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권의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리고 경제주권 확보는 평화주권과 불가분의 관계다. 그래서 남한은 생계형 평화국가다. 이는 전적으로 한반도 냉전체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패권경쟁으로 재편될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도 줏대 있게 평화의 가치를 내걸고 평화주권국가의 위상을 지켜나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다. 평화주권의 힘에서 경제주권의 힘도 나온다. 남한에서 돌파구를 찾아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한반도 냉전체제를 걷어 내리라는 기대는 접을 수밖에 없지만 남한의 민중은 일제 치하에서도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그악한 냉전분단체제에서도 4.19혁명을 이뤄냈고, 부마항쟁, 5.18민주항쟁, 6월 대항쟁, 그리고 촛불대항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왔다. 이러한 민주역량을 바탕으로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평화주권을 바로 세우는 것이 시대정신이다. 한반도 평화구축에는 수많은 선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 선들을 넘는 첫걸음을 떼는 용기는 평화적 상상력으로부터다. 그때부터 선들은 금진된 선이 아니라 넘으라고 있는 선이 될 것이다. 넘으라고 있는 선은 넘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인 평화주권의 길이다.

서문 1장 남북경협 시대의 개막과 종말 1. 남북경협시대 서막; 〈7.7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체제 2. 남북경협시대;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1) 김대중 정부; 〈6.15공동선언〉과 남북경협 (2) 노무현 정부; 〈10.4남북공동선언〉과 남북경협 3. 남북경협 흑역사; 잃어버린 10년 1) 이명박 정부; 금강산관광사업과 남북교역 중단 2) 박근혜 정부;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경협의 종말 4. 문재인 정부; 끝내 복원하지 못한 남북경협 5. 소결 〈1장 부록〉 남북경협의 성과 (1) 내륙기업의 성과 1) 내륙기업 업종 2) 내륙기업 실적 (2) 금강산관광사업 성과 1) 금강산관광 참여기업 2) 금강산관광사업 실적 (3) 개성공단사업 성과 1) 개성공단 개괄 2) 개성공단사업 참여기업 업종 3) 개성공단사업 실적 4) 개성공단 폐쇄와 정부의 피해지원 5)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단 재개노력 2장 남북기본합의서체제 1. 남북기본합의서체제 2. 평화냐 통일이냐 3. 체제인정이냐 국가인정이냐 - 남북 특수관계론 4. 남북기본합의서와 북한 핵개발 5. 남북기본합의서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6. 남북기본합의서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7. 남북기본합의서체제의 종언 3장 평화주권의 길 1. 평화주권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주권 3. 평화협정과 평화주권 4. 미중 패권경쟁 시대와 평화주권 5. 선을 넘어 - 결론을 대신하여

합의서체제에서 가능했던 한반도 평화구축의 최대치는 남북경협의 확대강화였다. 합의서체제의 결함을 메울 역할은 평화자본의 몫이었다. 문제는 평화자본의 규모 확대였다. 불행히도 전혀 성격이 다른 정부 교체로 평화자본의 시대를 본격화하기 전에 평화자본의 규모는 축소되었고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로 최종적인 강제 퇴출을 당했다. 평화자본의 역할은 중단되고 말았다. 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한반도 만들기의 길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남북경협에는 정몽주의 단심가(丹心歌)가 아니라 이방원의 하여가(何如歌) 정신이 필요했다.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 시대에는 일편단심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면 언제든 협력할 수 있는 하여가 정신이 필요했던 것이었다.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지듯 평화자본으로 남북의 경제관계를 얽히게 해서 남북 주민이 서로 잘 사는 평화경제를 구축하는 만큼 평화는 공고해질 수 있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공식 명칭에 충실히 부응해서 한반도 탈냉전 과제에 집중했어야 했다. 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공식 명칭과는 달리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냉전을 걷어내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시대적 과제를 훌쩍 뛰어넘는 ‘통일’을 앞세웠다. 합의 전문을 보면 실현 가능한 통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는 이데올로기화된 통일을 앞세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래서 합의서 명칭 따로, 전문 따로의 기이한 조합의 합의서가 되었다. 통일 담론이 기승을 부리면 평화 담론은 움츠러든다. 이것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던 ‘통일’과 ‘평화’의 길항관계였다. 본질적으로 대립하지 말아야 할 두 용어가 한반도에서는 격렬하게 충돌했던 것이다. 한반도 냉전분단체제가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