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관세통관의 기본 이해 제1절 관세통관의 기본 개념 11 1. 관세의 기본 이해 / 11 2. 관세법과 통관, FTA 상호 관계 / 12 3. 관세법의 구성과 적용원칙 / 14 4. 기간과 기한 / 18 제2절 통관의 개념 이해 20 1. 통관의 개요 / 20 2. 통관대상의 거래에 따른 구분 / 22 3. 통관법령의 종류 / 24 제3절 수출입물품 관리 25 1.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 / 25 2. 세관장 요건확인제도 / 31 3. 세관장확인업무 참고사항 / 34 Chapter 2 수입통관제도 제1절 수입의 이해와 통관절차 37 1. 수입의 이해 / 37 2. 수입통관 / 41 3. 적재화물목록(manifest) / 46 4. 관리대상화물 제도 / 48 제2절 수입신고 제반 사항 50 1. 수입신고 사전준비 / 50 2. 수입신고 시기와 절차 / 51 3. 신고취하와 각하 / 55 제3절 가격신고 57 1.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57 2. 사전세액심사제도 / 58 3. 잠정가격신고 / 59 4. 신고서의 처리방법 및 심사사항 / 60 Chapter 3 관세의 종류와 부과징수 제1절 관세의 종류 67 1. 관세의 종류 의의 / 67 2. 관세의 종류 / 68 제2절 특정 세율 적용과 관세종류별 세율의 적용순위 77 1. 간이세율 / 77 2. 합의에 의한 세율 / 79 3. 용도세율 / 79 4. 세율의 적용순위 / 80 제3절 신고납부제도와 부과고지 83 1. 신고납부제도 / 83 2. 과세요건 / 85 3. 납부세액 변경 / 91 제4절 부과고지제도 93 1. 부과고지제도 의의 / 93 2. 납부의무의 소멸 등 / 94 3. 가산세 / 97 Chapter 4 관세평가와 관세감면 제1절 관세평가의 이해 101 1. 관세평가의 의의 / 101 2. 관세평가협정 / 102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과 적용순위 / 103 제2절 과세가격 결정방법 104 1. 제1평가방법(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4 2. 제2평가방법(동종ㆍ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8 3. 제3평가방법(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09 4. 제4평가방법(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0 5. 제5평가방법(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6. 제6평가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111 제3절 관세감면 113 1. 관세감면 의의 / 113 2. 관세감면 종류별 내용 / 116 3. 사후관리 / 127 Chapter 5 상품품목분류 제1절 상품품목분류 개요 129 1. 상품 품목분류의 개념 / 129 2. 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HS) / 130 3. HS 분류에 의한 통관상의 제 문제 / 133 4. HS와 관세 및 비관세장벽 문제 / 138 제2절 HS와 관세율표 139 1. HS와 관세율표의 관계 / 139 2.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 148 3. HS 통칙 요약 및 적용순서 / 157 4.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제도 / 158 Chapter 6 수입신고서 작성 제1절 수입신고서 작성 개요 161 제2절 수입신고서 작성요령 163 1. 화물정보 / 163 2. 수입거래자 정보 / 164 3. 통관정보 / 165 4. 물품정보 / 167 5. HS. 과세가격 정보 / 170 6. 납부세액 정보 / 175 7. 참고사항 / 175 Chapter 7 보세화물제도 제1절 보세화물제도 177 1. 보세제도의 의의 / 177 2. 보세제도의 종류 / 178 3. 보세제도의 기능 / 179 제2절 보세구역의 종류 180 1. 지정보세구역 / 180 2. 특허보세구역 / 181 제3절 특허보세구역의 종류 183 1. 보세창고 / 183 2. 보세공장 / 187 3. 보세전시장 / 189 4. 보세건설장 / 191 5. 보세판매장 / 191 6. 종합보세구역 / 193 제4절 보세구역 화물관리 193 1. 보세화물 장치장소 분류기준 / 193 2. 보세구역 장치화물 보수작업 등 / 196 3. 보세장치화물의 처분 / 199 제5절 매각처분의 결정 201 1. 반출통고 / 201 2. 매각처분의 대상 및 매각절차 / 202 3. 낙찰자의 결정, 취소 등 / 204 제6절 국고귀속 207 1. 국고귀속의 의의 / 207 2. 장치기간경과물품 폐기 등 / 208 3. 폐기작업 절차 / 210 제7절 보세운송 211 1. 보세운송의 개요 / 211 2. 보세운송 관리 / 215 3. 보세운송업자 등록 및 관리 / 217 4. 특정물품 간이보세운송업자 / 219 5. 보세운송업자의 의무 / 221 6. 세관장의 관리 감독 등 / 222 Chapter 8 수출통관 제도 제1절 수출통관 225 1. 수출통관의 개요 / 225 2. 수출에 따른 통관상의 제 문제 / 226 3. 수출통관절차 / 227 제2절 정식수출통관 229 1. 정식수출통관의 개요 / 229 2. 물품의 검사 및 방법 / 231 3. 수출신고의 수리 / 233 4.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 234 제3절 반송신고 236 1. 반송신고의 의의 / 236 2. 반송신고 대상 / 236 3. 반송인 및 반송신고 / 237 4. 세관장의 반송신고물품 관리 / 238 Chapter 9 관세환급 제도 제1절 관세환급 243 1. 관세환급의 개요 / 243 2. 관세법에 의한 환급 / 244 3. 계약상이 환급 / 245 4. 수입물품 폐기 환급 및 관세부과 취소 / 247 제2절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관세환급특례법) 248 1. 관세환급특례법 / 248 2. 간이정액환급제도 / 250 3. 개별환급제도 / 251 4. 관세납부증명 / 254 5. 소요량 제도 / 258 6. 환급신청 / 265 Chapter 10 원산지 표시, 지식재산권 제도 제1절 원산지 표시 제도 269 1. 원산지의 의의 / 269 2. 원산지표시 원칙 / 272 3. 원산지표시 면제 / 275 제2절 원산지표시 위반 275 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제한 / 275 2. 시정명령 / 276 3. 원산지표시 보수작업 / 277 4. 벌칙, 과징금 / 277 제3절 지식재산권 279 1. 지식재산권의 의의 / 279 2. 상표권 / 282 3. 통관보류 등 / 287 Chapter 11 간이통관 제도 제1절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291 1. 전자상거래통관의 의의 / 291 2. 전자상거래 통관 / 293 3. 국내 특송업체 등록 및 효력상실 / 304 제2절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306 1. 국제우편물 통관 개요 / 306 2. 국제우편물 통관 / 306 3.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 307 제3절 여행자휴대품 통관 309 1. 세관입국 절차 / 309 2. 여행자 휴대품 / 309 3. 출국절차 / 316 제4절 이사물품 통관 319 1. 이사물품의 의의 / 319 2. 이사물품 통관 / 322 3.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324 제5절 COB(Courier On Board) 화물 통관 325 1. COB 화물 통관 의의 / 325 2. COB물품의 통관 / 325 3. COB물품의 수입통관 / 326 Chapter 12 FTA 실무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개요 329 1. FTA 의의 / 329 2.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 331 3. FTA의 경제적 효과 / 332 4. WTO와 FTA의 관계 / 332 제2절 원산지 결정기준 333 1. 완전생산 기준 / 333 2. 실질적 변형기준 / 334 3.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 342 제3절 원산지증명서 발급 347 1. 원산지증명서 개요 / 347 2.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 348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 349 제4절 인증수출자제도 363 1. 인증수출자 구분 / 363 2.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 364 3.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 365 참고문헌 / 367 찾아보기 / 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