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본서는 한국 행정학의 좋은 논문을 선정하여 후학들에게 소개하고 그 의미와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세대 간의 소통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다시 읽고 싶은 한국 행정학 좋은 논문”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행정학 분야의 논문들은 전문적인 내용과 문체의 건조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 좋은 내용의 논문들이 널리 읽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각각의 논문에 대해 서언과 리뷰를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이 일종의 지도를 가지고 중요한 논점을 짚어가면서 수월하게 논문을 읽어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부에 행정학과가 없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생들에게 행정학 논문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오다 2014년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설립 후 비로소 유사한 주제의 논문들을 엮은 저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10여 년간의 소망이 첫 작품으로 출간된 이래 매년 행정학의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논문을 모아서 책을 만들기 시작한 후 5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제1편은 한국 행정이론 발전에 기여한 연구, 제2편은 정통적 행정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조직, 인사, 재무 관련 논문, 제3편은 독창적인 이론과 방법론 측면에서 기여도가 큰 연구, 제4편은 행정 이론들을 현실의 사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적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논문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이번 책에서는 한국 행정학에서 초기 정책학 연구, 정치와 행정의 역학관계,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분야별 정책에 대한 논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주체 또는 역할들의 관계는 현대 행정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정책학의 핵심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유훈 교수님의 정책종결과 한국행정학보 제1권에 실린 조석준 교수님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계 원로학자들의 글을 통해 이러한 정책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석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행정학의 가장 오랜 주제인 정치와 행정의 관계, 이러한 역학관계가 현장에 녹아있는 지방자치, 한국 정책학의 분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분야별 정책학 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편은 한국 행정학에서 정책학의 초기 논의를 다루고 있으며 정책학의 탄생에 기여한 논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1장 “한국의 정책종결”은 통일벼 장려정책, 토지공개념정책, 북진통일정책, 야간통행금지 등의 사례를 정책종결의 특징과 결정요인이라는 관점에서 비교·고찰하고 있습니다. 제2장 “정책설계의 사회의 재구성과 발전적 평가의 활용-새마을 운동 정책을 중심으로”에서는 시스템적 사고와 복잡성 개념들을 사용하여 전통적 평가에 대조되는 발전적 평가가 새마을정책의 재설계에 어떻게 활용되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3장 “정책사상의 정의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책사상을 정책의 본질에 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이며 체계적 사고라고 정의하면서 정책사상에 관한 연구가 미미한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담고 있습니다. 제4장 “한국에 있어서의 정부와 기업간의 관계-환경보전, 공정거래, 산업기술개발정책을 중심으로”에서는 1980년을 전후하여 조직구조나 관련 법률의 발전은 있었지만 이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정책의 발전은 미미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습니다.
제2편은 ‘정치와 행정의 역학관계’를 다룬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5장 “결정작성(決定作成)이론의 양형(兩型)과 한국행정”은 의사결정의 규범적·이상적 방법과 현실적·실증적 방법을 비교하면서 Simon, March, Cyert 등의 행태주의 이론을 소개하고, 한국에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제6장 “행정학에서의 정치와 행정-회고와 전망”에서는 행정기능의 차원과 행정주체의 차원을 중심으로 구축되는 연속선상에 기존의 행정이론들이 정렬된다고 보고, 9개의 이론 유형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 현상에 대한 연구가 단순한 관리기술이나 권력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의 공유 차원으로 초점이 이동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7장 “정치-행정의 한국형 병존 모형 연구”에서는 19세기 말 미국 행정학의 탄생 이래 전개되어온 서구 학자들의 정치-행정 관련 논의를 살펴보고, 21세기의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대안적 모형으로 병존모형을 제시하면서 그 특징과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8장 “감성정부와 이성정부의 비교론적 고찰”에서 저자는 경제성장 단계에서 효율성을 지향하는 정부를 이성정부로 명명하고, 어느 정도 성장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는 정부가 좀 더 부드럽고 문화적인 그리고 가치 지향적인 행정과 정책으로 변모해 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3편은 ‘분권과 지방자치’에 관한 논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9장 “주민주권론과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의 구현을 위한 사상적 토대로서 주민주권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0장 “단일중심주의와 규모정치”는 시·군·구를 묶어 통합광역시로 만들고, 국가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정치권의 개편안을 규모정치의 폭력성과 빗나간 벤치마킹으로 비판하면서 전문가의 역할과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11장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방안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는 2010년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도입했던 주민자치회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주민자치회의 모형으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 등을 제시했지만 모형의 선정과정에서도 주민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2장 “행정학의 신패러다임으로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신공공관리모형의 적실성과 도입에 따른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사개혁과 재정개혁요인의 효과성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구조개혁요인은 중요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13장 “지방자치단체 세출변화의 요인과 추이 분석”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세출의 전반적인 추세와 변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정제도 변화가 세입과 세출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선택과 판단에 의해 세출이 결정되었다는 전제로 진행된 연구들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4편 ‘정책학의 진화’에서는 각 정책분야별 논문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14장 “동북아 국제관계 전망 및 국토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한반도가 BESETO-KHA-SHA의 중심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가정 하에 21세기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륙과의 연계와 일본 또는 환태평양 국가와의 연계강화를 통하여 이 지역이 범세계 도시권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5장 “문화정책의 가치론적 접근”은 문화정책연구의 기본적 이론인 가치 패러다임(value paradigm)을 제안하고, 가치와 이념의 개념 문화정책의 주요 이념과 가치의 분석, 문화정책 쟁점 가치를 설명하며, 가치 패러다임을 통한 한국 문화정책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16장 “환경정책원칙의 구성요소와 상호관계”에서는 환경정책 원칙을 이념적 원칙과 수단적 원칙으로 구분하고 그 구성요소와 상호관계의 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7장 “정책 리터러시 함수 분석”에서는 정책과정과 정책내용이 복잡해짐에 따라 정책숙의에 필수적인 정책 리터러시(policy literacy)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시민인식도 자료를 이용해 정책 리터러시 수준과 시민활동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인 “기대불일치 이론을 활용한 정책만족도 분석”은 2009년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에 게재된 논문을 번역한 것으로 경영학에서 널리 활용되는 기대불일치 모델을 적용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정책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1956년 행정학회의 설립을 한국 행정학의 출발로 본다면 우리 행정학도 어느새 고희(古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 행정학은 정책학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과학문으로 발전하였고, 타 학문의 이론과 방법론을 적용하고 내재화하면서 사회과학의 핵심 학문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정부주도의 경제발전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감안한다면 행정학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성장·발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격동의 역사만큼 다양하고 재밌는 행정학 연구들이 산적해 있지만 모두 소개하지 못하고 이 책을 끝내게 되어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책 발간작업은 학내 사정으로 인해 출판사를 포함하여 저자와 리뷰어가 모두 자발적 봉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책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아쉽게도 “다시 읽고 싶은 한국행정학 좋은 논문” 시리즈는 제5편으로 마무리하지만, 행정학자들이 더욱 도전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원로 교수님의 격려와 열정을 거울삼아 이 책의 목적에 공감하는 누군가가 후속작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독자들께서도 행정학자 간의 치열하고 열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6월 관악산 자락에서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박순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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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