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체류외국인 및 장기거주 외국인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민정책 방향에 대하여 아직까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민행정과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의 이민행정 분야에 관한 역사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짧은 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지만, 이민유입에 대한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민유입으로 인한 영향이 본질적으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점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이민을 잘 관리하여 국익과 국민 편익을 증진시켰는지의 여부, 이민행정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결정자, 정부 및 사회의 노력, 대중매체의 관심, 그리고 이민자가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 이민유입으로 인한 개인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이민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변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민정책은 국가인구의 양과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우리나라 정치, 안보, 경제, 문화 등의 전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이민행정분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정치적 이념,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편중된 이익 등에 좌우되지 않고, 종합적ㆍ거시적 관점에서 이민행정 분야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이민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 수
립 및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이민정책이 추진될 수 있으려면, 정부는 우선 이민행정 분야와 관련된 쟁점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과 연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분석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정기적 연구 및 평가를 통하여 밝혀 진 정확한 증거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정책목표, 정책과제, 정책 추진 방향, 추진체계 등을 정하고, 그 시행결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저자는 이민행정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의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또한 그간 법무부(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및 국제이주기구(IOM)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보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 것이 저의 의무이며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저자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선 주목할 만한 국내외 선행 연구결과는 물론 다양한 정책자료 및 통계 분석, 실제 정책사례 등에 관한 자료를 간략히 소개 하였다. 또한 이민행정 분야의 쟁점에 대하여 특정 정당, 부처, 계층 또는 개인의 입장에서 벗어나서, 오직 국익 관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쟁점을 평가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정책 또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자의 주관적인 의견이 첨언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비록 미약하지만 동 저서를 통하여 이민행정 분야의 쟁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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