생 원인 Chapter 07 재분배정책 1 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2 재분배정책의 실례 3 빈곤선과 빈곤선의 측정 : 재분배정책의 시행 기준 4 재분배정책과 효율성 5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Chapter 08 국민연금제도, 건강보험과 실업보험 1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성격 2 국민연금제도와 관련된 중요 쟁점 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4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 5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6 현행 건강보험의 운영 7 고용보험 Chapter 09 정부지출의 분석 1 정부지출의 당위성 2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자원배분 측면 3 정부지출의 경제적 효과 : 소득분배 측면 4 정부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 5 재정착각(fiscal illusion) 6 효율적 예산제도 Chapter 10 비용편익 분석 1 민간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2 공공부문의 비용편익 분석 3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 4 특수한 상황에서 편익과 비용의 평가 5 사회적 할인율 6 위험성의 문제 Chapter 11 재정적자와 국채 1 배경 2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3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4 국채의 부담 5 국채에 의한 재원조달의 타당성 Chapter 12 공공요금 및 공기업론 1 공공요금 부과의 목적 2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3 한계비용 가격설정방식의 문제점 4 램지 가격 5 공공요금 결정의 현실적 고려사항 Chapter 13 지방재정 1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2 중앙집권제도와 지방분권제도 3 재정연방체제 4 티부 모형(Tiebout Model) 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논의와 끈끈이효과 6 지방조정제도의 실제 : 우리나라의 지방조정제도 7 지방재원 관련 논의 8 연성예산제약(soft budget constraint)의 문제 9 지방재정 자립도 강화방안 Chapter 14 조세의 기본원리 1 조세의 정의와 특징 2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 3 경제적 능력의 평가 문제 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5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Chapter 15 조세와 소득분배 1 조세부담의 귀착 : 기초적 논의 2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 완전경쟁시장 3 귀착의 부분균형 분석 : 불완전경쟁시장 4 귀착의 분석 : 일반균형 분석(하버거 모형) Chapter 16 조세와 효율성 1 초과부담의 성격 2 물품세의 초과부담 Chapter 17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탐색 1 최적조세구조 2 바람직한 조세의 형태 3 최적물품세 이론 4 최적소득세 이론 5 조세행정의 문제 6 조세제도의 개혁 7 조세제도 개혁의 과제 Chapter 18 소득세 1 소득세의 과세대상 2 소득세의 세율구조 3 과세단위의 선택 Chapter 19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도입 배경과 의미 2 부가가치세 유형 3 부가가치세 산정방식 4 부가가치세의 세율구조 Chapter 20 법인세 1 법인세의 성격 2 법인세부담의 귀착 3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 4 인플레이션과 법인세 5 법인세와 소득세 통합 문제 Chapter 21 조세와 경제행위 : 개인선택 1 개관 2 조세와 노동공급 3 조세와 저축 4 조세와 위험부담 Chapter 22 조세와 경제행위 : 기업 1 개관 2 신고전파 투자이론 3 한계실효세율 접근법 4 조세와 기업자본구조 5 조세와 배당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