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혁주의 정부들에 대한
한 정치경제적 해석

한국정치의 잃어버린 10년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내세운 개혁주의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두 정부의 정치경제적 선택을 낱낱이 살펴본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는 현존하는 정치사상 중 다수를 위한 최선의 법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서구의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경쟁적이고 개방적인 정치 체제를 위해 민주주의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아 왔다.

이러한 서구식의 민주주의는 오랜 기간 동안 진통을 걸쳐 확립된 정치체제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개혁주의 세력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건국 이후 40년에 걸쳐 민간권위주의체제와 군부권위주의 체제에 맞섰다. 이들은 사회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독자적 정책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개혁주의 세력이 민주화를 내세웠지만, 그들은 인사 결정에서 군부권위주의체제하에서 국가주도 산업화를 거쳐 온 기술관료들(모피아)을 채용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20 대 80의 사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며 한국에는 최대의 근로시간을 일하고 최저의 임금을 받는 이른바 ‘민주화의 이름으로 민주화 이전 세상을 살아가는 역설’이 실현되었다. 과도한 소득불균형이 구조화될 때 사회적 유동성은 낮아지고, 정치참여에 필요한 자원의 불균등 배분 역시 심화된다. 이는 허약한 정당체제와 결합되어 민주주의가 실질적 경쟁의 공간이 되기 어렵게 만든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등 두 개혁주의 정부들의 집권기를 ‘잃어버린 10년’으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이익의 정치에 치중하는 듯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상징의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핵문제와 한미자유무역협정 등 시대적인 상황과 대외관계를 고려한 두 정부는 민주주의를 표방하였으나 실제 정책에서는 오히려 야당과 의견이 맞을 정도였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좌파, 종북으로 낙인 찍힌 이들은 이러한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 신자유주의 정책을 이용했다. 문민정부가 남기고 간 외환위기의 극복, 또한 글로벌 경제에서 살아남기 위한 쇄신책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정당화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신생민주주의체제하에서의 정책전환은 성공적이었는가? 상징의 정치가 이익의 정치를 압도하는 가운데 관료와 자본의 정책 패러다임이 패권을 쥠으로써 정책전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이 때문에 두 개혁주의 정부들은 이전의 기술관료들을 채용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쟁점들과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정치적인 기반이 결여되어 있었다. 민주화를 내세워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두 정부가 실제 시행했던 정책들은 민주화와 거리가 있었다. 평등을 지향하며 불평등을 더 키워낸 셈이 된 것이다.

이제 민주주의 공고화 단계에 접어든 한국에서 우리는 경제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복잡한 사유(思惟) 없이 넘쳐흐르는 민주주의는 공허할 뿐이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더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체제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런 관점에서 두 정부가 걸어온 길을 살펴본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해제 상징의 정치가 도덕의 정치와 동일시되어서는 안 되듯이 이익의 정치가 이익집단의 정치와 등치되거나 성장 대 분배의 이분법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공고화 단계에 접어든 한국에서 이제 우리는 경제정책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만들어지는가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어떤 산업과 어떤 기업유형에 상대적 중요성을 부여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것인가? 고용의 양과 질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경제성장의 부산물인 불평등은 어느 정도는 미리 제어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렵다면 불평등은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고 보상될 수 있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해 국가는 어느 수준까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대답하고 개입해야 하는가? 사회경제적 쟁점들에 대한 복잡한 생각 없이 넘쳐흐르는 민주주의는 공허하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좀더 의미 있는 정치적 경쟁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체제의 사회적 목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가능해야 한다.

제1장 서론
1.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과 신자유주의 정책전환
2. 상징의 정치와 이익의 정치
3. 이 책의 접근법과 구성

제2장 신생민주주의와 정책전환의 정치: 기존문헌의 검토
1. 민주화와 정책전환
2. 정책전환의 제도적 기반

제3장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의 정책전환
1. 개혁주의 정부들에 대한 기대의 복합성
2. 정책전환의 내용
3. 정책전환의 사회적 결과

제4장 한국 사례와 제도주의적 설명
1. 대통령제
2. 선거제도
3. 정당과 정당체제
4. 제도주의적 설명의 한계와 맥락의 필요성

제5장 정책전환의 맥락: 민주화와 발전주의 국가
1. 정책전환의 전사(前史): 김영삼 정부
2. 민주화와 상징의 정치
3. 발전주의 국가와 이익의 정치

제6장 결론
1. 이론적 함의
2. 규범적 함의제1장 서론 1.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과 신자유주의 정책전환 2. 상징의 정치와 이익의 정치 3. 이 책의 접근법과 구성 제2장 신생민주주의와 정책전환의 정치: 기존문헌의 검토 1. 민주화와 정책전환 2. 정책전환의 제도적 기반 제3장 한국 개혁주의 정부들의 정책전환 1. 개혁주의 정부들에 대한 기대의 복합성 2. 정책전환의 내용 3. 정책전환의 사회적 결과 제4장 한국 사례와 제도주의적 설명 1. 대통령제 2. 선거제도 3. 정당과 정당체제 4. 제도주의적 설명의 한계와 맥락의 필요성 제5장 정책전환의 맥락: 민주화와 발전주의 국가 1. 정책전환의 전사(前史): 김영삼 정부 2. 민주화와 상징의 정치 3. 발전주의 국가와 이익의 정치 제6장 결론 1. 이론적 함의 2. 규범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