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_ 작전법 분야의 쟁점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I. 서 론 Ⅱ.본 론 1. 작전법 개념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기존 문헌들을 통한 작전법의 이해 3. 군사작전과 연계한 작전법의 이해 4. 지상작전 시 작전법 적용을 위한 고려 요소 5. 군사교리와 연계한 작전법 연구 Ⅲ. 결 론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검토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유엔군사령부의 법적성격 2. 정전협정의 체결과 유엔사의 지위 3. 평화협정 체결과 유엔군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Ⅲ. 결 론 전시 군사법원 운영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한국 군사재판 제도의 성립 및 개혁 / 개선 논의 경과 2.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른 전시 군사법원 운영 3. 효율적인 전시 등 군사법원 운영을 위한 훈련 및 준비방안 Ⅲ. 결 론 해외파병관련 법규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개관 1. 일반적인 군사관련 법 규정 체계 2.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 Ⅲ. 파병관련 법 규정 체계의 문제점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부재 3. 기타 규정들의 문제점 Ⅳ. 실제 사례 분석 1. 개요 2. 실제 사례 분석 Ⅴ. 개선방안 1. 개요 2. 파병관련 기본법의 제정 3. 각종 현행 규정의 정비 Ⅵ. 결어 PART 2_국제법 분야의 쟁점 한반도 주변국의 국제법관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본 론 1. 주변국의 국제법관 분석 2. 중국의 영토분쟁 3. 중국의 해양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관련 분쟁 4.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 구역 선포와 관련된 분쟁 Ⅲ. 결 론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 I. 서 론 Ⅱ. 본 론 1. 새로운 무기체계의 등장에 따른 국제법적 문제제기 2.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국제법적 논의 검토 3. 새로운 무기체계와 관련된 바람직한 국제규범 형성 방향 Ⅲ. 결 론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및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연구 I. 서 론 Ⅱ.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1. 개 요 2.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인도적 간섭 3. 시리아 사태에 대한 적용 Ⅲ.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보복적 화학무기 사용 1. 전·평시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2. 복구이론에 대한 검토 3.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복구의 허용여부 Ⅵ. 결 론 PART 3 _ 법무병과 운영 분야의 쟁점 군 구조 개혁 및 법조환경 변화에 대비한 법무병과 미래비전 I. 서 론 Ⅱ. 본 론 1. 국가안보와 육군 법무병과의 역할 2. 병과의 미래를 둘러싼 내·외부 환경 평가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요구사항과 비전(VISION) 2025 4. 비전(VISION) 2025 추진 중점 및 정책과제 Ⅲ. 결 론 군법무관 정원관리에 관한 연구 I. 서 론 Ⅱ. 국가 공무원 및 국방조직의 정원관리 체계 1. 개 요 2.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 체계 Ⅲ.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실태 1.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체계 2. 군법무관 정원관리 체계의 문제점 Ⅳ. 군법무관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1. 단기적 개선방안 2. 군법무관 정원법 제정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