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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회학 일반
저자 한봉상
출판사/발행일 연세출판사 / 2023.11.06
페이지 수 448 page
ISBN 9791186633649
상품코드 3568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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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공탁의 의의 및 종류 1. 공탁의 의의 / 1 2. 공탁의 종류 / 2 3. 공탁관계법령 / 4 제2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 공탁물의 종류 / 7 2.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물 / 8 제3절 공탁소 1. 공탁소의 의의 / 11 2. 공탁소의 종류 / 11 3. 공탁소의 관할 / 17 제4절 공탁당사자 1. 의의 / 21 2. 공탁당사자능력 / 21 3. 공탁행위능력 / 22 4. 공탁당사자적격 / 23 5. 공탁의 종류에 따른 공탁당사자 / 24 6. 이해관계인 / 27 7. 대리인 / 28 제5절 공탁금관리위원회 제6절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제2장 공탁절차 제1절 공탁신청절차 1. 공탁신청의 방법 / 35 2. 공탁서의 작성 / 48 3. 공탁서의 첨부서면 / 54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 공탁관의 심사 / 61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61 3. 공탁물의 납입 / 63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 1. 대공탁 / 71 2. 부속공탁 / 73 3. 담보물변경 / 76 제4절 공탁서 정정 1. 의의 / 79 2. 공탁서정정의 요건 / 79 3.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80 4. 공탁서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82 5. 공탁서정정의 절차 / 83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제1절 공탁물 출급·회수절차 1.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제출 / 89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90 3.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기재방법 / 92 제2절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 공탁물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97 2. 공탁물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108 3. 첨부서면의 생략 / 112 4.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 113 제3절 공탁관의 심사 및 공탁물 지급 1. 공탁관의 심사 / 115 2. 공탁관의 심사결과 / 116 3. 공탁물의 지급 / 118 4. 이자·이표의 지급 / 119 제4절 특별한 공탁물 지급절차 1. 장기미제 공탁사건 등의 공탁금 지급절차 특례 / 125 2.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27 3.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 135 4. 승낙지급 및 보증지급 / 136 5. 일괄청구·일부지급·배당 등에 의한 지급 / 139 제4장 변제공탁 제1절 변제공탁의 의의 1. 의의 / 147 2. 기능 / 147 제2절 변제공탁의 신청 1. 관할 / 149 2. 공탁당사자 / 156 3. 공탁통지서의 발송 / 158 4.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처리 / 160 제3절 변제공탁의 요건 1.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 163 2. 공탁원인 / 164 3. 변제공탁의 내용 / 173 4. 변제공탁의 시기 / 179 제4절 변제공탁의 효과 1. 채무의 소멸 / 181 2. 담보의 소멸 / 181 3.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발생 / 181 4. 공탁물 소유권의 이전 / 182 제5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 변제공탁물의 출급 / 183 2. 변제공탁물의 회수 / 192 제6절 형사공탁의 특례 제7절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 1. 질권자의 권리실행 / 209 2. 가등기담보권자의 권리실행 / 209 제5장 수용보상금공탁 제1절 총설 1. 토지수용의 의의 및 근거법률 / 213 2. 토지수용의 일반적 절차 / 213 3. 수용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 214 제2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 관할 / 215 2. 공탁당사자 / 216 3. 공탁물 / 219 4. 공탁서작성시 유의사항 / 221 제3절 수용보상금 공탁사유 1. 의의 / 223 2.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 / 223 3. 채권자 불확지공탁 / 224 4.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하는 경우 / 230 5.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된 경우 / 230 6. 토지보상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230 7. 토지보상법 제85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31 8. 토지보상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231 제4절 수용보상금 공탁의 효과 1. 사업시행자의 소유권 취득 / 233 2.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233 3. 공탁의 하자와 수용재결의 실효 / 233 4. 공탁흠결의 치유 / 236 제5절 수용보상금의 출급 1. 확지공탁 / 237 2. 상대적 불확지공탁 / 244 3. 절대적 불확지공탁 / 245 4.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 / 247 5. 수용보상금의 출급제한 / 250 6. 수용보상금 출급의 효과 / 250 제6절 수용보상금의 회수 1.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회수 불가 / 253 2. 착오 또는 공탁원인 소멸에 의한 회수 / 253 제6장 담보공탁 제1절 총설 제2절 재판상 담보공탁 1. 의의 / 257 2. 공탁당사자 / 257 3. 관할 / 258 4. 공탁목적물 / 259 5. 종류 / 259 6. 담보제공절차 / 260 7. 담보권의 성질 / 260 8. 담보권이 미치는 범위 / 261 9. 담보권의 실행 / 263 10. 담보취소 / 267 제3절 영업보증공탁 1. 의의 / 273 2. 종류 / 273 3. 공탁의 신청 / 273 4. 공탁물의 출급 / 274 5. 공탁물의 회수 / 274 제4절 납세담보공탁 1. 의의 / 277 2. 종류 / 277 3. 공탁의 신청 및 공탁물의 지급 / 277 제7장 집행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281 2. 집행공탁의 당사자 / 281 3. 관할공탁소 / 282 4. 집행공탁의 목적물 / 282 제2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 1. 권리공탁 / 285 2. 의무공탁 / 290 3.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의한 공탁의 효과 / 293 제3절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 1. 의의 및 법적 성질 / 295 2. 공탁신청 및 지급절차 / 295 제4절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관련된 공탁 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 301 2.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 303 3. 민사집행법 제248조와 공탁사유신고 / 308 제5절 가압류해방공탁 1. 의의 / 311 2. 해방공탁금의 법적 성질 / 311 3. 공탁신청절차 / 312 4. 해방공탁금의 지급 / 314 제6절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금 공탁 1.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21 2.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에 의한 공탁 / 323 3. 그 밖의 사유로 인한 공탁 / 324 4. 공탁절차 / 327 제7절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1. 의의 / 329 2. 공탁물의 지급절차 / 330 제8절 그 밖의 집행공탁 1. 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의한 공탁 / 333 2. 민사집행법 제222조 제1항에 의한 공탁 / 333 3.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의한 공탁 / 333 4.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에 의한 공탁 / 335 5. 민사집행법 제294조에 의한 공탁 / 335 6.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4항, 제5항에 의한 공탁 / 336 7. 민사집행법 제181조에 의한 공탁 / 337 8.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8조 2항, 623조 2항의 공탁 / 338 9.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84조 2항에 의한 공탁 / 339 10.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617조의2에 의한 공탁 / 340 제8장 혼합공탁 제1절 총설 1. 의의 / 343 2. 혼합공탁의 요건 / 343 3. 혼합공탁의 효력 / 344 제2절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1. 공탁서의 기재 / 347 2. 공탁통지 / 347 3. 관할 / 347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347 제3절 유형별 혼합공탁의 처리 1.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선행하는 경우 / 349 2.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가 선행하는 경우 / 351 3. 그 밖에 문제가 되는 경우 / 352 제9장 보관공탁 및 몰취공탁 제1절 보관공탁 1. 의의 및 종류 / 357 2. 공탁의 신청 / 357 3. 공탁물의 지급 / 358 제2절 몰취공탁 1. 의의 / 361 2. 종류 / 361 3. 공탁신청 / 361 4. 공탁물의 지급 / 362 제3절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관련 공탁 1. 의의 / 365 2. 몰수보전 / 365 3. 추징보전 / 366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제1절 총설 제2절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1. 일방 권리의 처분이 타방 권리에 미치는 영향 / 373 2.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의 우선적 효력 / 373 제3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처분 1. 양도 / 377 2. 질권설정 / 380 3. 압류명령 / 382 4. 추심명령 / 384 5. 전부명령 / 385 6. 보전처분 / 390 7.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391 제4절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한 처분의 경합 1. 의의 / 395 2. 처분경합의 유형 / 395 제5절 공탁관의 사유신고 1. 의의 / 403 2. 사유신고의 요건 / 403 3. 사유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 / 405 4. 사유신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406 5. 사유신고의 시기 / 407 제6절 집행법원의 사유신고 1. 일반적인 경우 / 411 2. 특별한 경우 / 411 제11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제1절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1. 의의 / 415 2. 소멸시효의 기산점 / 415 3. 공탁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 416 4.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 여부 / 418 5. 시효이익의 포기간주 / 420 6. 공탁금의 편의 시효처리절차 / 420 7. 국고귀속대상의 조사 / 421 8. 착오 국고귀속 공탁금의 반환 / 421 제2절 공탁금출급·회수청구 안내문 발송 1. 목적 / 424 2. 담당 / 424 3. 안내방법 / 424 4. 대상사건 및 대상자 / 425 5. 안내문 발송 / 425 6. 안내문발송사건의 처리방법 / 525 7. 유의사항 / 426 제12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제1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1. 의의 / 429 2. 청구권자 / 429 3. 대상서류 / 430 4. 열람신청 / 430 5. 열람절차 / 430 6. 복사 / 431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사실증명 1. 의의 / 433 2. 청구권자 및 대상서류 / 433 3. 증명의 신청 / 433 4. 증명의 절차 / 433 제3절 공무상 열람청구 및 문서송부촉탁 제13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 1. 불수리처분의 대상 / 439 2. 불수리결정 / 439 제2절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1. 불복방법 / 441 2. 불복대상 / 441 3. 이의신청서 제출 / 441 4. 이의신청기간 / 441 5. 공탁관의 조치 / 442 6.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442 제3절 항고 및 재항고

저자
한봉상
▣ 저자 약력
* 연세대학교대학원 법학과 졸업
* [자격사항]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자격취득
* [학위] 법학박사(민사집행법 전공)
* 전) 대한법무사협회 월간 법무사 집필위원(민사집행실무)
* 현) 대한법률구조공단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법무부 Law Educator(민사집행)
*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민사신청실무)
* 현) 서울지방국세청 초빙교수(민사집행실무)
* 현)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민사집행실무, 부동산경매실무, 공탁실무)
* 현) 연세대학교 부동산경매 전문가과정 책임교수(부동산경매 권리분석)
* 현)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 교수(민사집행실무)
* 전) 합격의 법학원 교수(민사집행법)
* 현) 법무사단기 전임교수(민사집행법, 공탁법, 가족관계등록법)

▣ 주요 저서 및 논문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2. 2.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강의(2022. 10. 연세출판사, 제10판)
* 민사집행법 객관식(2022. 10. 연세출판사, 제11판)
* 민사집행법 판례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예상문제(2021. 4.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핵심정리(2022. 3. 연세출판사, 제6판)
* 민사집행법 OX(2021. 11. 연세출판사, 제3판)
* 민사집행법 모의고사(2020. 9. 연세출판사)
* 민사집행법 법원실무제요 추가판례 OX(2020. 10. 연세출판사)
* 공탁법강의(2021. 8.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객관식(2021. 9.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핵심정리(2022. 2. 연세출판사, 제3판)
* 공탁법 OX(2022. 2. 연세출판사, 제2판)
* 공탁법 예상문제(2021. 2. 연세출판사)
* 형법 객관식(2017. 6. 연세출판사)
* 부동산경매실무와 권리분석(2021. 3. 연세출판사, 제8판)
* 부동산경매의 이론과 실무(2014. 12.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2판)
* 강제집행실무(2021. 5. 중앙법률사무교육원, 제8판, 공저)
* 민사집행실무(2022. 2.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연수원, 제8판)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주택임차인의 지위에 관한 연구
* [논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관한 연구 외
   최신 민사집행법강의 | 한봉상 | 연세출판사
   민사집행법강의(2017) | 한봉상 | 연세출판사
   판례정리 민사집행법 | 한봉상 | 연세출판사
   최종정리 민사집행법 | 한봉상 | 연세출판사
   객관식 형법정해 | 한봉상 | 연세출판사
   핵심정리 민사집행법 | 한봉상 | 연세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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