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관세관련 법은 국내외 물품의 수출입 통관을 적정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발전과 국가산업의 균형적 발전과 국제통상관계를 원할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특히 한국은 무역의존도가 높아 산업의 다각화와 수출입 질서유지가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공급망 구축과 이에 따른 국가간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이 되고 난 후, 1964년대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경제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1970년에는 10달러, 1077년 100억 달러 1995년에 1000억 달러로 무역 성장이 급성장하였으며, 2010년에는 4663억 달러 2018년에 6000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6835억 달러에 이르게 되었다. 수입도 마찬가지로 1968년에 1억4천 달러, 1977년에 10억 달러 1994년에 102억 달러 1999년 1197억 달러 2011년에 5244억 달러, 2021년에 6150억 달러, 그리고 2022년에 7321억 달러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은 1997년까지 무역수지가 적자를 유지하다가 1998년부터 무역수지가 계속흑자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들어 477억 적자로 돌아서 이후로 2023년 현재에 이르기 까지 계속적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의 수출감소로 인하여 적자로 돌아섰다. 이는 한국의 외교통상정책의 원인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다. 비록 한국수출의 감소가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한국 무역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때문에 통관과 관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수단이다. 특히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얻기 위해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적 급부이다. 이의 근거는 관세법에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관세법은 관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과 함께 무역에 관한 중요한 3대 법의 법규 중의 하나이다.
수출통관 측면의 실무를 보면, 수출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수출검사가 완료되면 수출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를 하게 된다. 수출업자가 수출신고 한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출물품을 확인한 후, 수출신고수리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준다. 수출업자가 물품의 수출신고수리가 되면 수출품은 내국물품에서 외국물품으로 바뀌게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하여 선적하게 된다.
반면 수입통관 측면에서 실무를 고찰하면,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게 되면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대리한 관세사는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물품에 필요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입검사를 완료되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하게 된다.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 및 내국세를 지불하면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출할 수 있고, 수입품은 수입업자가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출입통관에 대한 제반 사항을 관세법에서 규정하며 수출입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다수국와 공급망을 구축해야만 산업경쟁력, 성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무역은 매우 중요한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규모를 증대시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국가경제발전과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한국의 무역량의 증대는 수출입통관에 대한 국제규칙이 엄밀해짐으로써 수출입물품에 대한 규제를 위한 관세법의 개정빈도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특히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수출입물품의 통관, 운수기관에 관한 규제, 보세제도 등의 통관법적 성격과 법이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규정 및 처분의 불복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입법으로 제정된다(법률 제330조, 부칙, 20조).
본 교재는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그리고 관세법 시행규칙의 법률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구성내용으로는 첫째, 총칙과 과세가격과 부과, 징수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둘째, 세율 및 품목분류, 셋째 관세감면, 환급 및 분할납부 등 넷째,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등을 게재하고 있다. 다섯째는 통관실무로서 운송수단, 보세구역 그리고 운송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으며, 통관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일곱째는 세관광무원의 자료 제출요청 등과 벌칙 그리고 조사와 처분, 보칙의 순으로 구성하였다.
관세 및 통관실무는 영화처럼 무역의 종합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며, 국가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의 무역학과 또는 국제통상학과 그리고 관세청, 무역협회, KOTRA 등에서 관세분야에 매무 관심을 가지고 관세정책 및 관세이론 그리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험분야로는 관세사시험 1차(객관식)와 2차(주관식) 시험과목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세직 국가고시 7급과 9급에서 관세법원론으로 선택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관세직 공채 및 승진시험과목으로 채택？시행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사, 무역영어 검정고시 등의 시험문제로 많이 출제되며, 최근에는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에서도 관세법의 내용을 출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관세와 통관실무는 무역분야에서 활용범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무역협회, 관세청, 무역업체 및 세관관련 공무원과 통관법인, 관세사, 보세사 등이 많이 분야에서 참조도서로 활용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교의 무역관련 학과에서 주요 핵심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교재가 무역실무적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고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무역은 한국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23. 8
저자 이제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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