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적인 쟁점으로서의 기업과 인권은 과거로 끊임없이 돌아간다.” ‘기업과 인권’이 상대적으로 새로운 연구 영역일지라도 그 관계의 시작은 노예무역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유럽 국영 기업이 부유한 자원의 땅에 대해 자행한 식민지화와 야만적 착취, 대서양의 노예무역, 산업혁명 및 세계대전 모두 기업의 활동과 관련된 심각한 인권침해를 증대시켰다. 식민지화나 전쟁 과정에서 기업의 역할이 지나치게 강조되어서는 안 되지만, 정복과 식민지화가 이를 통해 사업 기회를 엿본 사업가들에 의해 장려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기업’과 ‘인권’의 관계는 오래된 과거로부터 시작되며, 이 책의 1부가 ‘역사적인 장면들’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기업의 인권침해 역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며, 가장 중요한 시기, 사건,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과 기업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2부가 이 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인권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 프레임워크에 착안하여 기업의 해로운 인권 영향력에 대해 제기된 도전과 이 분야의 진전을 강조한다. 마지막 3부에서는 각국의 국내법과 정책을 다루며 기업의 책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내·국제적 집행 메커니즘을 통해 그 방향성을 모색한다. 기업과 인권이라는 흐름을 읽는 눈 물론 기업의 최고위직 수준에서의 지도력을 통해 기업의 도덕적 문화가 변화할 수 있지만, 피고용인, 노동조합, NGO, 정부와 국제기구들도 법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기업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전 지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인 역사적·법적·정책적 지식 함양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에 ‘기업과 인권’이라는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초석이 될 것이다.

옮긴이의 머리말 제1장 서론 인권에 대한 기업의 영향 기업과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관련 개념 책임의 공백 이 책의 체제와 구성 1부 역사의 장면들: 한정된 책임 제2장 대서양의 노예무역: 기업과 인권 읽기 노예무역의 초창기 노예무역의 현실 노예무역의 확장과 정점 - 네덜란드 서인도회사와 인권, 그리고 기업의 딜레마 - 특허회사의 성공과 실패 - 자선사업가였던 노예무역상들 - 노예무역의 정점 영국 식민지, 노예무역을 폐지하고 사업상의 명분을 찾다 국제법에서 노예무역과 노예제의 불법화 결론 제3장 국제노동법: 기업과 인권 분야의 초기 발전과 현대적 중요성 국제노동법: 간략한 역사 국제노동법 및 기업과 인권 - 노동권은 인권인가 - 원칙, 기준과 권리 결론 제4장 나치와 거래하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기업가들에 대한 형사소추 뉘른베르크의 ‘경제사건’ 기업가들과 은행가들에 대한 [후속] 뉘른베르크 재판 - 연루책임에서 정신적 요소로서의 ‘인식’ - 긴급피난 항변 결론 2부 국제법과 정책: 한계와 진보 제5장 기업, 국제인권법, 그리고 국제형사법: 경계선의 이동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국제인권법의 발전 다국적기업은 국제법의 주체인가 기업 인권 책임의 윤곽 - 직간접적 의무 이분법 - 어떤 권리가 관련되는가 국제적 집행 - 공동위원회: 노예무역 재판 - 국제형사재판소와 기업 범죄 - 감시 메커니즘과 세계인권재판소 결론 제6장 인권과 국제경제법: 점들의 연결 국제경제법 : 주요 특징 및 인권과의 상호작용 - 국제무역법 - 국제투자법 투자 및 무역 분쟁에서 인권 고려 - 투자 및 무역 분쟁의 정책 공간 - 투자자들에 의한 인권 요구 - 투자자들에 대한 인권 요구 국제경제법에서 인권에 대한 더 큰 강조 - 투자법에서 주류화한 인권 고려 - 무역협정에 노동권 조항을 포함시키기 국제기구의 인권 의무 결론 제7장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연성법 이니셔티브 1970년대의 행동강령 초안 작업: 대결과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 유엔 글로벌 콤팩트 다국적기업과 여타 기업체의 인권 책임에 관한 규범 발의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그리고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보호, 존중 및 구제 프레임워크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결론 제8장 기업과 인권에서의 민간 규제 기업의 자율 규제 이니셔티브: 인권 정책 및 행동강령 - 행동강령의 초창기 - 행동강령 준수의 모니터링 - 행동강령 및 소비자 보호 - 산업 분야별 이니셔티브 및 사회적 책임 투자 - 설리반 원칙 자발적인 모니터링 이니셔티브: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다수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인증 제도 결론 3부 국내법과 정책: 기업 활동에 인권을 포함하기 제9장 기업의 인권 영향 관련 법과 공공정책 수립 국내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정책 역외적 함의가 있는 초기 사례 1970~80년대 미국 지방 정부와 아파르트헤이트의 싸움 공공조달 수출 신용 보고 및 투명성 요건 결론 제10장 국내 법원에서의 기업과 인권 소송: 진전과 잔존의 장애물 기업과 인권 민사 청구 - 미국의 ATS 소송 주요 특성과 핵심 판례| 해외 자회사의 행위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 설정 | 관할권 및 재판 가능성 문제 | 기업의 연루책임: 인권침해 방조 - 미국 이외 지역에서의 기업과 인권 민사소송 브뤼셀Ⅰ규정, 민사적 보편관할권 및 보충관할지의 법리 | 모회사의 책임 | 준거법의 문제 | 불법행위 소송 대 인권 소송 기업의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 기소 - 관할권 문제와 기소재량 - 기업의 책임 대 개인의 책임 - 형법상의 연루책임 입증 결론 제11장 기업과 인권의 미래 〈부록〉 기업, 인권 및 기후실사: 은행(금융업)의 책임에 대한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