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한반도 주변 4강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제1장 미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3 김지용(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3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6 1. 군사전략 6 2. 해양전략 1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24 1. 국방수권법의 『355-Ship』 계획과 새로운 대안 『Battle Force 2045』 24 2. 수상함ㆍ잠수함ㆍ항공기 증강 30 3. 유령함대(Ghost Fleet) 건설 34 4. 미 해병대의 원정전진기지작전(EABO)과 『Force Design 2030』 40 5. 기타 전력개발 및 배치 42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44 1. 연합해상훈련 및 군사 외교 44 2. 항행의 자유 작전(FONOP) 등 對중국 견제 활동 46 3. 기타 사항 50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1 1. 2021년 전망 51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57 참고문헌 62 제2장 중국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70 김덕기(동아대학교 특임교수) 제1절 서 론 7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72 1. 군사전략 72 2. 해양전략 추이 77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81 1. 전력증강 방향 81 2. 전력증강 동향 84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97 1. 해군력 투사 및 현시 97 2. 다른 국가와의 해양협력 동향 103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07 1. 2021년 전망 107 2. 한국의 대응 전략 109 참고문헌 115 제3장 일본의 해양전략과 해상자위대 증강 동향 120 김기호(해군사관학교 교수) 제1절 서 론 120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22 1. 국가안보전략 122 2. 일본의 방위대강 126 3. 해양전략 131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35 1. 전력증강 방향 135 2. 전력증강 동향 138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45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기반 조성 145 2. 주요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4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155 1. 2021년 전망 155 2. 한국의 대응 방향/전략 159 참고문헌 163 제4장 러시아의 해양전략과 해군력 증강 동향 164 정재호(국제관계학 박사) 제1절 서 론 164 제2절 군사전략과 해양전략 추이 167 1. 구소련ㆍ러시아 연방의 군사전략 167 2. 구소련ㆍ러시아 연방의 해양전략 174 제3절 2020년 전력증강 동향 179 1. 전력증강 방향 179 2. 전력증강 동향 185 제4절 2020년 해군력 운용과 해양안보 193 1. 해군력 현시 및 투사 193 2. 다른 국가와 해양협력 동향 198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협업전략 203 1. 2021년 전망 203 2. 한국의 대응/협업전략 207 참고문헌 211 제2부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 요인 제5장 미ㆍ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17 김강녕(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17 제2절 미ㆍ중 패권 경쟁전략 221 1. 미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미국의 인도ㆍ태평양전략 221 2.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전략: 일대일로전략 227 제3절 2020년 미ㆍ중 패권 경쟁 동향 230 1. 미ㆍ중의 해양패권 경쟁 전력건설 및 운용 230 2. 미ㆍ중의 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248 제4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265 1. 2021년 전망 265 2. 한국의 대응 방향 269 참고문헌 276 제6장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282 반길주(KIMS 선임연구위원) 제1절 서 론 282 제2절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및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개관 284 1. 동아시아 해양갈등 양상 284 2. 해양신뢰구축의 역할 288 제3절 2020년 역내 해양갈등 분석 291 1. 정책적ㆍ전략적 수준의 해양갈등 291 2. 작전적 수준의 해양갈등 296 3. 기타 해양갈등 사례 303 제4절 2020년 역내 해양신뢰구축 현황 309 1. 군비통제 및 작전적 소통조치 309 2. 해양신뢰구축/억제 차원의 연합훈련 현황 312 3. 해양신뢰구축/공조 차원 협력회의 현황 315 4. 기타 신뢰구축/공조 현황 321 제5절 결 론: 2021년 전망 및 한국의 대응 전략 322 참고문헌 326 제7장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 329 박주현(전 영국 국방무관) 제1절 서 론 329 제2절 북극해 개발관련 이해 당사국의 정책 334 1. 러시아 334 2. 미국 341 3. 중국 346 4. 기타 이해 당사국들 349 제3절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 요인 359 1. 북극해 개발 동향/현황 359 2. 북극해 도전 요인 367 제4절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진행 동향 370 1.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협력: 오타와 선언 370 2. 북극경제이사회(Arctic Economic Council) 협력: 키루나(Kiruna) 선언 373 3. 바렌츠 유로-북극이사회(Barents Euro-Arctic Council)를 통한 협력 373 4. 북극해 5개국 협력: 일루리사트(Illulissat) 선언 374 제5절 결 론: 북극해 전망 및 한국의 대응 방향 375 1. 북극해 전망 375 2. 한국의 대응 방향 377 참고문헌 381 부 록 387 찾아보기 417 표 목차 〈표 1-1〉 미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23 〈표 1-2〉 미 해군의 기존 전력발전 계획 및 새로운 대안의 개요 26 〈표 1-3〉 미 해군의 주요 수상 전투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 31 〈표 1-4〉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 변동현황, 1995-2020 33 〈표 1-5〉 유령함대 구성 예상 전력 36 〈표 1-6〉 미 해병대 감축 및 신규/증편 내용 41 〈표 1-7〉 MQ-4C 및 P-8A 제원 43 〈표 2-1〉 중국의 21세기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전략 변화 73 〈표 2-2〉 중국의 국방과 군 현대화 건설 3단계 발전전략 74 〈표 2-3〉 정보화전 승리를 위해 각 군에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77 〈표 2-4〉 중국해군의 3단계 발전계획 82 〈표 2-5〉 중국해군의 잠수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 85 〈표 2-6〉 중국해군의 수상함 전력증강현황, 1995-2020 86 〈표 2-7〉 한국-미국-일본-중국해군의 이지스함 능력 비교 88 〈표 2-8〉 중국과 미국해군의 신형 함재기 성능 비교 90 〈표 2-9〉 중국의 로켓군 보유 전력 91 〈표 2-10〉 중국해군 항공기의 공대함 순항미사일 현황 93 〈표 2-11〉 미국과 중국해군의 강습상륙함 능력 비교 95 〈표 2-12〉 최근 중ㆍ러의 ‘Joint Sea’ 연합해상훈련 실시 현황 104 〈표 2-13〉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 선택시 장단점 비교 112 〈표 3-1〉 일본의 「전략」ㆍ「방위대강」ㆍ「중기방」의 관계 122 〈표 3-2〉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개요 123 〈표 3-3〉 일본 역대 방위대강의 개정 추이 127 〈표 3-4〉 영역횡단작전에 필요한 능력 강화를 위한 우선 사항 135 〈표 3-5〉 ’18 방위대강에 명시된 해상자위대 전력증강 목표 137 〈표 3-6〉 통합작전능력 강화 관련 육ㆍ공자위대 전력증강 동향 137 〈표 3-7〉 일본의 SM-3 요격미사일 도입계획 140 〈표 3-8〉 일본 해자대의 잠수함(SS)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 142 〈표 3-9〉 일본 해자대의 주요 수상함 전력증강현황(2020년 11월 기준) 143 〈표 3-10〉 일본 방위성ㆍ자위대의 주요국과 FOIP 주요 추진현황 146 〈표 3-11〉 일본의 ACSA(물품ㆍ용역상호지원협정) 체결 추진현황 147 〈표 3-12〉 일본의 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현황 148 〈표 3-13〉 미ㆍ일동맹 중심의 주요 연합해상훈련 현황 149 〈표 3-14〉 일본 해상자위대 경항모에 의한 인도ㆍ태평양 방면 파견훈련 추진현황 153 〈표 3-15〉 일본 해상자위대의 해상교통로를 중심으로 한 주요 협력활동 현황 154 〈표 3-16〉 2021년도 일본 방위예산요구안 주요 내용 156 〈표 4-1〉 구소련의 군사전략 172 〈표 4-2〉 러시아연방의 군사전략 174 〈표 4-3〉 구소련ㆍ러시아연방의 해양전략 179 〈표 4-4〉 미국과 러시아의 항공모함(차기 항모 포함) 능력 비교 181 〈표 4-5〉 러시아 『국가무장계획』 변천과정 182 〈표 4-6〉 러시아 함형별 2030 확보계획 183 〈표 4-7〉 러시아 GDP대비 국방비 지출 현황 185 〈표 4-8〉 러시아 잠수함 전력 현황 188 〈표 4-9〉 함대별 러시아 해군전력 배치현황 194 〈표 4-10〉 2019/2020년 ‘대양의 방패’ 훈련 비교 196 〈표 4-11〉 러ㆍ중 해상연합훈련 역대현황 199 〈표 4-12〉 러시아 군사기술협력청(FSMTC) 조직도 201 〈표 4-13〉 Borei급 SSBN 전력증강 동향 204 〈표 5-1〉 미ㆍ중 군사력 비교 249 〈표 5-2〉 미ㆍ중 해군력 비교(단위: 척) 251 〈표 6-1〉 2020년 항행의 자유 작전 주요 실시 현황 300 〈표 6-2〉 한국군의 동북아 국가와 직통망 운용현황 311 〈표 6-3〉 2020년 역내 연합훈련 현황 314 〈표 6-4〉 2020년 역내 양자대화 현황 316 〈표 6-5〉 2020년 역내 다자대화 현황 320 〈표 7-1〉 이반 파파닌함 제원 337 〈표 7-2〉 세계 최초 쇄빙전투함 Harru DeWolf 제원 352 〈표 7-3〉 연도별 NSR의 목적지 운송 및 국제통과운송 선박 수와 물동량 364 〈표 7-4〉 세계 각국 쇄빙선 보유현황(2017년 5월 1일) 366 그림 목차 〈그림 2-1〉 중국해군의 해양방어권 개념도 79 〈그림 2-2〉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설계 중인 제3ㆍ4ㆍ5도련선 80 〈그림 2-3〉 중국해군육전대의 지휘구조 94 〈그림 2-4〉 중국의 서해 및 이어도 근해 부표 설치 현황 102 〈그림 2-5〉 중국이 무기를 거래하고 있는 국가들 106 〈그림 3-1〉 일본 방위예산의 연도별 추이 136 〈그림 3-2〉 일본의 신형 다목적 호위함(FFM)의 진수식 모습 144 〈그림 3-3〉 일본 방위성ㆍ자위대의 FOIP 대처 주요 지역ㆍ국가 분포도 145 〈그림 4-1〉 북극합동전략사령부(Север) 마크 & 군관구별 범위 180 〈그림 4-2〉 Admiral Kacatonov 호위함 & Gremyashchiy 코르벳함 186 〈그림 4-3〉 해상에서 지르콘(Zircon) 발사 장면 187 〈그림 4-4〉 Khabarovsk 핵잠수함 188 〈그림 4-5〉 제믈랴 프란차 이오시파제도 알렉산드라섬의 북극 군사인프라 시설 190 〈그림 4-6〉 북극지역의 러시아 군사기지 설치 현황 191 〈그림 4-7〉 Arktika 원자력 쇄빙선 193 〈그림 4-8〉 Marshal Ustinov 미사일 순양함 함상에서 푸틴 대통령 195 〈그림 4-9〉 훈련에 참가중인 Passat 소형 미사일함 & 훈련소개하는 발틱함대紙 197 〈그림 4-10〉 Varyag함에서 Vulkan대함미사일 발사장면 & Tu-142 전략폭격기 197 〈그림 4-11〉 IMDS-2019/2021 공식 홍보물 202 〈그림 4-12〉 세계 쇄빙선 현황 205 〈그림 5-1〉 태평양 역내국 군사 동향(2020년 7월) 226 〈그림 5-2〉 미 해군 유령함대 작전 233 〈그림 6-1〉 중국의 미사일 현황 292 〈그림 6-2〉 중ㆍ일 해양분야 군비지출 격차 추세 293 〈그림 6-3〉 센카쿠열도 접속수역 및 영해 중국 관공선 활동현황 294 〈그림 6-4〉 일본식 A2/AD 능력확보 차원 미사일 배치 현황 295 〈그림 6-5〉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비군사함대’ 현시 299 〈그림 6-6〉 중국의 남중국해 무인 해양감시 시스템 구축현황 301 〈그림 6-7〉 미ㆍ러 군용기 해양상공에서의 군사적 조우(2020년 5월 26일) 304 〈그림 6-8〉 미ㆍ영 북극해 연합해상훈련(2020.5.4) 306 〈그림 6-9〉 이란 소형함정의 회색지대 강압(2020년 4월 15일) 308 〈그림 6-10〉 니미츠급 항모 모형 대상 이란해군의 훈련 모습 309 〈그림 7-1〉 북극권과 북극해 연안국 요도 330 〈그림 7-2〉 러시아의 북극해 군사력 배치 요도 338 〈그림 7-3〉 한반도-유럽의 북극항로와 기존 항로 비교 363 〈그림 7-4〉 북극권의 대륙붕 중첩 현황 368

[발간사] 2020년은 코로나-19와 함께 미ㆍ중 갈등이 전방위로 확대되면서 남중국해 정세에 격랑이 몰아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중심의 다자안보 협의체인 Quad가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지정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한 해였다. 특히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ㆍ태평양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해양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한 한 해였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건설 중인 인공섬의 군사기지화에 박차를 가했던 2020년이었다. 또한, 중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수산자원의 보고이자 인도양과 직결된 남중국해의 해상교통로를 독식하려는 야심을 노골화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세계 교역량의 1/3이 통과하는 곳이자 한국의 에너지 수입과 교역의 핵심 통로이다. 이를 중국이 내해(內海)화한다는 것은 한국 등 역내 국가들의 명줄을 틀어쥐겠다는 위협과 다름없다. 그리고 중국은 구축함을 이용하여 ‘항행의 자유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국해군 함정에 충돌 직전까지 근접하는 등 무력시위도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에 미국은 항모강습단 2개를 남중국해에 전개해 대응하고, 대만해협에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는 등 과거와 달리 적극적으로 중국의 해양팽창 야욕을 공세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동중국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중ㆍ일 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분쟁이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 공용선박이 센카쿠열도 주변의 일본 영해를 수시로 침범하자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 선포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동중국해가 한국의 지척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주변 바다 곳곳이 ‘화약고’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영향권에서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비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다. 중ㆍ일 간 영유권 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튈 가능성도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ㆍ일 해양분쟁의 여파가 독도와 이어도까지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ㆍ일 양국이 ‘치킨게임’을 하듯이 해군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도 예사롭지 않다. 장차 양국이 힘을 앞세워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해양 현상 유지(Status Quo) 변경을 시도할 수도 있다. 3면이 바다인 한국에게 해양주권 수호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해상교통로와 EEZ 등을 지켜내려면 그에 걸맞은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 대북(對北)방어 차원을 넘어 주변국이 함부로 건드리거나 무시하지 못하도록 강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해군이 추진 중인 경항모 사업과 핵추진잠수함과 같은 ‘해상판 고슴도치 전력’도 본격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의 작전개념도 대북 중심의 해양작전과 전통적ㆍ비전통적 해양 위협에 대비한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s) 개념을 정립하여 가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바다’를 위협하고, 영유권을 침해하는 위기 사태가 발생하면 그 유형과 강도에 따라 전략ㆍ작전ㆍ전술적 차원에서 일사불란한 대응으로 최단 시간 내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내는 방안을 철두철미하게 마련해 둬야 한다. 바다는 국제정치를 지배하는 ‘힘의 논리’가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현장이다. 힘을 앞세운 해양분쟁의 험난한 파고가 ‘대한민국호’를 덮치기 전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잠재적 위협이 현실적 위협이 되고 난 뒤 대응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 된다. 이에 한국해양전략연구소에서는 국가별ㆍ분야별 전문가들의 연구를 종합하여 한동안 중단되었던 백서를 다시 발간하게 되었다. 제1부에서 주변 4강의 국가안보전략과 해양전략, 그리고 해군력 건설과 연합훈련 등 해군력 투사 동향을 분석한 후에 2021년을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부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도전요인을 세 분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남중국해를 포함한 미ㆍ중의 해양패권 경쟁이 역내 해양안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2021년을 예측하면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동아시아의 영유권 분쟁, 중첩된 해상방공식별구역, EEZ 중복 문제 등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 문제를 분석하여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7장에서는 최근 러시아가 북극해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면서 러시아, 미국, 중국 등 이해 당사국들의 정책과 북극해 개발 현황과 도전요인, 2020년 북극해 관련 국제협력 동향과 2021년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았다. 사실 한 국가의 해양전략과 지역 해양안보 현안을 어느 특정 해양이나 분야를 한정해서 객관적 그리고 세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그 결과 역시 민감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보는 이의 시각에 따라 다른 견해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국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자, 한국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 수립을 위해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제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동아시아 지역안정과 평화를 지향하는 해양의 평화적 사용과 기여 차원에서 국가 해양전략과 해양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는 매우 유용하고 흥미로운 연구 효과일 것이다. 본 백서는 해양문제와 국가안보전략을 연구하는 외교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합참, 해군, 해경 등 국가 기관, 동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가, 학생, 그리고 관심 있는 독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최신 해양안보, 해양전략에 대한 지식과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본다. 특히,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 학위 이수, 무관으로서 외교관 경험, 유학 경험, 관련 연구와 강의 경험 등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객관적이며 현장감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면을 활용하여 좋은 연구를 해준 미국을 연구한 김지용 해사 교수와 박주현 박사, 중국을 연구한 김덕기 동아대 교수, 일본을 연구한 김기호 해사 교수, 러시아를 연구한 정재호 박사, 미ㆍ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를 연구한 김강녕 박사, 동아시아 해양갈등과 해양신뢰구축을 연구한 반길주 박사, 북극해의 협력과 갈등을 연구한 박주현 박사와 편집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 결과가 점차 악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해양안보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한국의 미래 국가 해양전략 수립과 이의 구현에 기여하는 유용한 정책 제안이 되기를 기원한다. 2021년 5월 한국해양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