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은 정책과 학문의 두 영역을 모두 관장하는 화두이기도 하다. 통찰력을 가지되 현실 적용 가능성은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전략적 사유’의 출발이다. ‘통찰력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현상에 대한 총론적 특징을 잡아내는 것뿐 아니라, 규범적 목표를 미래 설계에 포함시키는 지적 과정이다. 현상을 독해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미래 시대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통찰력의 토대다. 그리고 이런 규범성의 바탕 위에서 해석과 독해가 어떻게 현실적 실천성을 가질 것인지 고민하는 일이 전략구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략이란 ‘해석의 기획’이라고도 규정할 수 있다.
_ p.9, 서문 ‘전략 연구는 왜 희망을 담아야 할까’ 중에서
돌이켜보면 대부분 시대에서 완성도 높은 미래에 대한 바람들은 늘 미완으로 남았다. 그러나 ‘바람’과 ‘희망’ 자체를 포기했던 시대는 없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책임이 전략가들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규범적 상상이라는 글자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전략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많이 고민한다.
_ p.12, 서문 ‘전략 연구는 왜 희망을 담아야 할까’ 중에서
전략은 미래를 향한 길을 디자인하는 행위다. 전략이라는 단어는 사용처가 다양하다. 정치, 경제, 사회 등 인간사 거의 모든 영역에 등장하고 소비되는 단어다. 개념의 범위도 이중적이다. 광의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협의적 배경으로도 사용된다. 협의로 사용할 때는 ‘전략적 행동’이나 ‘전략적 판단’처럼 뭔가 치밀하게 계산을 잘해 둔 구체적 행위나 판단을 의미한다. 국가전략 구상에 있어 전략의 개념, 그리고 정책과 전략의 관계를 미리 설정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전략은 사유와 행위의 결합, 성찰과 상상과 실천 의지의 결합이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선택되어 현장에 드러나는 모습이 정책이다. 따라서 전략을 정책의 해석적 토대, 정책보다 상위적 개념, 그리고 포괄적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_ p.21, ‘전략가의 미래구상’ 중에서
포스트의 전환기에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변화의 성격과 강도는 어떠한가?’, ‘변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전략의 시선에서) ‘어떻게 독해하고 대비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더 중요한 전제는 ‘미래’에 관한 것이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 존재의 범위 밖에서) 이미 기획되어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미래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상상, 즉 미래상이 조형해 간다’는 전제일 것이다.
_ p.43, ‘‘포스트’라는 이름의 전환기 세계 정치와 한국의 전략구상’ 중에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은 ‘협력을 통해 번영하고 자강을 통해 생존력을 높인다’, ‘경쟁하되 공생하겠다’, ‘안전한 한반도 환경을 만들어 리스크를 줄이겠다’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시장과 정치’, ‘이익과 가치’ 사이에 균형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갖는 것이 경제안보 전략 전체를 관통하는 원칙이어야 할 것이다.
_ p.61, ‘경제안보 전략의 대강(大綱)’ 중에서
균형외교 혹은 균형자 역할은 편 가르기 담론과 만나면 불편해지는 개념들이다. 편 가르기 혹은 진영화 담론은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중에서 누구를 선택하겠느냐의 질문이고,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균형외교가 가당키나 하느냐의 힐난이 묻어 있다. 국제정치를 ‘네 편 내 편’으로만 간주하려는 단순 전제 때문에 더 많은 전략적 고민과 담론 해석의 확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테면 이익 교환방식에서 공유(公有)의 균형점을 지향해야 한다는 이익론적 균형, 이익과 가치(인식과 신념) 사이의 균형 등의 의미로 균형자 개념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국제질서가 평형(equilibrium)을 유지하도록 만든다면 그것이 균형자의 개념이 된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균형자를 자임하는 일은 강대국들의 정치적 결정을 단지 수용만 해왔던 이전의 수동성에서 벗어나 보겠다는 의사 표현이기도 하다.
_ p.77~78, ‘균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중에서
2018년의 변화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민족 내부적 영역(intra-national dimension)의 정치적 결정이 국제정치 영역(inter-national dimension)의 변화를 견인했다는 점이었다. 주지하다시피 한반도 정치 기상도는 남북관계와 국제정치 영역이라는 이원적 구조다. 분단 개시 시점부터 줄곧 국제정치 영역의 결정들이 지배적 동력이었다. 2018년은 달랐다. 판문점 선언이 싱가포르 선언을 견인했고, 몇 차례 국가 간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2018년 ‘한반도의 봄’은 냉전 70년 동안 현상유지(status quo)의 오랜 인식적 관성에서 벗어날 수 있음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했다. ‘사람들이 덜 걸어갔던 길(the road less traveled by)’을 선택하여 평화와 번영을 향한 새로운 ‘변화’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립을 통한 적대적 균형만이 평화유지의 유일한 길은 아니다’라는 생각, ‘한반도에서 냉전 종식이 갖는 세계사적 의미’에 대해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
_ p.94~95, ‘한반도 평화공존의 구조’ 중에서
사회의 집단 기억이 변화하는 방식은 정치적 구상이나 결정보다 후행(後行)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변화 과정은 속도가 더디다. 집단 기억의 형성, 재생산, 증폭의 메커니즘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부의 결정이나 전략가들의 미래구상이 사람(들)의 기억을 순식간에 바꿀 방법은 딱히 없다. 마음을 움직여야 하고 성과와 기대감을 결합하여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성급하게 성과를 보이려고 움직이면 예기치 못한 후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 역시 수면 밑에 늦게 움직이는 집단 기억 때문이고, 그것에 편승한 정치세력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에는 세밀한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기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전략담론’이다.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논리와 방향을 제안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 일이다. 전략가들의 상상과 논변이 치열하게 요구되는 대목이다.
_ p.101~102, ‘전략구상 플러스: 평화공존 질서를 발진시키기 위한 몇 가지 생각’ 중에서
한반도 평화구상의 개념과 방향은 시대정신과 부합한다. 그러나 실천의 수순에서 한국은 늘 딜레마에 봉착한다. 한반도 분단관리전략에서 한국에게 부여된 이원성의 딜레마, 균형의 딜레마다. 우리의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국제적 공조를 중시할 것인가 아니면 남북한 영역의 자율성을 더 확대할 것인가의 선택에 직면한다.
_ p.115, ‘한반도의 딜레마’ 중에서
갈등관리는 현실적 문제다. 말싸움 때문에 과도한 비용을 지불할 수는 없는 법이다. 국제정치에서 상대방의 규정을 강제할 권리는 어느 누구도 없다. 그러나 각자도생이라 어쩔 수 없다고 방치해두면 갈등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 군비 경쟁이나 안보 딜레마의 경우처럼 불안감이 높아지고 위협인식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규정을 두고 벌어지는 다툼을 극복하는 방도는 결국 교신과 대화가 답이다. 대화가 상호주관성 형성의 출발이고 거기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동일한 언술 체계 속에서 동일한 개념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논리 싸움할 이유는 없어진다. 신뢰도 쌓을 수 있게 된다. 개념, 해석, 규정, 단어를 두고 벌어지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의미다.
_ p.148, ‘이중잣대의 국제정치학’ 중에서
외교 유연성 실천전략을 적극 고려해야 할 배경에는 점점 심화되는 미중 전략경쟁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행동과 의도를 면밀히 독해하는 작업은 필연에 가깝다. 여기에 따라 한국의 미래전략 선택지로서 동맹전략의 발전 방향, 그리고 다자안보협의체 구상과의 결합 가능성도 구상해 둘 필요가 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을 어떤 용어와 개념으로 설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신냉전’이라고 명명(命名)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의 문제도 포함된다. 이것은 유추, 혹은 추론(analogy)의 인식 과정과 직결되어 있다. 유추 혹은 추론은 과거에 일어났던 유사한 사건(현상)을 소환하여 그 틀 속에서 현실을 규정하려는 인지 작용의 하나다. 복잡한 현상을 앞에 두고 우선 지름길(short-cut)을 선택하려는 인식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만약 오늘날 미중 대결의 성격을 50~60년대 미소 대결의 경험에서 추론하게 되면 이익과 기술 패권을 둘러싼 대결 구도가 이념과 가치대결로 환원되어 인식될 위험성도 없지 않다. 미중 대결 구도를 어떻게 규정하고 명명하느냐에 따라 한국 대외전략의 대응 방식은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선택 강제 담론도 이념 혹은 가치 대결 일변도의 렌즈로 보려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인다.
_ p.178, ‘한미동맹과 외교 유연성의 전략적 과제’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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