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국가의 형성과 발전 제1장 근대국가의 성립과 발전 014 1.1. 근대국가의 기원에 대한 이론적 논의 014 1.2. 근대국가의 성립 018 1.3. 근대국가의 팽창과 발전 019 제2장 국가의 구성요소 022 2.1. 영토 022 2.2. 국민 026 2.3. 주권 030 2.3.1. 주권개념의 발명 030 제3장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034 3.1. 국가이익의 정의와 유형 034 3.2.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037 3.3. 국가전략의 개념과 체계 038 3.4. 역대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041 3.4.1. 노무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041 3.4.2. 이명박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043 3.4.3. 박근혜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046 3.4.4.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048 3.4.5.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051 3.4.5.1. 국가안보전략 기본방향 051 3.4.5.2. 국가안보 목표ㆍ 기조ㆍ체계 053 3.5 대한민국의 국가전략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055 제4장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발전과 대한민국 061 4.1. 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발전론 062 4.2. 대한민국의 국가발전모델 066 4.2.1.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사례 066 4.2.2. 포스트발전국가론 - 신자유주의 논쟁 069 4.2.3. 대안적 모델에 관한 논쟁 070 제2부 국가안보의 개념과 이론적 관점 제1장 국가안보의 개념과 영역 074 1.1. 국가안보의 개념과 대상 074 1.2. 국가안보의 영역 076 제2장 국가안보 개념의 변화 077 2.1. 안보영역의 광역화 077 2.1.1. 정치안보 078 2.1.2. 경제안보 079 2.1.3. 환경(생태)안보 080 2.1.4. 사회안보 080 2.1.5. 인간안보 081 2.1.6. 초국가적안보 또는 비전통적 안보 082 2.2. 안보유형의 심층화 082 2.2.1. 절대안보 083 2.2.2. 상호안보 084 2.2.3. 공동안보 084 2.2.4. 협력안보 086 2.2.5. 포괄적 안보 087 2.3. 신흥안보의 등장과 개념 088 제3장 국제정치 패러다임과 국가안보 094 3.1. 현실주의적 관점과 국가안보 094 6 7 3.2. 자유주의적 관점과 국가안보 100 3.3. 구성주의적 관점과 국가안보 106 제3부 위협 제1장 핵무기 113 1.1. 핵무기의 역사 113 1.1.1. 핵무기의 등장 113 1.1.2. 핵무기의 기원 115 1.2. 핵무기의 특성과 위력 117 1.2.1. 핵무기의 특성 117 1.2.2. 핵무기의 위력 121 1.3. 핵무기와 국가안보 123 1.3.1. 핵확산 123 1.3.2. 핵비확산 125 1.3.3. 핵억지 129 1.3.4. 핵 전략 및 핵 태세 134 1.4. 북한의 핵 위협 141 1.4.1.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배경 141 1.4.2. 북한의 핵 개발 과정 143 1.4.2.1. 김일성 시대 북한의 핵 개발 과정 143 1.4.2.2. 김정일 시대 북한의 핵 개발 과정 145 1.4.2.3.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개발 과정 146 제2장 테러리즘 148 2.1. 테러리즘의 개념과 기원 148 2.2. 테러리즘 관련 이론 152 2.2.1. 촉발 요인 152 2.2.2. 현대 테러리즘의 4가지 물결 155 6 7 2.2.3. 테러리즘의 목표 157 2.2.4. 테러리즘의 종류 158 2.2.4.1. 국내 테러리즘 158 2.2.4.2. 민족주의 테러리즘 160 2.2.4.2.1.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분쟁 160 2.2.4.2.2. 북아일랜드 162 2.2.4.2.3. 스페인 164 2.2.4.3. 종교 테러리즘 166 2.2.4.4. 국가 테러리즘 167 2.2.4.5. 국제 테러리즘 169 2.2.4.6. 외로운 늑대 테러리즘 170 2.3.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 171 2.3.1. 대테러활동 수단 172 2.3.2. 대한민국의 테러대응체계 173 제3장 사이버 안보 175 3.1. 사이버 안보의 이론과 배경 175 3.1.1. 안보환경의 변화 175 3.1.2. 사이버 안보의 정의와 특징 176 3.1.3. 사이버 안보의 이론적 쟁점 179 3.1.4. 사이버 안보위협 주요 사례 181 3.1.4.1. 국가 주요기반시설 위협 181 3.1.4.2.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182 3.1.4.3. 국가 경제질서에 대한 위협 183 3.1.4.4. 사회적 위협 184 3.2. 사이버 공작 양상 185 3.2.1. 북한의 사이버 전력 강화 185 3.2.2. 북한의 사이버 공작조직과 임무 187 3.2.3. 북한의 대남사이버 공작의 특징 190 3.2.4. 북한의 사이버 공작 유형 191 3.2.4.1. 사이버 정보수집(해킹) 191 3.2.4.2. 사이버 테러 193 8 9 3.2.4.3. 사이버 외화벌이 194 3.2.4.4. 사이버 심리전 196 3.3. 사이버안보의 대책 197 3.3.1. 사이버안보 규범 형성 197 3.3.2. 역량 강화 198 3.3.3. 억제 방안 199 제4부 동아시아 안보환경 제1장 글로벌 안보환경의 변화 205 1.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탈세계화의 기조 205 1.1.1.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의 변화 205 1.1.2. 세계화 시대의 종말과 탈세계화의 흐름 211 1.2. 신냉전의 국제질서 215 1.2.1. 신냉전의 국제정치적 의미 215 1.2.2. 신냉전의 특징과 전망 219 1.2.3. 동아시아의 신냉전 질서 221 1.3. 다자주의적ㆍ다극적 국제질서 224 제2장 동아시아 국제관계 229 2.1.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개관 229 2.1.1. 동아시아의 지정학 229 2.1.2.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징 231 2.2. 동아시아의 특수성과 안보환경 변화 233 2.2.1.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사적 특수성 233 2.2.2. 최근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화 237 2.3. 주요 국가별 안보전략 239 2.3.1. 미국의 안보전략 239 2.3.2. 중국의 안보전략 244 8 9 2.3.3. 일본의 안보전략 250 2.3.4. 러시아의 안보전략 253 2.3.5. 북한의 안보전략 258 제3장 동아시아의 핵심 안보이슈 263 3.1.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63 3.1.1. 전쟁의 원인 분석틀: 케네스 왈츠의 3가지 이미지 263 3.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 267 3.1.3. 전쟁의 전개 양상과 특징 274 3.2. 미ㆍ중 전략경쟁 277 3.2.1. 미ㆍ중관계의 기원과 발전 277 3.2.2. 미ㆍ중 전략경쟁에 관한 이론적 논의 280 3.2.3. 미ㆍ중 전략경쟁의 전개 양상 282 3.2.4. 미ㆍ중 전략경쟁의 향후 전망 288 3.3. 양안 갈등 292 3.3.1. 양안 갈등의 역사 292 3.3.2. 미국과 중국의 대만정책 294 3.3.3. 양안관계 전망 298 3.4. 북한의 군사위협 306 3.4.1. 핵ㆍ미사일 위협 306 3.4.2.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307 3.4.3. 중국ㆍ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 311 3.5. 일본의 재무장 314 3.5.1. 美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 과정 314 3.5.2. 미ㆍ일 동맹 강화 동향 319 3.5.3. 일본의 재무장 추진 동향 322 제4장 한국의 생존전략 325 4.1. 복합경쟁 시대의 안보환경 평가 325 4.1.1. 동아시아의 복합경쟁 325 4.1.2. 동아시아 안보환경 평가 328 4.1.3.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 330 10 11 4.2. 국방혁신 4.0 추진 332 4.2.1. 국방환경의 도전요인 332 4.2.2.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334 4.2.3. 힘에 의한 평화 구현 337 4.3. 한ㆍ미동맹 강화 339 4.3.1. 한ㆍ미동맹의 역사적 발전과정 339 4.3.2. 한ㆍ미동맹의 정체성 변화 342 4.3.3. 상호운용성의 개념 및 중요성 348 4.3.4. 한ㆍ미 상호운용성 발전방향 353 4.4. 소다자 안보협력 강화 359 4.4.1. 소다자 안보협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359 4.4.2. 동아시아의 소다자 안보협력 362 4.4.3. 한국의 대응전략 366 제5부 한반도 제1장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375 1.1. 한반도의 분단과 지속 375 1.2. 한반도 안보의 쟁점 380 1.2.1.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 380 1.2.2. 북방한계선(NLL : Northern Limit Line) 385 제2장 한미동맹과 조중동맹 388 2.1. 동맹의 이해 388 2.2. 한ㆍ미동맹 394 2.2.1. 한ㆍ미동맹의 탄생 396 2.2.2. 한ㆍ미동맹의 강화 401 2.2.3. 한ㆍ미동맹 조약 전문 404 10 11 2.3. 조ㆍ중동맹 409 2.3.1. 조ㆍ중동맹의 탄생 410 2.3.2. 조ㆍ중동맹의 현재 412 2.3.3. 조ㆍ중동맹 조약문 416 제3장 남북한의 평화 개념 비교 419 3.1. 북한의 평화 정체성 - 자주 평화 422 3.2. 대한민국의 평화 정체성 -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436 제4장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PKO) 449 4.1. 대외정책에 있어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의미 450 4.2. PKO의 시작과 역사 455 4.3. 국제평화유지활동의 필요성 456 4.3.1. 경제적 이익 457 4.3.2. 국가 위상에 맞는 국제기여 458 4.3.3. 동맹의 강화 459 4.3.4. POC(Point Of Connect)를 통한 군의 연합작전 실전감각 배양 460 4.3.5. 기타 국내ㆍ외적 정치적 이익 461 4.4.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주요 쟁점 463 4.4.1. 브라히미 보고서 : 국제평화유지 활동의 즉응성 부족 463 4.4.2. HIPPO 보고서 : 정치적 해결의 우선, 여성의 참여 확대 464 4.4.3. 크루즈 보고서 : 국제평화유지활동 인원의 생존성 확보 465 4.4.4. 주요 관심 쟁점사항 : 민간인보호(POC : Protection of Civilian) 465 4.4.5. 기타 쟁점 : Apartheid PKO(인종차별적 평화유지활동), 분담금 체납 466 4.5.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469 4.5.1.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현황 469 4.5.2. 대한민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 발전 방향 472 4.5.2.1. 국군이 아닌 대한민국에 의한 평화활동 472 4.5.2.2. 범정부 차원의 평화활동 컨트롤 타워 건립 473 4.5.2.3. 전투병을 포함한 민ㆍ경ㆍ군의 통합 임무단 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