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법의 이해와 제도 제1장 법의 개념과 목적 5 제1절 법의 개념 _ 5 제2절 법의 목적 _ 7 제3절 법제도의 이해 _ 9 제2장 법의 기능과 종류 11 제1절 법의 기능 _ 11 제2절 기관의 종류 _ 13 제3장 법의 기본원리 15 제1절 헌법적 관계의 기본원리 _ 15 제2절 민사 관계의 기본원리 _ 16 제3절 형사 관계의 기본원리 _ 17 제4장 분쟁해결 방법 19 제1절 소송 방식 _ 19 제2절 대안적 해결방식 _ 22 제3절 분쟁해결을 위한 마음가짐 _ 24 제5장 시민생활과 권리규제 제도 26 제1절 시민생활 _ 26 제2절 재판에 의한 구제제도 _ 27 제3절 생활 관련 문제와 구제방법 _ 68 제6장 법률구조 및 법률정보이용 86 제1절 법률구조상담기관 _ 86 제2절 인터넷 법률 정보 _ 91 제2편 금전거래와 부동산실무 제1장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97 제1절 금전소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_ 97 제2절 공증 및 공정증서 _ 100 제3절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_ 102 제4절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_ 108 제5절 돈을 갚으려고 할 때 _ 116 제6절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_ 119 제2장 부동산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121 제1절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_ 121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_ 128 제3절 주택임대차보호제도 _ 134 제3편 법률실무 제1장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143 제1절 최고서·통지서 _ 143 제2절 내용 증명 _ 149 제3절 소액사건 심판제도 _ 154 제4절 지급명령제도 _ 158 제5절 민사조정절차 _ 163 제6절 가압류 _ 169 제7절 가처분 _ 171 제8절 민사소송 _ 173 제9절 강제집행 _ 186 제2장 직장생활에서의 법률실무 199 제1절 임금체불 시 대처방법 _ 199 제2절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방법 _ 205 제3장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211 제1절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_ 211 제2절 즉결심판 _ 223 제3절 구속영장실질심사 _ 225 제4절 체포·구속의 적부심사제도 _ 227 제5절 보석제도 _ 231 제6절 국선변호인제도 _ 234 제7절 형사보상청구제도 _ 237 제8절 형의 유예제도 _ 239 제9절 형의 시효와 공소시효 _ 240 제4장 형사소송절차 243 제1절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_ 243 제2절 고소·고발의 개념 _ 243 제3절 입건의 개념과 그 유래 _ 250 제4절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 _ 263 제5절 형은 어떻게 집행되나 _ 269 제6절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_ 270 제5장 청탁금지법 275 제1절 입법 취지 _ 275 제2절 주요 내용 _ 276 제3절 청탁금지법 결론 _ 284 부록 287 대한민국헌법 _ 289 형법 _ 308 형사소송법 _ 365 민법 _ 474 민사소송법 _ 631 상법 _ 7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_ 943 언론보도내용 961

〈머리말〉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공통점은 수많은 정보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은 복잡한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법을 알고 지키는 것을 생활화하고 개인은 물론 사회전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법과제도는 꼭 필요한 존재이며, 법과 제도를 외면한 채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도 우리가 무관심하기 쉬운 것과 우리 사회를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이고 원활하게 유지시켜 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알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을 총망라하여 필요한 것만을 발췌하고 사례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집필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 경력 31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이 이론과 실제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첫째로 제1편은 법과 제도에 대해 기초적인 법의 개념과 목적, 법과 제도 이해, 법의 기능과 종류, 기관의 종류, 분쟁해결 방법, 그리고 현대생활과 권리규제제도와 구제방법, 법률구조 및 법률 정보 이용 등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하였다. 둘째로, 제2편은 금전과 부동산 거래 시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공증 및 공정증서,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보증을 서게 되었을 때, 돈을 갚으려고 할 때,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실무 시 유의사항과 부동산등기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소개하였다. 셋째로, 제3편에는 공직생활 31년 동안 경험한 사례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하고, 알기 쉬운 민사 분쟁에 관한 법률실무, 내용증명서, 소액사건 심판제도,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실무, 형사사건과 형사절차, 형사고소, 즉결심판,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제도, 보석제도, 형사소송절차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며, 판결에 불만이 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요령과 형의 집행방법,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청탁금지법에 대해 소개하였다. 특히 이 책은 본인이 법학의 기초 교과목으로 강의하기 위해 준비한 강의안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법학의 입문서로서 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소양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토대를 바탕으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누구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 꼭 필요한 법적지식을 습득하여 도움이 된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아무쪼록 어려운 출판 상황에서도 출판을 흔쾌히 허락하여 주신 안상준 대표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불어 편집과 교정을 신경을 써주신 편집부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이 책을 통해 법 학문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탐구하려는 모든 독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2024. 7. 김원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