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일하면서 대학 강단에도 서는 부지런한 법학박사인 저자는 문화예술법 전문 연구자이다. 이 책은 저자가 출판을 계획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영화산업과 그 관련 법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다. ‘법서’라 하면 일반 대중들은 접근하기가 어렵고 딱딱한 책이라는 인식을 갖기 쉬운데, 저자는 그런 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어체의 문장을 구사하고 난해한 법조문들을 자상하게 풀어내어 설명해 준다. 이른바 일반인을 위한 법서를 펴내는 게 꿈인 출판사 발행인의 의도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내용들이다. 「표현과 예술의 한계」라는 제하의 머리말에서 저자는 “문화예술은 인간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사회적 동물이 아니”며 “문화적 동물”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화적 동물의 근간인 예술이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하며 “이것은 위기”라고 진단한다. 이는 법제 연구자이기에 앞서 문화예술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저자가 바라보는 우리 문화예술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톨스토이의 사랑 이야기로 책의 서두를 여는 이유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사랑’이라는 화두는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곧 문화와 예술의 최우선의 본질이기도 하다. 문화는 ‘사랑’의 마음을 매개로 소통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없으면 소외된다. 이는 문화적인 소외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인간과 인간의 소외이다. 저자는 이러한 현실을 아파하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제로서 불공정을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하는 약자의 편에 서서 학자적 양심과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돕는 데 주력할 것임을 밝힌다. 이 책은 영화산업 관련 법제들을 정리하는 동시에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의 예를 조목조목 짚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영화산업의 과거와 현재와 해결해야 할 미래의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며 우리의 영화산업이 나아가야 할 옳은 방향을 제대로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영화의 수출입 문제들과 국내, 국외의 영화제들, 계약 시에 필요한 법적 사항들을 조목조목 다루었다. 보태어 저자는 시나리오와 제작사와 투자자와의 관계, 저작권의 문제를 각국의 법제와 비교해 설명한다. 그리고 한 편의 영화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인력 등 영화 제작과정을 상세하세 설명해 놓아 영화 제작에 관한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저자는 자신의 꿈이 우리나라의 문화법제를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자신이 입법심의관이 되어 우리 문화법제의 개선과 문화의 미래를 여는 데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싶어 한다. 정의롭고 옳은 의지를 지닌 법학자의 영향은 시대를 바꾼다.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지는 데 큰 영향을 받았다며 예로 든 두 사람의 법학자―라드부르흐와 롤즈―의 예가 그러하다. 그들의 영향으로 세계의 법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법의 길 위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등불이 되어 준 이들에게 감사한다는 저자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자신이 그 일에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스스로의 바람을 전한다. 법학자로서의 의무감이 아닌, 문화예술 사랑의 마음으로 써내려간 글의 에필로그에서 저자는 “법이, 변화하는 문화 의식을 다만 법적으로 봉합하고 무수한 법조문들로 좇아가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상충하는 이해관계에 좀 더 능동적이고 화해적인 모습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쓴다. 더불어 “영상예술이라는 인간의 아름다운 문화적 노동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면서 “문화 의식의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올바른 법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강조한다. 『영화산업과 법』은 영화를 관람하는 일반 관객들은 물론 종합예술이며 거대 산업인 영화 관계자들의 법적 이해를 돕는 소중한 산고(産苦)의 결과물이다. 저자는 출간한 『영화산업과 법』에 이어 『출판산업과 법』, 『미디어와 법』 등을 시리즈 형태로 출간할 계획이다. 작가의 말 표현과 예술의 한계 이 책을 쓰면서 법에 대한 저의 초심을 새삼 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누구나 예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붓 하나,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자신의 예술세계를 쉽게 펼쳐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D, 4D 등 과감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 문명 앞에서 예술이 자본에 이끌려 가는 모습을 보면 씁쓸해집니다. 자본에 의해 선택받지 못한 표현은 일반인들이 그 생각을 공유할 길마저 차단됩니다. 이것은 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심각한 소외 현상입니다. 문화예술은 인간을 위해, 무엇보다도 인간의 존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사회적 동물이 아닙니다. 문화적 동물입니다. 그런데 문화적 동물의 근간인 예술이 도리어 인간을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기입니다. 톨스토이의 사랑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과 인간과의 관계, 정책과 공정과의 관계, 표현과 예술의 한계, 산업의 이면과 영화제작과정의 문제, 유통자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차례대로 펼쳐 보았습니다. 비법학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다시 보아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더욱 노력해 법적 문제들을 일반인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삶이 정작 법을 필요로 했던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법의 조건을 꼭 검토하는 자세를 내내 잃지 않겠습니다. 이 책과 만난 여러분에게 올림포스 12신 중 아홉 번째 신인 헤르메스와 같은 지혜의 창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헤르메스는 ‘질서’를 의미하는 아폴론의 이복형제로 아폴론의 소를 숨겨놓고 협상해 기존 질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신의 정령’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어낸 신입니다. 헤르메스를 ‘도둑의 신’이라고 하는 이도 많으나 헤르메스는 자신이 가진 기지를 발휘해 새로운 길을 여는 신입니다. 지식은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재구성되기 전까지는 죽은 지식입니다. 한낱 데이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소중한 동행인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을 위한 법서를 꿈꾸시는 우리글 출판사의 김소양 사장님, 최준 주간님, 이현미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어머니.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왜 저는 어머니 같은 어머니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남편과 예쁜 아들 준석이에게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생의 흔들림을 또 다른 흔들림으로 이겨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몸을 낮추고 공부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남기면서 앞글을 닫습니다. 2010년 가을 박귀련

머리말 표현과 예술의 한계 프롤로그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제 1 장 법에 있어서의 인간 라드부르흐가 말하는 법의 역할 역사에 따라 달라지는 법과 인간 부적절한 인간상 설정으로 인한 잘못된 법질서 현대사회의 법과 인간 위대한 법의 창시자, 인간 법과의 긴밀성을 위한 제도 - 입법예고제 라드부르흐와의 만남 제 2 장 문화산업과 법 문화산업에서 법의 역할은 무엇인가 문화산업 법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법의 기본은 공정 ‘공정’이란 무엇인가 공리주의와 차이가 있는가 정의 실현의 단계 정의로운 상태가 합리적인가 롤즈와의 만남 제 3 장 영상예술에 있어 표현과 한계 영상예술이란 무엇인가 영상예술에 있어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당성 이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제한 영상물의 상영등급분류제도 예술의 자유란 무엇인가 음란의 의미 폭력의 의미 제 4 장 영상예술과 인간의 존엄 생명을 인정하는 따뜻한 시선 낙태 논쟁 태아의 법적 지위 아동보호장치로의 입양제도, 친양자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 남용 영상물에 나타나는 참을 수 없는 가정폭력 영상예술에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 제 5 장 영상예술 정책의 이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영화일까 영화가 우리 앞에 서기까지 영화산업에서의 불공정성 제 6 장 영상예술 제작과정과 그 실체 영화의 속성 영화 소재부터 확보하라 영화에 대한 적정한 제안 옵션의 내용 반드시 기입하면 좋은 계약 조항 판매 가격 시나리오 작가의 존재 영화가 제작자의 손으로 넘어가다 감독과 그의 친구들 조합, 영화업계에서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권리 나를 배우라고 불러다오 전속계약 이야기 로케이션 스카우팅 펀드레이징의 유형 촬영 우선제도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관광자원을 활용하자 거래의 요령 영화와 기술 제 7 장 영상물서비스 제공과 책임 영상물과 저작권 저작자의 권리 저작물의 보호기간 공정 이용의 방법 저작인접권의 보호 법정허락제도와 저작권법상 침해로 보는 행위 저작물 유통과 기술적 보호조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다양한 견해 전자게시판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스트리밍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PP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웹스토리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포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풀 브라우징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정보검색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저작권은 상업적인 권리 에필로그 가시나무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