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Ⅰ부 이민법 개론 제1장 법에 관한 일반 이론 3 Ⅰ. 법의 모습과 특징 3 Ⅱ. 법규범의 기능과 유형 5 1. 법규범의 기능 5 2. 법규범의 유형 6 Ⅲ. 법의 해석과 적용 7 1. 법적 추론을 위한 법해석과 적용 8 2. 법해석의 방법과 적용 8 (1) 법해석의 방법 9 (2) 해석기준에 따른 적용 9 Ⅳ. 세계화에 따른 법의 초국가화 10 제2장 이민법을 바라보는 시각 12 제1절 대한민국의 이민법 환경 12 Ⅰ. 정치환경과 이민법 13 Ⅱ. 사회환경과 이민법 14 제2절 이민법의 접근방법 15 Ⅰ. 해석적 접근방법 15 Ⅱ. 기능적 접근방법 16 Ⅲ. 경험적 접근방법 17 제3장 이민법에 관한 일반 이론 19 제1절 이민법의 개요 19 Ⅰ. 이민법의 개념 19 Ⅱ. 이민법의 특성 20 Ⅲ. 이민법의 현황 20 Ⅳ. 이민법의 적용 범위 및 이해관계 22 1. 이민법의 적용 범위 22 (1) 인적 대상 범위 23 1) 이민자 개념 23 2) 이민자의 유형 24 (2) 체류 활동 범위 25 2. 이민법의 이해관계 28 Ⅴ. 이민자의 법적 지위 및 기본권 29 1. 이민자의 법적 지위 29 2. 이민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 30 (1)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30 (2) 평등권(平等權) 34 (3) 사회권(社會權) 35 (4) 정치권(政治權) 35 (5) 청구권(請求權) 36 제2절 이민법의 형성과 시대적 전개 37 Ⅰ. 이민법의 형성 37 Ⅱ. 대한민국 이민법의 시대적 전개 38 1. 이승만ㆍ윤보선 정부: 1948~1962년 38 2. 박정희 정부: 1963~1979년 39 3. 최규하ㆍ전두환 정부: 1979~1988년 40 4. 노태우 정부: 1988~1993년 41 5. 김영삼 정부: 1993~1998년 41 6. 김대중 정부: 1998~2003년 41 7. 노무현 정부: 2003~2008년 42 8. 이명박 정부: 2008~2013년 43 9. 박근혜 정부: 2013~2016년 45 10. 문재인 정부: 2017~2022년 46 제3절 이민법의 법원(法源) 및 체계(體系) 48 Ⅰ. 성문법과 불문법의 이해 48 Ⅱ. 이민법의 성문법원 48 1. 대한민국헌법 48 2. 국제법규ㆍ국제조약 49 3. 법률 52 (1) 외국인의 특성에 따른 적용 법률 52 (2) 외국인의 지위에 따른 적용 법률 53 (3) 외국인의 자격요건에 따른 적용 법률 53 4. 행정입법 53 5. 행정절차법 56 (1) 행정절차의 개념 56 (2) 행정절차의 기능 56 (3) 행정절차의 내용 57 6. 지방자치법규 60 Ⅲ. 이민법의 불문법원 60 1. 관습법 61 2. 판례법 62 Ⅳ. 제정 시기별 이민법 및 추진체계 62 제Ⅱ부 개별 이민법 제1장 대한민국헌법 67 Ⅰ. 헌법의 전문(前文) 67 Ⅱ. 헌법에서의 이민관련 조문 구성 68 1. 국경을 넘는 입국 시점 69 2. 입국 후 체류 시점 71 제2장 국적법 74 Ⅰ. 국적에 관한 일반 이론 74 1. 국적의 기능(機能) 및 법원(法源) 74 (1) 국적의 기능 74 1) 국제법적 기능 75 2) 국내법적 기능 76 (2) 국적의 법원 77 2. 국적의 결정 및 저촉 77 (1) 국적의 결정 77 1) 국적유일의 원칙 78 2) 국적자유의 원칙 79 (2) 국적의 저촉(國籍抵觸, conflict of nationality) 80 Ⅱ. 국적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81 1. 국적법의 조문 구성 81 2. 정의 82 Ⅲ. 국적취득 82 Ⅳ. 복수국적 86 1. 복수국적자의 개념 86 2. 복수국적자의 유형 87 3.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88 4.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적선택명령과 통보의무 등 89 Ⅴ. 국적상실 90 1. 대한민국 국적상실 90 2. 외국국적취득에 따른 국적상실 90 3. 국적상실자의 처리 및 권리 변동 90 Ⅵ. 국적법의 관리행정 91 1.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91 2.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요건과 절차 및 특례 92 3. 관보 고시 및 법정대리인이 하는 신고 등 93 4. 국적심의위원회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93 5. 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권한의 위임 94 6. 허가 등의 취소 및 수수료 94 제3장 출입국관리법 96 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일반 이론 96 1. 출입국관리법의 성격 96 2. 출입국관리법의 유형 97 Ⅱ. 출입국관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98 1. 출입국관리법의 조문 구성 98 2. 정의 102 Ⅲ. 국민의 출ㆍ입국 103 1. 국민의 출ㆍ입국 103 2. 국민의 출국금지 104 Ⅳ. 외국인의 입국 105 1. 외국인의 입국유형 및 사증 105 (1) 입국유형 105 (2) 사증(비자, VISAS)(제8조) 105 1) 사증의 기능 106 2) 사증의 종류 107 3) 사증발급인정서(제9조) 107 4)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불복 108 2. 입국허가 요건 및 허가 여부 결정 109 (1) 입국허가 요건 109 (2) 입국허가 여부 결정 109 3. 입국금지와 입국거부 110 (1) 입국금지 110 (2) 입국거부 111 4. 입국심사의 유형 112 (1) 일반적인 입국심사(제7조 제1항) 112 (2) 무사증에 의한 입국심사(제7조 제2항) 113 (3) 미수교국 또는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제7조 제4항) 114 5. 입국심사 절차 114 Ⅴ. 외국인의 체류 114 1. 체류자격의 개념 115 2. 체류자격의 기능 115 3. 체류자격의 유형 116 4. 체류자격의 부여(제23조) 117 5. 체류자격 활동 범위의 제한(제22조) 117 (1) 외국인의 취업활동 제한 117 (2) 외국인의 정치활동 제한 118 (3) 그 외 활동범위의 제한 119 6. 체류자격 외 활동(제20조) 119 7. 체류 외국인의 근무처 변경ㆍ추가(제21조) 119 8. 체류자격의 변경(제24조) 및 체류기간의 연장(제25조) 120 (1) 체류자격의 변경(제24조) 120 (2) 체류기간의 연장(제25조) 122 9.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123 (1) 외국인의 등록(제31조~제38조의2) 123 (2) 사회통합프로그램(제39조) 125 Ⅵ. 외국인의 출국 127 1. 외국인의 강제퇴거 128 2. 외국인의 조사 129 3.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30 4. 심사 및 이의신청 132 5.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33 6. 보호의 일시해제 134 7. 출국권고 등 135 Ⅶ. 외국인의 ‘출ㆍ입국관리행정’(제7장부터 제11장까지) 135 1. 선박등의 검색 136 (1) 선박등의 검색 및 심사 136 (2) 선박등의 출입국정지 및 승선허가 136 2.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제8장) 137 3. 출국대기실 설치ㆍ운영 등(제8장의2) 138 4.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 등 139 5. 보칙(補則) 140 6. 벌칙 145 7. 고발(告發)과 통고처분(通告處分) 149 제4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 151 Ⅰ. 북한이탈주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51 1. 북한이탈주민법의 조문 구성 152 2. 정의(제2조) 153 Ⅱ. 적용범위 및 기본원칙 153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의2) 154 1.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 154 2.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 154 Ⅳ.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제4조의3) 154 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155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155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158 Ⅵ.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특례 161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교육 161 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특례 162 Ⅶ. 다양한 지원기관설치 163 Ⅷ. 북한이탈주민법의 관리행정 165 제5장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167 Ⅰ. 재외동포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67 1. 재외동포법의 조문 구성 168 2. 정의 168 Ⅱ.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168 Ⅲ. 정부의 책무(제4조) 169 Ⅳ. 재외동포의 자격 및 출입국과 체류 169 1. 재외동포체류자격의 부여(제5조) 169 2. 국내거소신고(제6조) 170 3.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 등(제7조) 170 4. 국내거소신고증의 반납(제8조) 171 5. 주민등록 등과의 관계(제9조) 172 6.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체류(제10조) 172 Ⅴ. 재외동포 국내 법적 지위 172 1. 부동산거래(제11조) 173 2. 금융거래(제12조) 173 3. 외국환거래(제13조) 173 4. 건강보험(제14조) 174 5.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제16조) 174 Ⅵ. 재외동포법 관리행정: 과태료(제17조) 174 제6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176 Ⅰ. 외국인고용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176 1. 외국인고용법의 조문 구성 177 2. 외국인근로자 정의(제2조) 178 Ⅱ. 적용 범위 등(제3조) 178 Ⅲ.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 및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179 1. 외국인력정책 추진체계(제4조) 179 (1) 정책위원회는 책무 179 (2) 정책위원회의 구성 179 2.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제5조) 180 Ⅳ.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81 1. 외국인구직자 명부 및 고용허가 181 (1) 외국인구직자 명부의 작성(제7조) 181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8조) 182 2.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 및 사증발급인정서 183 (1) 외국인근로자 근로계약(제9조) 183 (2) 사증발급인정서(제10조) 183 3. 외국인 취업교육 및 사용자 교육 183 (1) 외국인 취업교육(제11조) 183 (2) 사용자 교육(제12조) 184 4.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185 (1)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제11조의3) 185 (2)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1조의4) 186 5.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 187 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88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고용의 제한 188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제17조) 188 (2)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제한(제20조) 189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련 보험 189 (1) 출국만기보험ㆍ신탁(제13조) 190 (2) 건강보험(제14조) 190 (3) 귀국비용보험ㆍ신탁(제15조) 190 3.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 및 귀국에 필요한 조치 191 (1) 휴면보험금 등 관리위원회(제13조의2) 191 (2) 귀국에 필요한 조치(제16조) 192 4. 취업활동의 제한 및 특례 192 (1)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의 제한 193 (2)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의 특례 193 5.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제19조) 195 6.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지원 사업(제21조) 195 Ⅵ.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96 1. 차별금지(제22조) 및 기숙사의 제공 등(제22조의2) 196 2. 보증보험 등의 가입(제23조) 197 3.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권익보호협의회 197 (1)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24조) 197 (2)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제24조의2) 198 4.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제25조) 199 Ⅶ. 외국인고용법의 관리행정 200 1. 보칙(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200 2. 벌칙(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202 제7장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04 Ⅰ. 외국인처우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04 1. 외국인처우법의 조문 구성 205 2. 정의(제2조) 205 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06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및 업무의 협조(제7조) 206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06 2. 업무의 협조 206 Ⅳ.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207 Ⅴ. 재한외국인정책의 연구ㆍ추진 등(제9조) 208 Ⅵ.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209 Ⅶ.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조성 210 1.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210 2. 세계인의 날 211 Ⅷ. 재한외국인 처우 관리행정: 보칙(제5장) 211 1. 외국인에 대한 민원 안내 및 상담 211 2. 민간과의 협력 및 국제교류의 활성화 211 (1) 민간과의 협력(제21조) 211 (2) 국제교류의 활성화(제22조) 211 3. 이민정책연구원 설치 및 운영(제22조의2) 212 4. 재한외국인정책의 공표 및 전달(제23조) 212 제8장 다문화가족지원법 213 Ⅰ. 다문화가족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13 1. 다문화가족법의 조문구성 214 2. 정의(제2조) 214 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조) 215 Ⅲ.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15 Ⅳ. 다문화가족 정책연구ㆍ실태조사 등(제4조) 217 Ⅴ. 다문화가족의 처우 217 Ⅵ.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환경 220 Ⅶ.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관리행정 221 제9장 난민법 223 Ⅰ. 난민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24 1. 난민법의 조문 구성 224 2. 정의(제2조) 225 Ⅱ. 강제송환의 금지(제3조) 226 Ⅲ.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및 적용(제4조) 226 Ⅳ.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226 Ⅴ. 난민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232 Ⅵ. 난민의 유형에 따른 처우 233 1. 난민인정자의 처우 233 2.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234 3. 난민신청자의 처우 235 Ⅶ. 난민법관리행정 236 제10장 재외동포기본법 238 Ⅰ. 재외동포기본법의 조문 구성 및 정의 239 1. 재외동포기본법의 조문 구성 239 2. 정의(제2조) 239 Ⅱ.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제3조) 240 Ⅲ.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241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조) 및 업무의 협조(제9조) 241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241 2. 업무의 협조 241 Ⅴ. 국제사회와의 조화(제5조) 및 재외공관 등의 역할(제12조) 241 1. 국제사회와의 조화 241 2. 재외공관 등의 역할 242 Ⅵ.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242 Ⅶ. 재외동포기본법관리행정 243 1. 재외동포의 의견청취(제13조) 및 정책연구ㆍ실태조사(제14조) 244 (1) 재외동포의 의견청취 244 (2) 실태조사 244 2. 세계한인의 날 및 세계 한인주간(제15조) 244 3. 국회보고(제16조) 244 부 록 대한민국헌법 246 국적법 263 출입국관리법 27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 33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34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35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외국인처우법) 368 다문화가족지원법(다문화가족법) 373 난민법 381 재외동포기본법 391 참고문헌 397 판례색인 401 사항색인 402

머리말 21세기는 글로컬(Global+local) 사회라고 불릴 만큼 ‘이민’이 중요한 국제적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유엔인구기금(UNFPA)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총인구수는 79억 5,400만 명으로 중국(14억 4,850만 명), 인도(14억 660만 명), 미국(3억 3,480만 명) 순이며, 대한민국은 29위(5,130만 명)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0~14세 인구 구성 비율이 12%로 세계평균 2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이며, 2022년 0.7명에서 2024년엔 0.6명의 출산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7%로 세계평균 10%보다 높으며, 출생 시 평균 기대수명은 세계평균 73.5세보다 약 10년이나 긴 83세로 세계 1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OM(2022)의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국제이주자는 2022년 약 2억 8,100만 명으로 세계인구 대비 3.6%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들 중 여성 이주자는 48%(약 1억3,500만 명), 19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은 14.6%(약 4,100만 명)입니다. 또한, 전체 이주자 중 이주노동자는 1억 6,900만 명(60%)이며, 난민은 2,640만 명(0.09%)으로 점점 증가추세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7년 출입국외국인 100만 명, 2016년 200만 명을 돌파하고, 2023년 현재 약 9천만 명의 출ㆍ입국과 체류외국인 234만 명을 초과하며,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외국인의 유입속도는 선진이민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단기간 압축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 국민과 외국인의 출입국이 빈번하던 시기, 국민은 기술습득과 자격증취득 후 해외전문인력으로 유출되는 이민(emigration)이 증가하였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 이민(immigration)뿐만 아니라, 중국계 한국인과 고려인(CIS)들이 경기 안산, 서울 구로구 지역 등 점차 체류가 늘어나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 교육을 위한 지역전문가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점점 증가하는 다문화가정과 중도입국자녀에 관한 한국 사회적응 및 언어교육 그리고 형성된 다문화가족 간 소통문제 등 문제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내 이민현장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사에서 유례없는 빠른 경제성장과 IT강국으로서 다변화를 이루어 온 경제환경을 이룬 국가입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외국인으로부터 ‘Korea Dream’을 꿈꾸게 하였으며, 단순히 ‘사람의 이동’이라는 이민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정책은 국경관리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인적자원확보 및 사회환경변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국가 핵심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ㆍ외 이민 사회로의 변화배경에 힘입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39조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51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53조의2제2항제2호 가목 및 별표 2, 「다문화사회전문가 인정요건 및 이수 과목」에 따라 전국 각 대학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를 개설하였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전국 63개 대학(원)에서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관련 과목 중 필수과목인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과정을 수강하는 학습자들 다수가 법학을 전공한 분이 아니며, 전일제 학습자가 아님을 고려하여 수업에 활용될 강의교재를 목표로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사회의 모법인 헌법을 바탕으로 개별 이민법 10개의 법률을 행정학적 관점에서 법률제정 배경, 법조문 구성과 정의, 법 주요 내용 및 관리행정 등 범주화하여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 행정실무의 연계성으로 정리하여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민법제론(Immigration Legislation Theory)”은 이민법ㆍ정책 분야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여 학제 간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며, ‘다문화사회전문가’, ‘이민자(외국인) 관련 업무담당자’, ‘이민정책연구자’, ‘이민 사회 강사’ 등이 널리 공유함으로써 이민현장적용 실용학문으로서의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책이 출간되기까지 책 내용에 깊이를 더하기 위해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이민학회, 한국이민행정학회, 한국이민법학회 학술세미나를 통해 아낌없는 조언과 자문해주신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법제론을 씀에 법적, 정책적, 행정적 실무내용을 논하고, 지지하여 감수까지 해주신 법무부 차용호 부이사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민현장에서의 통일과 이민에 관한 법적 연구에 제언해주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석동현 처장님, 한국의 시대적 이민역사교실의 김원숙 대표님, 현장적용 이민정책을 논하여주신 제주한라대학교 김도균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법제 이론서의 질적 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의견을 주신 성결대 임형백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대표님과 박부하 대리님, 편집의 사윤지 선생님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서 2022년 4월 출간된 『저출산ㆍ초고령사회 한국이민정책론』과 함께 『이민법제론』을 읽으면서 이민법과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이민자의 변화 모습을 상상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2월 우 영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