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242 ■ 가사소송법 54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12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0 ■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112 ■ 국적법 103 ■ 근로기준법 81 ■ 대한민국헌법 9 ■ 대한민국헌법연혁 33 ■ 민법 119 ■ 민사소송법 452 ■ 민사집행법 51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65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59 ■ 상법 269 ■ 상법시행령 416 ■ 상법시행법 41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21 ■ 소액사건심판법 541 ■ 수표법 438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5 ■ 어음법 428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635 ■ 정부조직법 44 ■ 주택임대차보호법 245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253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98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18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_2024.hwp 607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604 ■ 행정대집행법 80 ■ 행정소송법 63 ■ 행정심판법 51 ■ 행정절차법 68 ■ 헌법재판소법 34 ■ 형법 558 ■ 형사소송규칙 713 ■ 형사소송법 639

간행의 말 「큰글 기본법전」은 필수 법률인 기본 6법과 그 부속법률 중 각종 시험과 법조실무에서 필요한 주요법률만을 추려서 엮은 기본적인 법률전서이다. 즉 수험생, 법조인 및 실무자에게 있어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중의 일반 법전 등은 수록건수가 방대하여 기본 6법의 편람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기본법전의 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폐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본법전 초판을 발행한 이래 30여 년 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2024년 신개정판「큰글 기본법전」의 특장(特長)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4년 1월 27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 6법인 헌법ㆍ민법ㆍ민사소송법ㆍ형법ㆍ형사소송법ㆍ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법ㆍ형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 조문대조표로 각 조문 밑에 수록하여 수험생은 물론 실무자들이 법률의 개정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록법령 중 개정조항 각각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상이한 조문은 음영 처리하여 그 시행일을 별도 표기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큰글 기본법전」이 각종 고시는 물론 실무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발행인 김 용 성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