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민주주의의 역사 1 1.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3 1) 민주주의 개념 3 2) 민주주의는 다른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7 3) 동양사상과 민주주의 10 4) 민주주의의 조건들 12 2. 근대 민주주의 16 1) 르네상스와 민주주의 16 2) 시민 혁명과 민주주의 18 3. 현대 민주주의 26 1) 대표제와 민주주의 26 2)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29 3)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32 4. 한국의 민주주의 34 1) 헌법의 기본정신과 민주주의 34 2) 우리나라의 민주화 35 3) 한국민주주의의 수준 39 4) 한국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41 5. 민주주의의 미래 43 1) 미디어와 민주주의 43 2) 민주주의의 새로운 과제 44 3) 왜 또다시 민주주의인가 45 Ⅱ. 국 가 49 1. 서 론 51 2. 국가의 개념 54 1) 국가의 어원 54 2) 국가 개념에 대한 접근 방식 55 3) 국가의 정의 57 3. 국가의 기원 60 1) 역사적 기원설 60 2) 철학적 기원설 62 4. 정부 형태 67 1) 권력의 기능에 따른 분류 67 2) 권력의 지역배분에 따른 분류 70 3) 한국의 정부 72 5. 행정부 74 1) 행정부의 개념 74 2) 행정부의 기능 75 3) 행정부의 정책과정 76 4) 한국 행정부의 역사 77 6. 입법부 82 1) 입법부의 의의와 기원 82 2) 입법부의 기능 84 3) 입법부의 형태 87 4) 한국의 입법부 88 7. 국가의 미래 93 Ⅲ. 정 당 95 1. 정당이란 무엇인가 97 1) 정당의 기원 97 2) 한국정당의 기원 101 2. 정당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107 1) 정당의 기능 107 2) 한국 정당의 기능 111 3. 정당의 유형 116 1) 세계 정당사에 나타난 정당 유형 116 2) 한국의 정당유형 119 4. 정당 이념이란 무엇인가? 125 1) 정당 이념의 기원 125 2) 한국 정당의 이념 128 5. 정당 조직 134 1) 정당조직 134 2) 한국의 정당조직 138 6. 정당체제란 무엇인가 143 1) 정당체제의 유형 143 2) 한국의 정당체제 147 Ⅳ. 선 거 153 1. 선거란 무엇인가? 155 1) 선거와 선거제도 개념과 의의 155 2) 민주적 선거 원칙 158 3) 민주적 선거의 기능 163 2. 선거의 역사 169 1)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와 제비뽑기 169 2) 근대: 선거의 탄생과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 172 3) 현대: 민주화의 물결과 선거제도 발전 178 3. 선거권과 피선거권 185 1) 선거권 185 2) 피선거권 189 4. 선거구제와 대표제 194 1) 선거구의 의의 194 2) 선거구제의 종류 195 3) 대표제 196 4) 선거구 획정 201 5. 선거운동 204 1) 선거운동에 대해 이해하기 204 2) 선거법 변화와 선거운동 변화 205 3) 현행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 문제 207 4) 인터넷의 발달과 선거운동의 다양성 209 6. 새로운 제도의 도입 213 1) 선거구 획정 문제 213 2) 공천 문제 214 3) 선거구제의 대표성은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가? 216 4) 정치자금 문제 217 5) 선거운동의 자유는 어떻게 확대될 수 있을까? 219 Ⅴ. 시민사회 225 1. 시민과 시민사회 227 1) 시민과 시민성 227 2) 시민사회 개념 229 2. 시민사회 유형 235 1) 비정부?비영리 부문 235 2) 풀뿌리 조직 237 3) 사회운동 238 4) 사회적 기업 및 기업가 240 5) 한국 시민사회 유형 241 3. 시민사회 영역 245 1) 이론적 논의 245 2) 국가와 시민사회 247 3) 시장과 시민사회 248 4) 국가-시장-시민사회 거버넌스 250 4. 시민사회 영역의 확대: 세계시민사회 254 1) 세계시민사회의 등장 254 2) 세계시민사회의 쟁점 258 5. 시민사회의 전망과 과제 262 1) 대의 민주주의 한계 262 2) 대안 263

[책을 펴내면서] 2017년은 한국에서 민주화가 이뤄진 지 30년이 되는 해였다.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이른바 ‘민주화의 제3의 물결’을 타고 민주적 이행을 경험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예외적이라고 할 만큼 성공적으로 민주적 공고화를 이뤄냈다. 30년 전 많은 시민들이 소망했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고 싶다는 목표는 실현되었다. 그 사이 7명의 대통령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고,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교체도 세 차례 일어났다. 국회의 권한이 강화되었고 사법부의 독립성도 커졌다. 그 목표가 실현된 만큼 이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넘어 보다 심화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 한편, 2017년은 정치적으로 또 다른 출발점이 되었다.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은 완전히 청산되지 못했고, 도덕성과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여 결국 탄핵되고 말았다. 30년의 민주적 공고화 과정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한국 사회에 충분히 내재화되지는 못했던 셈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민주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민주적 관행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또 다른 중요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 책은 한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시민 개개인이 공동체를 위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사실 지난 30년간 우리는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법원 판사들이, 행정부 관료들이, 정당인들이, 후보자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이들이 독재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부정부패나 반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공고화되어 온 데에는 이처럼 정치를 직접 하는 이들에 대한 감시의 강화, 정치적 경쟁 규칙에 대한 감독의 강화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제는 시민 개개인의 참여, 헌신, 기여를 통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일상 속에서 표출되고 구현될 수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공동체 사안에 대한 참여와 헌신, 서로 다름에 대한 인정agree to disagree,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배려, 더불어 살아가는 삶 모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모습들이다. 이제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시민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만들어가야 하는 세상이 된 것이다. 이 책은 2016년 한국정치학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졌던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 연구의 결과물이다. 이 연구의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연구 작업에 동참해 준 필자들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여러 차례의 회의, 발표, 토론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연구 작업을 진행했던 필자들의 열정이 고마웠다. 전체 연구의 진행과 조율을 맡아 준 유진숙 교수와 조희정 박사께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책의 초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지원한 시민교육 프로젝트에 기초해 있다. 많은 배려를 해주신 김대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책이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 조그마한 기여라도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이다. 필자들을 대표하여 2018.4. 강 원 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