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은 무분별한 욕구와 탐욕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대표적 사례가 검은돈과 금융사기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금융정보분석원장 출신 이철환 위원장이 제시하는 검은돈과 금융사기의 모든 것 이 책은 〈검은돈의 세계〉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 그리고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 전체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검은돈의 세계〉에서는 검은돈과 뒷거래의 유형과 행태, 그리고 이로 인한 경제 사회적 파장을 적시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비리와 부패가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은 여전히 이 검은 뒷거래를 필요악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직 우리 기업 풍토에는 여전히 비자금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일 것이다. 그런데 검은 뒷거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뒷거래에 들어간 비용을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이 자행됨으로써 우리 경제사회의 총체적 부실을 초래하고 경쟁력을 훼손시킨다. 때로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여 국가사회에 재앙을 불러오기도 한다. 심지어 경제사회 체제를 와해시킬 우려도 없지 않다. 저자는 이 검은돈의 대표적인 사례로 기업의 비자금이나 리베이트, 탈세 혹은 각종 뇌물 등을 통해 얻은 돈을 들고 있다. 그리고 이를 조성하는 방법과 통로가 되는 횡령과 배임, 분식회계, 암호화폐, 비밀계좌나 조세피난처, 환치기를 통한 자금세탁 등을 소개하고 있다. 2부는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에서는 금융사기의 각종 유형과 수법, 그리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는 금융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사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뤄지지만, 최근에는 고액의 투자수익을 노리는 젊은 층이나 노후 자금이 절박한 고령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을 상대로 사기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령층 피해는 문제가 한층 더 심각하다. 사기에 속아 넘어가 평생 벌어둔 노후자금을 한순간에 몽땅 날려버리고 좌절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취업난, 등록금 부담 등 어려운 현실에 처한 대학생을 상대로 대출사기, 그리고 피싱(phishing)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금융사기 수법은 실로 다양하다. 더욱이 새로운 금융상품과 금융기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기 수법도 천태만상 다양해지고, 고도로 지능화 및 교묘해지고 있다. 저자는 폰지사기와 주가조작, 대출사기 등 고전적 수법부터 암호화폐,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피싱(phishing) 등 실로 다양한 사기의 형태와 수법을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특히 파생상품들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통해 거래되므로 투기성이 강하고 고위험을 수반한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인 암호화폐까지 등장하여 가장 빈번한 그리고 대규모의 사기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칭 계좌를 이용한 리딩방 사기, 상호 간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사기를 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까지 등장하였다. 그 결과 이제는 전문가들조차도 사기를 당하기 일쑤다. 여기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이러한 다양한 사기 수법에 휘말려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방안도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부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에서는 금융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와 관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검은돈을 뿌리 뽑고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안으로 귀결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투자자가 기본에 충실한 정석 플레이를 해야만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일확천금의 유혹에 솔깃해서 무리한 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질 줄 아는 성숙한 습관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과 당국은 건전한 투자환경과 여건 조성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은 스스로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의 가장 중요한 Key word는 ‘신뢰(Trust)’이며, 날이 갈수록 금융회사의 평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최소한 내부통제 미흡으로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고객들에게 남겨야 할 책무가 있다. 그리고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에 초점을 둔 사전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끝으로 사법당국의 법집행기능이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검은 뒷거래와 사기범죄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처벌 수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그동안의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우리 사회에 사기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커다란 요인이 되어 왔으며, 그 결과 ‘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도 받아왔다. 따라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정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그래야만 실효성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등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관에서 일한 경험뿐만 아니라 한국금융연구원 자문위원과 단국대학교 교수로도 재직하였다. 또 「숫자로 보는 한국의 자본시장」, 「좋은 돈 나쁜 돈 이상한 돈」, 「암호화폐의 경제학」」 등 다수의 금융 관련 저서도 펴냈다. 따라서 이 책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기관 종사자부터 개인투자자들에 이르기까지 두루 읽어보기를 권한다.

머리말 1장. 검은돈의 세계 1. ‘검은돈’과 지하경제 2. 비자금과 횡령· 배임 3. 검은돈으로서의 암호화폐 4. 리베이트 5. 분식회계 6.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7. 조세피난처 8. 환치기 2장. 금융사기의 행태와 수법 1. 금융사기란? 2. 금융 피라미드 사기 3. 주가조작 사기 4. 주요 주가조작 사례 5. 내부자거래 사기 6. 암호화폐 사기 7. 스캠코인의 사례 8. 파생상품 사기 9. 불완전판매 10.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례 11. 대출 사기 12. 보험사기 13. 어음 사기 14. 전기통신금융사기 3장. 건전한 금융 질서와 관행의 정착 1. 신뢰 인프라의 구축 2.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 3.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 4. 금융감독 기능과 법 집행 강화 5. ‘투기’가 아닌 ‘투자’가 되어야 한다 6. 자기책임 원칙에 기반한 합리적 투자전략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부패의 정도 또한 여전히 높은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반부패운동 비정부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63점을 받아 180개국 중 32위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우리나라가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에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에 아직도 부정과 부패, 비리의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 1장 ‘검은돈과 지하경제’ 중에서 기업 비자금은 통상 회사 재산을 빼돌려서 조성한다. 이는 기업은 물론이고 주주들에게도 손해를 입히는 전형적인 횡령과 배임 행위이다. 이렇게 볼 때 횡령과 배임은 비자금 조성의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과 금융기관에서 횡령과 배임 행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내부통제가 잘 이뤄진 것으로 신뢰받는 기업조차 횡령과 배임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에서 대규모 횡령 및 배임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1장 ‘비자금과 횡령· 배임’ 중에서 암호화폐가 범죄로 활용되는 방식과 행태도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암호화폐는 주로 랜섬웨어나 마약 유통 시 대금결제 수단으로 쓰였지만, 점차 사기와 횡령 등 다양한 범죄 수단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믹싱(mixing) 수법까지 출현하였다. 이는 여러 사람이 입금한 가상화폐를 한 곳에 섞은 뒤 발급된 인증코드로 어디서든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입금자와 출금자의 연결고리를 끊어 추적을 어렵게 한다. 더욱이 믹싱 사업자들이 랜섬웨어 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맺기 시작하면서 문제는 한층 더 심각해지고 있다. 집중 단속을 받게 된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탈취 자금을 암호화폐 믹싱 기법으로 보호해 주면, 대신 랜섬웨어의 수익금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식이다. - 1장 ‘검은돈으로서의 암호화폐’ 중에서 리베이트의 폐해는 엄청나다. 일반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형태는 협력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납품 비리, 공사 발주 시 뇌물공여 등 다양하다. 이들 음성적 뒷거래의 문제는 결국 제품의 하자와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리베이트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해당 금액만큼 이윤이 줄게 된다. 따라서 업체는 줄어든 이윤을 만회하기 위해 부품을 빼돌리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약정한 것보다 훨씬 저가의 부품을 사용하게 된다. 이는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또 불량품을 납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1장 ‘리베이트’ 중에서 특정 회계연도 실적이 너무 안 좋을 때 욕은 한 번에 다 먹고 이듬해 실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도 역분식회계가 이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빅배스이다. ‘빅배스(Big Bath)’란 부실자산을 한 회계연도에 모두 반영하여 위험 요인을 일시에 제거하는 회계기법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경영진 교체시기에 많이 이루어진다. 교체된 경영진들이 이전 경영진들의 재임 기간에 발생한 잠재 손실을 그대로 떠안고 가게 되면 향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종종 활용된다. 이 회계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새로운 경영진은 과거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아울러 한꺼번에 제거된 손실에 대한 기저효과로 다음 해의 실적을 더 크게 개선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1장 ‘분식회계’ 중에서 2023년 발생한 스위스 2번째 규모이던 CS(Credit Swiss) 은행의 파산도 비밀주의 포기와 연관되어 있다. 비밀주의 폐지 이후 스위스 은행들의 예금고가 급감하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한때 스위스 전체 GDP만큼이나 풍성한 예금고를 자랑하던 CS 은행도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취하려다, 결국 파산사태에 휩싸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1장 ‘스위스 은행의 비밀주의’ 중에서 조세피난처 국가는 점차 늘어나 2000년대 이후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미주, 유럽, 아시아, 태평양 등 전 세계 50∼6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세피난처로 인해 세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규모가 연간 8천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인 6천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치다. 정부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이의 시정을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minimum corporate tax)’가 OECD와 G20 주도 아래 2021년 만들어졌다. - 1장 ‘조세피난처’ 중에서 특히, 중국 환치기는 보이스 피싱 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많다. 이 경우에는 자칫하면 범죄 가담 혐의로 계좌가 동결되거나 피해 보상금을 물어내어야 할 우려도 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환치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적발 금액은 2018년 10건 7,841억 원에서 2022년 12건 4조 7,566억 원으로 무려 6.1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 1장 ‘환치기’ 중에서 금융사기의 수법은 이처럼 매우 다양하지만, 큰 얼개는 다음과 같다. 사기범들은 먼저 투자 목적의 회사를 설립한 후, 마케팅 전담 조직을 두고 홍보를 시작한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Instagram) 등의 소셜미디어를 동원해 전파한다. 이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과 고수익률을 강조하고, 확실히 수익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원들이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에 얼마만큼 많이 벌었다고 하면서 인증사진을 올린다. - 2장 ‘금융사기란?’ 중에서 폰지 사기의 특성과 이를 피해 나가는 방안을 알아보자. 첫째, 항상 높은 수익률을 제시한다. 둘째, 폰지 사기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포트폴리오(portfolio)의 불투명성이다. 셋째, 투자일임 시 투자금을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사기 혹은 불법이다. 넷째, 과장된 홍보 수법을 동원하거나 수시로 연찬회 등 모임행사를 가지면 의심해야 한다. 그 목적은 피해자들이 의심하지 못하도록 세뇌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 2장 ‘금융 피라미드 사기’ 중에서 가장 고전적이면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작전 수법은 다음과 같다. 작전세력이 상호 공모해서 거래하거나 가장· 통정매매를 통하여 거래 물량을 늘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없으면서 허위로 허수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추종세력을 유인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본인의 주문은 취소하는 행위, ‘작전 중이다’ 등의 루머(rumor)를 시장에 유포함으로써 주가를 끌어올리는 행위, 기초상품인 주식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인 뒤 이와 연계된 파생상품에서 더 큰 이익을 확보하는 행위 등이다. - 2장 ‘주가조작 사기’ 중에서 스캠코인과 유망 코인을 구별하는 데 다음 방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코인의 백서와 로드맵을 확인한다. 둘째, 코인의 가격 등락 폭을 확인한다. 셋째, 코인의 거래량과 유동성을 확인한다. 스캠코인은 거래량 적고 유동성이 낮다. 넷째, 스캠코인 등급 평가 지수를 확인한다. 스캠코인 등급 평가 지수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코인의 스캠 여부를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어, ‘ICOBench’, ‘CoinGecko’, ‘CoinMarketCap’ 등의 사이트에서도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점수가 낮거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경고나 주의 사항이 표시된 코인은 스캠코인일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깃허브(Github)를 확인한다. ‘Github’는 오픈소스(open source)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협업하는 플랫폼(platform)이다. 다수의 코인이 Github에 자신들의 소스코드나 개발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따라서 Github을 확인하면, 코인의 개발 활동도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다. - 2장 ‘암호화폐 사기’ 중에서 파생 금융사기란 파생 금융상품을 매개로 이뤄지는 사기 사건을 뜻한다. 그런데 이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매개로 하는 일반 금융사기와 비교할 때 규모와 강도 면에서 훨씬 더 폭발적이다. 그 이유는 파생상품 거래의 몇 가지 성격에 기인한다. 첫째는 파생상품의 경우 이름부터가 낯설고 내용과 구조가 이해하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에 불완전판매의 여지가 크다. 실제로 불완전판매의 문제는 대부분 파생상품 관련 거래에서 일어나고 있다. KIKO(Knock In Knock Out), ELS(Equity Linked Securities), DLF(Derivative Linked Fund) 등을 둘러싸고 나타난 불완전판매가 바로 그것들이다. 둘째는 레버리지 효과 때문이다. 셋째는 기초상품의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 2장 ‘파생상품 사기’ 중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금융시장의 불완전경쟁을 들 수 있다. 이는 금융시장은 진입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 소수 몇몇 금융회사들이 영업경쟁을 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둘째, 금융상품의 판매 채널 다양화가 불완전판매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는 많은 경우 판매 직원이 보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셋째로는 금융상품의 거래구조와 조건 등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금융회사 직원의 권유나 조언이 상품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이것이 가장 보편적인 불완전판매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파생상품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에 상품 판매자는 이를 통해 실제 투자금액의 몇 배 이상의 투자 효과도 거두게 된다는 감언이설로 투자자를 유혹한다. 반면, 손실을 볼 때는 투자원금 전액을 날리거나 심지어는 추가적인 자금을 물어넣어야 한다는 불리한 측면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 이처럼 유리한 측면만 강조하고 불리한 측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이 근래 불거진 파생상품 불완전판매 사태의 본질이다. - 2장 ‘불완전판매’ 중에서 대출사기란 대출을 빙자하여 돈을 갈취하는 사기를 말한다.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고, 돈을 받으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대출을 받지 못하고 돈만 빼앗기게 된다. 설사 실제로 자금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지급하는 이자는 일반 금융회사의 이자보다 월등하게 높은 것이 보통이다. 길을 가다가 보게 되는 ‘무담보 신용대출’, ‘당일 대출 가능’ 등이 적힌 입간판이나 전단지, 휴대폰을 통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은 대출사기의 전형적인 방법들이다. 그런데 이런 범죄는 보통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다. 또 취업을 빌미로 대출 신청이 필요하다고 접근하기도 한다. 이처럼 대출사기는 주로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 2장 ‘대출 사기’ 중에서 보험사기는 일반 금융사기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즉 일반 금융사기가 금융기관이나 작전세력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이 벌어지는 데 반해, 보험사기는 일반소비자가 금융기관인 보험사를 대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다는 차이가 있다. - 2장 ‘보험사기’ 중에서 ‘피싱(phishing)’ 사기의 수법과 종류가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면서 극성을 부리고 있다. 즉 기존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화 대신 메신저를 이용하는 메신저 피싱,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실제와 유사한 금융회사의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 사이트(site)로 유인하는 파밍과 큐싱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 2장 ‘전기통신금융사기’ 중에서 특히 금융은 신뢰를 기본으로 하는 비즈니스이다. 우리는 최근에도 고객의 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사고나 거액의 부정 대출 사건 등 금융의 신뢰가 흔들리는 현상을 적지 않게 경험하였다. 그런데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산업이 신뢰를 잃으면 금융거래 및 서비스가 위축되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다. 우리는 금융에 문제가 생기면 경제 전체가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이미 두 차례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 교육받았다. -3장 ‘신뢰 인프라의 구축’ 중에서 앞으로 금융 실명제도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불법 차명거래 차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 규정들을 촘촘히 개선해야 한다. 또 법 위반에 대한 벌칙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의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가상자산이 불법 금융, 마약 거래 등 범죄의 통로가 되고 검은돈의 자금세탁 활용도로 커지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앞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업자 신고를 수리하기 위한 심사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리심사 요건에 대주주 적격성, 「특정 금융거래보고법」 위반 위험성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3장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강화’ 중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부정금액의 차이가 컸다. 대표적인 예가 순환보직으로, 순환보직이 있는 회사의 평균 부정금액과 그렇지 않은 회사의 부정금액 간의 차이는 두 배 이상으로 컸다. BNK경남은행 직원이 2007년부터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3천억 원을 횡령한 사건은 순환보직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 3장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기능의 강화’ 중에서 정보통신기술의 금융접목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에 맞춰 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