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누구나 계약하기 전 사전처럼 바로 꺼내 보고 계약하면 절대 손해 보지 않는 최고의 계약 참고서다! 우리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기존에 알고 있던 나의 상식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내 생각과는 정반대로 판결이 나곤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래서 혼자서도 손해 보지 않고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계약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꼭 읽어야 할 필독서! 계약당사자들(임차인과 임대인,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 인해 손해 보지 않으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로 수수료의 100배 이상을 보상해 주지 않으려면? 지금 이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책을 꼭 읽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계약당사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인데 나에게는 불리한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과감히 수정을 요구하거나 뺄 수 있을 것이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겐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서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와 설령 다툼이 발생할 경우 혼자서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계약의 성립과 계약해제 시 또는 임대차 3법 시대에 현명한 대처 방법! 이 책은 0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과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그리고 0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본인 또는 상대방이 계약을 깰 때 채권자와 채무자(계약을 위반한 사람)가 당황하지 않고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난 뒤 내가 계약을 깨는 경우나 상대방이 계약을 깨는 경우라도 손해 보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또한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의 태동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까지 기술되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을 통해서 당황하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첫째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둘째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셋째 계약의 효력과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18사례, 넷째 계약기간 중에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그 진실 22사례를 알려 주고 있다. 계약이란 언제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기술했다고 한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계약은, 곧 나에게 불리한 계약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계약 당사자들이 기존의 상식대로 계약했다거나 계약을 잘못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이거나 매매대금을 손해 보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면서도 중개사고가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접하게 된다. 이 세상에 똑같은 계약은 없다. 모든 계약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진행된다. 그러므로 그때그때마다 나에게 유리하게 하거나 중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을 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 책의 처음 시작은 600쪽이었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례에 맞추어 알기 쉽게 집필하다보니 이번 개정증보6판 총 17쇄는 1064쪽에 달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계약백과사전으로 탄생되었다. 앞으로는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도 이 책만 참고한다면 변호사 도움 없이도 혼자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누구보다 유리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를 쓰기 전에도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계약하기 전 준비운동을 하라는 마음으로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주요 내용 등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놓았다. 체크리스트를 보고 모범답안을 골라 계약서를 쓰라고, 특히 특약사항 란은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했다. 계약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나 매매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서 작성 파트에서 모든 내용정리가 끝나도록 별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를 참고해서 작성하고, 부족한 내용이 있다면 임대차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알아야 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한다. 그로 인해 반복된 내용이 많지만, 그것은 사전에 필자가 의도한 것이니 보다 잘 활용하면 올바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완전정복! 이 책의 장점 중에 하나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놓았다는 것이다. 필자가 계약당사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계약은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것이고, 계약서에 도장만 잘 찍으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호된다고 믿는 임차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필자는 임대차보호법을 중·고등학교 교양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잘못된 계약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것에 비하면, 그 배움의 시간은 낭비가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등의 주택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맞춤형 100여 사례를 담고 있다! 2편에서는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아파트,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에서 전세와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다양한 맞춤형 사례 50여 개를 담았다. 3편에서는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알려준다. 그리고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전세와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50여 개의 다양한 맞춤형 사례를 알려준다. 4편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게 되는지 등 중개 사고에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 토지 등의 매매 계약서 작성법을 맞춤형으로 100여 사례를 기술한 책이다! 5편에서는 주택의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에서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법 40여 개의 사례를 담았다. 6편은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과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사례까지 약 30여 개가 수록되어 있다. 재건축 · 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노하우!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대상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의 재건축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을 알려준다. 재개발 물건의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은 이번 개정판 8편에 추가했으며, 그 내용은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시 계약서를 잘못 작성해 손해 보지 않도록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에서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법을 다루고 있다. 효도 계약서와 유언장, 증여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 비법! 9편은 현명한 효도 계약서와 증여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를 알려준다. 유언장 작성 방법과 현명하게 상속 받는 노하우도 함께 정리했다. 계약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제시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매매 계약서를 작성 후 소유권보전과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세금절세 비법! 매매 계약에서 가등기와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9편에서 알려준다.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다른 채권자가 발생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계약 후 가등기 또는 신탁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계약해제 시 대응방법과 계약 완료 후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방법 등을 알려 준다.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세금 절세 비법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발생하는 세금(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법인세)을 바로 알고,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데 2023년 개정된 부동산 세제는 세무사도 버거워할 정도로 복잡하다. 이런 어려움을 알기에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해서 마지막 11편에 추가 기술해 놓았다. 부동산 투자에서 세금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1편 계약의 성립과 계약해제 시 또는 임대차 3법 시대에 현명한 대처 방법! Chapter 1 계약의 효력과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방법 01 계약의 종류와 계약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계약의 성립 요건과 그 증빙자료로 필요한 계약서 ◈ 계약과 법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02 계약의 효력과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어떻게 하나? ◈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 계약해제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 계약해지의 의미와 어떻게 하면 되나? 03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고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04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이 있은 후 채무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계약이행이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Chapter 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경우 ◈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의 차이점과 그 효력은? ◈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2 채권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매도인(임대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계약금 일부 지급 후, 계약이행을 주장한 사례에서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은? 03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 임대차 계약기간 연장 방법 3가지와 계약해지 방법 3가지 Chapter 3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01 임대차 3법의 의미와 시행 후 영향은? ◈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 임대차 3법, 어떤 효과가 있나? 02 임대차 3법 시대, 임대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신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임대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 시 현명한 대처! ◈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 ◈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 Q&A로 풀어보는 임대인 상담사례 03 임대차 3법 시대, 임차인의 현명한 대처 방법 ◈ 임대차 기간 중에 임대인에게 대처하는 방법 ◈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 Q&A로 풀어보는 임차인 상담사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 상담사례 2편 주임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40가지 사례, 그리고 공적장부 완전정복! Chapter 4 계약의 효력과 계약에 관한 오해와 그 진실 18사례 01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3 계약하고 24시간 안에는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04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 서울고등법원 2006나107557의 잘못된 판결 ◈ 대법원 2007다73611의 올바른 판결 05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 돈만 해약금으로 지급하면 된다? ◈ 사례1 대법원 2007다73611 판결 ◈ 사례2 서울고등법원 2006나34260 판결 ◈ 사례3 대법원 2014다231378 판단 06 가계약을 했을 때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07 계약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깰 수 있다? 08 다세대주택 현관에 표시된 501호로 전입신고 하면 대항력 있다? 09 전입신고만 하고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10 공동소유주택에서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전세금 안전할까? ◈ 공유물에서 과반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 과반수 이상과 계약하면 임차보증금은 안전하게 보호받나? 11 주택과 상가가 화재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이행불능 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 책임은? ◈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 없다? ◈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계약이 해제되면 손해배상 책임은? 12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하면 전세금을 전액 손해 본다? 13 계약도 부부 간의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14 부모와 자식 간에 계약해도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15 부모가 임차인으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자녀가 대출받기 위해 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16 부모가 계약하고, 자녀가 전입하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 임차인인 아버지와 따로 살았던 아들이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은? ◈ 아버지가 임차인이고, 미성년자인 아들만 점유해도 보호를 받나? 17 여관 장기투숙자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 응답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에 대한 판단 여부 18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해서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 Chapter 5 계약기간 중에 또는 종료 후에 발생하는 오해와 그 진실 22사례 01 1년 계약하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나? 02 1년 계약하고, 계약갱신요구하면 총 4년 거주할 수 있다? 03 계약 종료 후 실거주를 이유로 1년만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04 주택 3년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05 원인불명의 화재로 임차물이 소실되어도 임차인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 건물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 06 소유자가 바뀌면 대항력을 주장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7 전세금을 법원에 공탁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임차인도 주택에 거주하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08 주택소유자가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한다? 09 상가에서 10년이 지나면 권리금의 회수기회가 상실된다? ◈ 주무부서인 법무부의 유권해석 ◈ 5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 10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11 떼인 보증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100% 책임지므로 안전하다? 12 임대인이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인다? ◈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 임대인이 파산 신청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나? 13 계약기간 중에 이사 나갈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가면 된다! ◈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14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5 임차인 홀로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대항력은 사라진다? 16 임차주택의 하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선해야 되나? ◈ 임차주택을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 임차인의 통상수선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 하자를 모르고 입주한 경우도 임대인에게 수선의무를 물을 수 있나? 17 주택 매수 후 누수 등의 하자를 알았다면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의 질의 응답 ◈ 노후화된 건물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예상될 때 계약서 작성 방법 18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나? ◈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된 경우 ◈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 판례와 국토해양부 해석, 공인중개사협회의 실무처리지침 ◈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계약 체결 시 중개 보수를 지급해야 할까?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 권리금에 대한 중개보수는 상한 요율이 없나? ◈ 계약이 해제되어도 권리금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하나? ◈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할 때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나? 19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 20 연체 차임을 모두 상환했다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임차인이 밀린 월세를 다 갚았는데도 권리금 보호를 못 받을까? ◈ 밀린 월세를 다 지급해도 임대인은 권리금 배상 책임이 없다? 21 상가가 경매로 넘어가도 권리금 회수 기회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22 상가임차인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상담사례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되면 10년 갱신요구권이 없을까?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10년 이후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까? Chapter 6 건물의 종류와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01 건축법상 건축물의 종류는? 02 주택의 종류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 ◈ 공동주택은 어떤 주택이 있을까? 03 상가건물의 종류는? ◈ 단지내 상가 ◈ 근린상가 ◈ 주상복합상가 ◈ 오피스텔상가 ◈ 오피스텔 ◈ 상가주택 ◈ 도시형 생활주택과 생활형 숙박시설의 장점과 단점 04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은? ◈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과 집합건물 용어정리 ◈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05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을 분양할 때 분양면적과 평형 계산은? 06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권리분석 완전정복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 ◈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 등기부에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 관계 07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08 등기부와 대장에서 권리분석하는 실전 노하우! 3편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다양한 주택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7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권리와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전입세대 열람 시 반드시 동거인 포함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03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 없는 종전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대항력은? ◈ 경매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납부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대항력 있다! ◈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다? 04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경매 등으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상가임차인의 대항력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 요구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05 임차인이 간접 점유할 때 대항력 발생 여부에 대한 Q&A 06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7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 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 범위는? 08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서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현행주임법상 소액임차인이면 최우선변제금을 받는 것이 원칙?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 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09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10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임대차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주임법 제6조의3)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1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나? ◈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하고 있는 건물과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적용되나? 11 서울시 송파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12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 간의 배당사례 Chapter 8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01 임차할 주택을 방문해서 주택의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주거목적에 맞는 주택을 찾아라! ◈ 임차할 주택에 현재 누가 거주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주택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김선생의 한마디】 위임장이 있어도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 확인해라!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알아두면 좋은 내용】 토지와 건물에 등기된 채권이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과 배당 방법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김선생의 도움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05 임차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허용(국세징수법 제109조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주택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주택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주택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에 관한 합의 【알아두면 좋은 내용】 장기수선충당금과 선수관리비에 대해 알고 가자!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 08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 교부 의무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활용 동의서 작성 보관 09 계약갱신요구권과 재계약, 묵시적 갱신될 때 유의할 사항 Chapter 9 아파트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아파트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아파트를 방문, 주변 현황과 아파트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아파트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Ⅰ】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핵심 강의노트 Ⅱ】 임차부동산 시세의 몇 %이어야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핵심 강의노트 Ⅲ】 가등기와 신탁등기된 주택 등은 누구와 계약해야 하나? 【핵심 강의노트 Ⅳ】 1.일반건물에서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3.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경우 【핵심 강의노트 Ⅴ】 1.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Ⅵ】 1.건축물대장과 등기부 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아파트에 임차인보다 선순위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핵심 강의노트 Ⅶ】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 02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양식과 어떻게 작성하는 되나? ◈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방법 ◈ 전세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작성 교부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 주택인도 및 계약 존속기간 기재 방법(계약내용 제2조) ◈ 용도변경 및 전대 등(계약내용 제3조) ◈ 계약기간 연장(계약내용 제4조) ◈ 계약의 해제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 계약의 해지, 계약의 종료와 전세금 반환 ◈ 중개보수료를 계산해서 기재하는 방법(계약내용 제10조) ◈ 계약서의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란 인적사항 기재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 마지막으로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에 서명날인 04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계약금을 영수하고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0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와 별지1 임대차 약정서, 그리고 법무부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01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실무 ◈ 별지1 아파트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법무부의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내용 ◈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대리인이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계약하기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임대인의 위임장 작성방법과 대리인이 작성한 영수증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4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 ◈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1 아파트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김선생의 도움말】 미등기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 토지에서 대지지분이 정리되고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 ◈ 대지권이 미등기나 토지별도 등기된 아파트에서 유의할 사항 ◈ 대지권이 미등기인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3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4 가등기된 아파트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05 아파트 등이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06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중도금만 지급 후 입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계약금 및 중도금만 입금 후 입주하는 계약서 작성 07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와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 계약서 없이 구두 계약 후 대항요건을 갖추면 어떻게 될까? ◈ 경매절차에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배당요구를 위한 대처방법 08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일부 지급 후 임대차 계약 09 아파트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10 아파트 일시사용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12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01 대리인이 다세대주택 계약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다세대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다세대주택을 방문, 주변 현황과 수선내용 등에 합의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주택 매매 시세와 전세 시세를 확인 후 계약에 합의 ◈ 임차부동산의 건물과 토지등기부를 열람해 봐라!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주택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다세대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임대인이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금, 잔금 수령 등의 영수증 04 다세대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대리인이 계약금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주택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3 연립주택 임대차 계약서와 임차권 양도 및 전대차 계약서 작성 01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연립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연립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한양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연립주택에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 ◈ 임대차의 양도ㆍ양수 계약과 전대차 계약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김선생의 한마디】 임대차등기와 임차권등기의 양도 또는 전대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양도 또는 전대차 계약 이전의 종전 임대차 계약서 ◈ 연립주택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 연립주택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김선생의 한마디】 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와 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어디에 있나? Chapter 14 다가구(단독)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김선생의 조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나? 【김선생의 한마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렇게 대처하라! ◈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대리인과 계약하기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민간임대사업자의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그 계약서 양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표준임대차계약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과 3개월 이내에 신고 의무 Chapter 15 다가구주택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서 01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 ◈ 미등기건물 소유자와 계약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을까? ◈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미등기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02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서 작성 방법 ◈ 건물만 소유한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 주택에서 건물만 소유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운명은? ◈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0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방법 ◈ 공동소유주택에서 임대차(전세) 계약 시 유의할 사항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04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 임대차 계약서와 일시 임대차 계약서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내에서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 보장 여부? ◈ 재건축 대상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재개발구역내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 재건축 대상 아파트 일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 재개발 대상 다세대주택 임대차 계약서 방법 05 일반 재건축대상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은? ◈ 주임법 또는 상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배제하는 일시임대차 등 ◈ 일반 재건축 대상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 일반 재건축 대상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06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 및 명의이전 방법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김선생의 한마디】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을 상속받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 4편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에서 임대차(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16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 일반임차인의 대항력은?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상가에서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나?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 상가나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신탁등기된 상가 등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5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은? 06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권은? 〈Q&A〉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나? 〈Q&A〉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행사하지 못하는 임차인도 있다? 07 환산보증금 범위 내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 여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은? 〈Q&A〉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08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이 상임법상 환산보증금에 포함되는지? 09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Q&A〉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Q&A〉 민법 제621조의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 10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할까? 〈Q&A〉 임차권의 양도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Q&A〉 임차권의 전대차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있다? 11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Q&A〉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상임법 제11조) 〈Q&A〉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상임법 제12조) 12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청구권은? 13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을 초과해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 받을 수 있다? 14 2018년 9월 20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내용 15 경매에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어떻게 되나? 16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Q&A〉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Q&A〉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Q&A〉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17 상임법 개정 전 · 후와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임차인의 권리 핵심정리 18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만 있고, 우선변제권은 없다! ◈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의 임차인도 유의할 점이 많다! ◈ 환산보증금 범위 내의 임차인과 초과하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분석 19 서울시 상가건물의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서울시 문래동 상가건물 임차인 조사 및 권리신고 내역 ◈ 등기부상의 권리와 부동산상의 권리를 분석해 보자! ◈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된다 Chapter 17 상가건물과 토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할 때 핵심 내용정리 01 임차할 상가나 토지 등을 방문해서 현황을 파악해라! ◈ 임차인의 영업목적에 맞는 건물을 찾아라! ◈ 임차할 건물 등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해라! 02 임차건물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3 임차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임대차 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은? ◈ 상가건물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04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05 임차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는 방법은? ◈ 선순위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06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을 확인해야 한다! ◈ 임차인의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허용(국세징수법 제109조) 07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 종전 및 신규 임차건물의 이사시기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 임차건물 부분과 임차보증금 지급방법, 건물인도 시기 합의 ◈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장기수선충담금 납부에 관한 합의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08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을 업무용도로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 부과 09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Chapter 18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집합건물 상가 전세와 월세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주변현황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핵심 강의노트 Ⅰ】 1. 영업할 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 가를 점검해라! 2.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가! 3. 건물신축이나 개발행위 제한 등을 확인해라!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집합건물 상가 202호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하고 계약해라! 【핵심 강의노트 Ⅱ】 부동산 매매와 전세 시세를 인터넷과 중개업소에서 확인하는 방법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핵심 강의노트 Ⅲ】 상가건물에서 대리인과 계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안전할까?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핵심 강의노트 Ⅳ】 1.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라! 2.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은? ◈ 계약금 등을 영수하고, 영수증을 작성해서 교부하는 방법 04 집합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건물을 인도받는 방법 ◈ 임차인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계약완료 이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 할 사항 Chapter 19 일반건물 상가 월세 계약서와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01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상가건물 월세 계약내용과 권리(시설) 양도 핵심 요약정리 ◈ 임차할 상가를 방문 현황파악과 업종이 영업용도와 적합여부 점검 ◈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 사용하고, 그 상가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상가건물의 시세, 등기된 선순위 채권과 다른 임차인들 확인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하자에 대한 분석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상가건물에 임차인보다 선순위 채권 등이 있을 때 계약하는 방법 ◈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나 공과금채권 등을 확인! ◈ 계약할 때 기본적으로 합의해야 할 핵심 내용정리 02 일반건물 상가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본 계약 진행 과정 04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과 그 진행과정 ◈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방법 ◈ 비품 목록서(특약사항 별지) 05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6 상가건물 일시사용 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Chapter 20 오피스텔을 업무용 또는 주거용으로 월세 계약서 작성 01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핵심〉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와 계약하기 ◈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르네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 법인사업자간에 업무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02 간이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 ◈ 한사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한사랑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03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 법인과 개인 간에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04 오피스텔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양도ㆍ양수하는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05 오피스텔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을 전대차하는 계약에 관한 합의 ◈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Chapter 21 건물신축과 농업경영 토지 임대차 계약서 작성 01 건물 신축목적의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건물소유(신축)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 별지1 건물목록(신축할 건물 현황) 02 농업경영 목적의 토지 임대차(연세) 계약서 작성 실무 ◈ 농업경영에서 토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계약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과 계약내용에 합의하는 과정 ◈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임대차(연세)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후에 잔금 지급과 농지를 인도받는 방법 03 일반적인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5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중개사고가 발생 시 현명한 대처 방법 Chapter 22 계약해제 또는 계약종료 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01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하는 방법 ◈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하는 방법은?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청구 금액은? ◈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03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 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 ◈ 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 상가임차인은 건물인도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라!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 할 기본상식 0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보수 계산방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사무실 임대차계약 중개의 경우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05 경매에서 현명한 대처는 전세금보호의 클라이맥스다! ◈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시기 ◈ 임차주택이 공매가 진행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 계약기간 중에 경매 통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라! ◈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Chapter 23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처방법 01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와 묵시적 갱신의 경우 02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받는데도 전략이 필요! 03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대처해라! ◈ 서울시 전ㆍ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활용 ◈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용해라! ◈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 제소 전 화해제도 ◈ 소액사건심판에 의한 이행권고 결정 ◈ 민사조정제도 ◈ 지급명령 제도와 신청서 작성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04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명도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 05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집주인이 상환하는 방법 ◈ 임차인이 어떤 대출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경우 반환 방법은? Chapter 24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01 떼인 보증금, 중개업소 100% 책임에 대한 오해와 진실! ◈ 임대차 계약을 계약당사자 쌍방이 직접 작성한 경우 ◈ 부동산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떼인 보증금은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되나? 02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이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 신탁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으로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 대법원 2012다102940 사건의 중개행위 범위와 손해배상 ◈ 서울남부지원 99가합11831 손해배상 판결 ◈ 토지별도등기로 인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손해 본 사례 ◈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중개업자의 과실 책임은? ◈ 주택 등을 임대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보증금 사기, 횡령 ◈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 대법원 98다30667 손해배상 판결 03 임차인의 과실 책임이 많다고 법원이 판단한 사례 ◈ 깡통전세로 1억 손해…법원 “위험 안 알린 중개사 4,000만원 배상해야” ◈ 현관문엔 303호, 등기부엔 302호일 때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등을 확인·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 선순위임차인을 중개업자가 설명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떼인 사례 ◈ 부산지법 91가합3164 손해배상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81907 손해배상 판결 ◈ 대구지법 2004가단23537 손해배상 판결 ◈ 공동중개에서 중개를 하지 않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은? ◈ 중개하지 않고 계약서만 작성·교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6편 매매 계약편으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25 주택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01 부동산으로 성공하려면 이렇게 투자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부터 버려라! ◈ 부동산에서 성공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투자해라! 02 바람직한 투자는 우량한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 주택을 찾는 것이다 03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주택의 현황을 파악하라! ◈ 매수할 주택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 매수할 주택을 누가(소유자,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가! 04 임차인이 있다면 보증금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 ◈ 매수할 부동산에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라! 【김선생의 한마디】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했 다면?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와 대처 방법! 05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주택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 인터넷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 주변 중개업소에서 매매와 전세 시세를 직접 확인해라! 06 매수할 주택의 등기부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받나?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의 계약은? ◈ 주택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단시일 내에 소유자가 자주 변경된 경우 07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김선생의 특별과외】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 표시되어 있는가를 확인해라! 08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 09 아파트 등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은? ◈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법 10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1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주택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 12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 해약금약정 ◈ 위약금약정 또는 위약벌약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3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 방법에 대한 합의 14 선수관리비 인계인수에 관한 합의 【김선생의 조언】 선수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알고 가자! 15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16 주택(아파트나 다가구주택 등) 매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와 등기시 농특세가 면세지만 예외가 있다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 주택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 주택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17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Chapter 26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김선생의 조언】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대리인이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임차인이 이사가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계약하기 ◈ 아파트 매매 계약에 관한 핵심정리 ◈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금, 잔금 수령 등의 영수증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매매 약정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계약하기 ◈ 아파트 매매 계약에 관한 핵심정리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아파트 매매 약정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Chapter 27 아파트의 특별한 상황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01 본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서(매매·임대) 작성 방법과 그 효력 ◈ 가계약과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까? ◈ 가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면 반환받을 수도 있다 ◈ 가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면 가계약금은 몰수된다 02 계약금 일부 지급 후 아파트 매매(임대) 계약서 작성과 그 효력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 매매대금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현금보관증 작성 【김선생의 한마디】 계약금 일부를 교부하고 계약을 한 경우, 해약금과 손해배상금(위약금)은? 03 미등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 미등기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미등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김선생의 조언】 미등기 아파트(분양권) 잔금지급과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은? 【알아두면 좋은 내용】 분양권 소유권 이전 시 매도자와 매수인이 첨부할 서류 04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 대지권 미등기 및 토지별도 등기된 아파트에서 매매 계약할 때 ◈ 대지권 미등기인 아파트 소유자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 토지별도 등기가 있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 아파트 등기부가 다음과 같이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 보니 【김선생의 한마디】 토지별도 등기는 대지권 미등기로 가는 진행형으로 이해하자! ◈ 토지별도 등기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06 아파트 매매(임대차) 계약서를 실권약관으로 작성하는 방법 ◈ 매수인이 계약금을 채무불이행 조건으로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 중도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권약관의 효력 ◈ 잔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실권약관의 효력 ◈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실권약관의 효력 ◈ 아파트 매매(임대차) 계약서 실권약관으로 작성 Chapter 28 법인명의 아파트와 회생개시결정된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01 법인명의의 아파트를 법인이 매수할 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비법 ◈ 주택(집합건물·다가구주택 등) 매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 법인사업자 간에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 비법 02 법인이 48평형 아파트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해서 성공한 사례 ◈ 아파트 사진과 주변 현황도 ◈ 대방e-편한세상2차아파트 네이버 매물 시세 ◈ 대방e-편한세상2차아파트 신탁공매 입찰정보 내역 ◈ 공매 공고문에서 건물분 부가세와 근저당권 인수 조건을 확인하다! ◈ 필자는 이렇게 분석 후 수의매매계약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03 법인이 대방 e-편한세상2차아파트를 팔아서 3억원을 벌다! ◈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 ◈ 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서 별지 04 회생절차개시결정과 파산결정시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 회생개시결정 이후 채무자의 재산처분 및 소유권이전등기 방법 ◈ 회생개시결정된 아파트를 관리인과 매매 계약해서 성공한 사례 Chapter 29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세대주택 매매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다세대주택을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삼성 다세대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대리인이 연립주택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연립주택 매매 계약에 관한 핵심정리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 대리인이 연립주택 매매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 매도인이 대리인에게 작성해준 위임장 ◈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금, 잔금 수령 등의 영수증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신축다세대주택(신축빌라) 또는 신축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 신축다세대주택과 신축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시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신축다세대주택(신축빌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신축건물(다가구주택, 원룸, 상가건물 등)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Chapter 30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본인이 계약할 때) 〈핵심〉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대리인이 계약할 때) 〈핵심〉 상가주택 임차인들이 거주하면서 대리인이 계약하기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상가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Chapter 31 다가구주택의 특별한 상황에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1 다가구주택 등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다가구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매매 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 【김선생의 한마디】 미등기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알아두면 좋은 내용】 미등기건물에서 사실상의 소유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매매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핵심〉 기존무허가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을 때 계약하기 ◈ 신발생무허가 또는 미사용승인건물의 매매 계약(토지소유자가 동일) ◈ 미등기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매매 계약서 작성 02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때 매매 계약서 작성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만 소유한 자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 주택에서 대지의 일부지분과 건물 전체를 소유 시 매매 계약은? 【쉽게 이해하기】 건물신축목적으로 토지소유자와 임대차 계약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나? ◈ 다가구주택에서 토지소유자와 매매 계약서 작성(건물 제3자 소유) 0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 공동소유주택에서 올바른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전체지분을 매수) ◈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중 3분의 1지분 매매계약서 작성 04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는 누구와 계약해야 되나? 05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7편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 실무! Chapter 32 상가와 오피스텔,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 알아야 할 내용 01 바람직한 투자는 우량한 부동산을 찾는 것이다 02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라! ◈ 매수할 상가 등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나? ◈ 매수할 상가 등을 누가(소유자,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가? ◈ 매수할 상가 등에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라! ◈ 매수부동산이 영업할 업종에 규제 또는 제한이 있는 지를 확인 03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04 매수할 부동산의 등기부 열람과 유의할 사항 ◈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하나? ◈ 누구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받나? ◈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의 계약은? ◈ 상가건물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으면? ◈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는 경우 ◈ 단시일 내에 소유자가 자주 변경된 경우 05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06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 07 매수부동산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 선순위 채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 ◈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08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09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주택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 10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11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12 선수관리비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 13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14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매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 상가건물의 종류 ◈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건물분 부가세와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다 ◈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 영업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가에 대한 판단이 먼저이다! ◈ 영업할 업종제한이나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지! 15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 계약 시 ◈ 외국인의 토지취득 ◈ 농지 매매 계약 시 16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등의 작성 ◈ 주택 누수 등의 하자로 인한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Chapter 33 다양한 오피스텔 사례에서 내게 유리한 계약서 작성 방법 01 계약하기 전에 오피스텔 물건분석과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사항 ◈ 오피스텔 계약내용 핵심 요약정리 ◈ 오피스텔을 방문해서 매수할 목적에 맞는가에 대한 판단 ◈ 매수할 오피스텔을 누가 사용하고, 다른 임차인이 있는지 ◈ 오피스텔의 시세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나서 매매가격을 협상해라! ◈ 등기부열람으로 소유자 확인과 권리 하자에 대한 분석 ◈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등기부 내역과 일치여부 확인 ◈ 오피스텔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이 있으면 이렇게 해라! ◈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매매대금 지급 방법과 오피스텔 인도시기에 대한 합의 ◈ 계약해제 시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약정 ◈ 관리비 및 공과금 연체 시,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 선수관리비 인수인계에 관한 합의 ◈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 사업자가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중과와 보유 및 매도 시 세금 문제 02 개인 간에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주거용으로 문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 업무용으로 문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03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팔 때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주거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 ◈ 오피스텔을 사업자가 개인에게 업무용으로 팔 때 계약서 작성 방법 ◈ 개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04 오피스텔을 사업자 간에 팔 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오피스텔을 사업자 간에 팔 때 주거용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오피스텔을 사업자 간에 팔 때 업무용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개인사업자가 집합건물 상가를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05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 매매 계약서에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작성, 공제증서 첨부 ◈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와 주택거래계약 신고 ◈ 매매대금의 잔금 지급과 오피스텔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 부동산 취득 시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Chapter 34 사업자 간에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01 임대사업자 간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유의할 사항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쉽게 이해하기】 사업자는 상가건물에서 건물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집합건물 상가 매매 계약서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서 작성 〈핵심〉 상가건물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하기 ◈ 상가건물 매매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이란? ◈ 상가건물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사업(부동산)포괄양수도 계약서(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별지1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 개인사업자가 집합건물 상가를 법인에게 매도하는 경우 03 법인명의의 상가건물을 법인이 매수할 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비법 ◈ 상가건물(집합건물, 일반건물) 매매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 법인사업자 간에 합의한 내용으로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4 공동으로 상가주택을 매수 시에 공동투자 약정서 작성 Chapter 35 다양한 토지 매매 계약서와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01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투자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나? ◈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에 투자한다면 진입도로가 중요하다! ◈ 진입도로는 현황도로와 지적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로 나눈다!？ ◈ 건축법상 도로(건축법 제2조 11호 나목)와 서울시 건축조례(제27조) ◈ 건축법상 도로 제도 시행 전과 이후는 어떻게 다른가? 02 건축법상 도로를 확인과 건물신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투자 비법 【알아두면 좋은 판례】 현황 도로가 구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여 무상 양도의 대상인지? 03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미등기건물 제외) 〈핵심〉 미등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미등기건물 제외) 04 미등기 건물을 철거조건으로 토지 매매 계약서 작성 〈핵심〉 미등기 건물을 철거시켜서 나대지로 매매하는 경우 05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서(나대지 매매 계약) 〈핵심〉 나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서(건물이 없는 토지) ◈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임대차 계약서 작성 06 건축주와 건설업자 간 건물신축 계약서 작성 방법 ◈ 국토해양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주와 건설업자 간에 작성한 계약서 07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핵심〉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계약 ◈ 농지와 임야 매수 시 유의사항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매매 계약서 작성 ◈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양식과 기재방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과 기재방법 08 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 작성 비법 ◈ 채권 양도ㆍ양수 시 유의사항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채권 양도 계약서 작성방법 (예시 1) ◈ 근저당권 이전계약서 작성방법 (예시 2) ◈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 통지서 작성 방법 08편 재건축 · 재개발에서 분양자격과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노하우! Chapter 36 재건축·재개발에서 분양대상 조합원과 현금청산대상자 01 조합원분양권자가 현금청산자보다 훨씬 더 돈을 벌고 있다! 02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자격과 현금청산대상자는? 03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자격은 어떻게 주어지나? ◈ 재개발사업에서 분양자격은? ◈ 단독·다가구주택 등에서 토지와 건물 전체 소유자 ◈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만 소유한 경우 ◈ 토지 90㎡ 이상을 단독 또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 단독필지로 30㎡ 이상 90㎡ 미만인 토지소유자 ◈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수 필지나 대지 소유자 각자 90㎡ 이상인 경우 ◈ 한 세대원이 한 재개발구역 내에서 여러 필지나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다세대주택의 분양자격과 유의할 점은? ◈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전, 이후 분리 소유한 경우 04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 대상 조합원은? ◈ 나대지 단독필지로 30㎡ 미만 소유자 ◈ 나대지 단독필지로 30㎡ 이상 ~ 90㎡ 미만 소유자로 유주택자 ◈ 나대지 단독필지로 30㎡ 이상 ~ 90㎡ 미만 소유자로 무주택자 ◈ 나대지 공유지분이 90㎡ 미만 소유자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 공유지분이나 분리된 필지 등이 분양면적이어도 현금청산되는 경우 Chapter 37 재건축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 01 재건축대상 아파트와 조합원분양권을 구입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조합원 분양자격, 또는 현금청산자인가를 확인 ◈ 현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동의했나? 동의하지 않았나? ◈ 분양신청했다면 분양 받은 동호수와 추가부담금, 이주비 확인 ◈ 조합설립 후에는 매도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물 철거 전인지와 후인지 확인!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분양권 전매 제한과 전매가 가능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권 재당첨 제한과 가능한 사례인지 확인 ◈ 재건축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임차권 등은 신축 아파트로 이전된다! 02 재건축 아파트 하나로 적금통장 2억원을 만들다! ◈ 오르고 있는 재건축대상 아파트를 사야 돈이 된다! ◈ 신흥주공아파트의 사진과 주변 현황도 ◈ 재건축 신흥주공아파트로 어떻게 2억4,000만원을 벌었나? ◈ 산성역 포레스티아 재건축 진행과정과 분양 후 수익분석 ◈ 재건축대상 신흥주공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03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 매매 계약 시에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의 차이점 ◈ 분양권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의 절차 04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재건축 조합원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가? 05 일반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일반 분양권 전매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조항 ◈ 일반 분양권 매매 내용 핵심요약 정리 ◈ 일반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06 미등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미등기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미등기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김선생의 조언】 미등기 아파트(분양권) 잔금지급과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은? 【알아두면 좋은 내용】 분양권 소유권 이전 시 매도자와 매수인이 첨부할 서류 07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공급 계약서 08 재건축대상 아파트 및 재건축 후 미등기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작성 ◈ 재건축대상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재건축대상 아파트 일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 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미등기아파트에 입주할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미등기아파트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 재건축 후 미등기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Chapter 38 재개발물건의 실전투자 비법과 올바른 계약서 작성법! 01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다세대주택을 매수해서 성공한 사례 ◈ 신흥2구역 내의 다세대주택 주변 현황도와 주택사진 ◈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 ◈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신축한 아파트 조감도 ◈ 재개발대상 다세대주택을 구입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이 주택으로 24평형을 분양신청하면 수익은 얼마나 발생하나? 02 신흥2구역 재개발대상 다세대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03 재개발 조합원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 재개발대상 아파트와 조합원분양권을 구입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조합원분양권과 일반분양권 매매 계약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재개발 조합원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04 재개발 일반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분양권 전매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조항 ◈ 일반 분양권 매매 내용 핵심요약 정리 ◈ 일반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05 재개발구역에서 대지 지분이 일반매매 또는 경매로 나온 경우 ◈ 재개발에서 아파트 등의 대지지분을 매수할 때 알고 있어야 할 사항 ◈ 재개발(재건축)구역에서 건물이 철거되고 대지지분만 경매로 나온 경우 ◈ 조합원분양권이나 일반분양권 등이 경매로 나온 경우 대응 방안 ◈ 일반매매 및 경매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유의할 점 06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내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일시 임대차 계약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내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재건축과 재개발구역 내에서 주임법상 임대차 기간 보장여부? ◈ 재건축대상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재개발구역 내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 재건축대상 아파트 일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 ◈ 일반 재건축대상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 작성 방법은? 07 노량진 재개발1구역의 새봉빌라를 공매로 매수한 다음 대응 전략은? ◈ 공매로 매수 후 전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다! 08 도로 지분으로 분양권을 선택한 사람과 현금청산금을 받은 사람들! ◈ 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 입찰결과 확인 및 낙찰 후 대응 방법 09편 효도 계약서와 유언장, 증여, 신탁 등의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 비법! Chapter 39 현명한 효도 계약서와 증여, 신탁 등의 계약서 작성 실전노하우! 01 효도 계약은 민법 제556조에서 정한 부담부 증여이다! 02 효도 계약에서 유의할 사항과 올바른 효도 계약서 작성 방법 ◈ 효도 계약서는 다음 3가지 사항에 유의해서 작성해라! ◈ 올바른 효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3 노후생활비는 남겨 놓고, 증여할 때 효도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라! 〈Q&A〉 효도 계약서가 뭐고, 어떻게 쓰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04 부동산 증여 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증여 계약의 정의와 부동산 증여 계약서란? ◈ 증여와 상속의 차이점 ◈ 증여세의 납부 ◈ 증여 계약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05 부동산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계약서 작성 방법 ◈ 부동산 증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부동산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부담부 증여로 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 부담부 증여로 증여할 때 취득세 계산과 유의할 점 Chapter 40 유언장 작성 방법과 현명하게 상속 받는 노하우! 01 유언의 효력과 유언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유언(遺言)이란? ◈ 유언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 02 자필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 사항과 유언장 작성 방법 ◈ 자필 유언증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사례 1 ◈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사례 2 03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방법 04 현명하게 상속 받는 실전 노하우! ◈ 현명한 상속승인과 상속포기 방법 ◈ 상속을 포기하고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Chapter 41 계약당사자의 사망과 다양한 사례에서 계약서 작성 노하우! 01 주택소유자가 사망 시 계약서 작성 실전노하우! ◈ 매매 대상 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 상속인들과 매매 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 매매대금 지급 후 상속등기 및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02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망 시 임대차 계약의 승계와 명의이전 방법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김선생의 한마디】 임차인이 사망하면 임차권을 상속받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 03 종중소유 재산을 처분할 때 알고 있어야 할 내용 ◈ 종중소유 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하는 방법 ◈ 종중소유 재산을 종손 또는 종원 등에 명의 신탁한 경우 ◈ 종중소유 재산 처분에 유의할 사항 ◈ 각종회사, 종중, 종교단체 등의 재산 처분 권한 ◈ 종중 부동산을 처분(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확인할 내용 04 종중소유 토지 계약 시 필요한 서류와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종중소유 부동산을 계약(매매나 임대차 계약)할 때 필요한 서류 ◈ 종중소유 토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5 다양한 물건에서 매수의뢰 컨설팅 계약서 작성 방법 ◈ 수익형 부동산 매수의뢰 컨설팅 계약서 작성 방법 ◈ 아파트 경매물건 매수의뢰 컨설팅 계약서 작성 방법 ◈ 공매로 낙찰 받고 명도합의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 06 공동명의로 상가주택을 매수 시에 공동투자 약정서 작성 07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및 제출방법, 그리고 그 효력은? ◈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청구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 ◈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 지급명령신청의 효력은? Chapter 42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매매와 전·월세 계약서 작성 비법 01 부동산 신탁기관의 업무와 어떠한 신탁회사 등이 있나? ◈ 신탁의 정의 ◈ 신탁회사 등의 업무와 어떠한 기관 등이 있나? 02 신탁공매 대상이 되는 부동산 신탁재산은? ◈ 부동산 담보신탁이란? ◈ 분양관리신탁과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 부동산 처분신탁이란? 03 부동산 담보신탁 진행과정과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작성 ◈ 부동산 담보신탁이 진행되는 과정 ◈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와 신탁원부 04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방법과 유의사항 ◈ 주택 등이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 신탁등기된 주택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는 어떻게 분석하면 되나? ◈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더라도 신탁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 위탁자 명의로 신탁귀속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안전하다! 05 담보신탁에서 매매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 매도인 명의로 신탁을 귀속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등기부 현황 10편 매매 계약 후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 Chapter 43 매매 계약 후 가등기와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 01 매매 계약에서 소유권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 계약 하자에 대한 대비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02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어떠한 권리인가? ◈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보전가등기) ◈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담보가등기) ◈ 소유권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03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부동산 매매 예약서 작성 방법 ◈ 소유권보전가등기를 할 때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방법 ◈ 부동산 매매 예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예시1) ◈ 부동산 매매 예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예시2) 04 중도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하는 방법 ◈ 소유권보전을 위해 가등기하기로 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 중도금 지급 후 가등기 설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예약서 작성 05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하는 방법 ◈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하기로 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 잔금 지급 후 가등기 설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예약서 작성 06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담보가등기) 07 처분신탁등기로 소유권을 보전하는 방법 ◈ 부동산처분신탁은 어떠한 경우에 하게 되나? ◈ 부동산처분신탁 절차도 08 가등기와 신탁등기로 소유권을 보전등기한 등기부 현황 ◈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로 소유권을 보전한 등기사항증명서 ◈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로 소유권을 보전한 등기사항증명서 ◈ 채권을 담보로 한 가등기로 소유권을 보전한 등기사항증명서 ◈ 처분신탁등기로 소유권을 보전한 등기사항증명서 Chapter 44 계약해제 시 대응방법과 계약 완료 후에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 01 계약을 본인 또는 상대방이 깰 때 대응하는 방법 ◈ 계약이행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방법은? ◈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하는 방법은? 02 계약해제 시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 ◈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가 계약해제 시에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03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개업공인중개사와 매도인이 얼마씩 책임지나? 0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할 때 중개보수료 계산방법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요율 ◈ 사무실 임대차 계약 중개의 경우는? ◈ 공인중개사법 제32조(중개보수 등) 05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와 주택거래계약의 신고 ◈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방법과 그 신고서, 신고필증 ◈ 주택거래신고구역 내에서 주택거래계약 신고 방법 06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 ◈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의할 점은? 07 매매대금의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와 건물인도 08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되는 제비용 계산방법은? ◈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되는 취득세(구등록세 포함), 교육세, 농특세 ◈ 소유권이전 시 추가비용 ◈ 중개보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09 나 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필증 교부 ◈ 매도인(등기의무자)이 준비해야 할 소유권이전 서류는? ◈ 매수인(등기권리자)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 방문해서 할 업무 ◈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할 업무 ◈ 등기소에서 할 업무 ◈ 등기필증 수령 11편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 및 양도 시까지 세금을 절세하는 비법 Chapter 45 2023년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종부세 계산 01 부동산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어떻게 달라질까?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에서 취득세 중과와 완화된 세율 적용시기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한시적 완화 조치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지위 양도와 조합원분양권 전매 제한 02 2022년 12월 21일부터 달라지는 취득세율과 중과세율 ◈ 개인과 법인의 취득세와 중과 세율, 중과 세율 완화 시행안 ◈ 2020년 8월 12일 이후 계약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세 계산 방법 ◈ 재건축과 재개발에서 일반분양권의 취득세 계산 방법 ◈ 사업자가 오피스텔 취득 시 취득세 중과와 보유 및 매도 시 세금 문제 03 개인과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 개인이 부동산 취득 시 부과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변경(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 부동산 취득 시 추가되는 비용은? 04 30세 미만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와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계산 방법 ◈ 30세 미만 자녀가 부모와 세대를 분리한 경우 취득세는 1.1% ◈ 2020년 8월 12일부터 주택을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시 취득세 계산 방법 05 알기 쉬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건축물이란?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 ◈ 재산세 과세 표준과 계산 방법 ◈ 개인 종합부동산 과세 표준과 종부세 계산 방법 ◈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신청할 수 있다! ◈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은? Chapter 46 2023년 부동산 양도 시 개인의 양도세와 법인의 법인세 절세 비법! 01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02 개인이 부동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계산과 절세 비법! ◈ 부동산 양도 시에 부담하게 되는 양도소득세 요약정리 ◈ 장기보유 특별공제 조견표 ◈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 ◈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세와 지방세 계산 방법 03 법인이 취득해 양도 시에 유의할 점과 법인세 등의 세금 계산 ◈ 법인세율과 지방소득세(=주민세),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 요약 정리 ◈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와 등기 시에 농특세가 면세지만 예외가 있다! ◈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 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 법인 명의로 주택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 과밀억제권역 내 5년 미만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 ◈ 5년 미만된 법인이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사업자가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의무 04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의 중개보수 요율 ◈ 오피스텔 중개보수 요율 ◈ 주택, 오피스텔 이외 상가와 토지 중개보수 요율 05 낙찰 받은 봉천동 현대아파트를 가지고 세금절세 방법을 분석해 보자! 06 개인명의로 취득해서 매도할 때 세금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은? ◈ 2년 이상 거주하다 비과세로 3억4,000만원에 팔았을 때 수익률 계산방법 ◈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적극 활용해라! ◈ 1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세율 60%로 3억3,000만원에 매각할 때 수익률 계산 ◈ 1년 미만 보유하다 양도세율 70%로 3억2,000만원에 매각할 때 수익률 계산 07 개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명의와 법인사업자보다 절세가 될까? ◈ 개인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 아파트를 개인사업자로 취득해서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나 절세될까? 08 법인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명의 또는 개인사업자보다 절세가 될까? ◈ 법인사업자는 어떠한 세금이 적용될까? ◈ 법인사업자가 1년 미만 보유하다 3억2,000만원에 팔 때 수익률 계산 ◈ 법인사업자와 개인명의, 개인사업자로 취득할 때 차이점은? 부록 편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방법 01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작성방법 ◈ 일반적인 작성 내용 ◈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 ◈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 계약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날인 ◈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 작성을 위한 자료요구 방법 0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작성한 사례 0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작성한 사례 0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Ⅲ] (토지) 작성한 사례 05 김동희 저자의 인터넷 방송과 출간한 도서 안내 ◈ 제2 인생, 인터넷방송 “부동산 채움tv”를 시작하다! ◈ 김동희 저자가 출간한 도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