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배와 통치를 넘어, 갈등과 폭력의 현재를 넘어,
라틴아메리카는 새로운 대안과 혁신을 제시한다
라틴아메리카는 ‘역설의 땅’(토마스 스키드모어)이다. 라틴아메리카는 역사적으로 신(新)과 구(舊)가 만나고, 종속과 자립, 변혁과 안정 그리고 번영과 빈곤이 공존하는 시공간이었다. 원주민 문명과 서양 문명이 만났고, 급속한 근대화 과정 이후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들 사이의 갈등과 통합이 이어졌다. 식민 통치로 만들어진 종속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사회 각 분야에서 끊임없는 저항도 계속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20세기 제3세계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주요 운동이나 학술 이론이 이 대륙에서 탄생했다. 21세기 들어 또다시 라틴아메리카는 세계화의 공과를 판가름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할 ‘거대한 실험장’이 되고 있다.
1980년대 라틴아메리카는 ‘민주화’와 ‘경제 자유화’를 이루어 이른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가속화시켰다. 세계화는 이 지역에 경제 발전과 안정, 그리고 민주 정치의 틀을 마련하여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가톨릭의 영향은 축소되고 진보, 평등적 사고가 확대되었다. 사회는 더욱 다원화되었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변화상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빈곤과 사회적 격차 등 구조적 문제는 좀체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되었다. 국가의 기능이 더욱 저하되었고, 정당, 조합, 사회운동 조직 등의 변화와 재편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연대는 약화되고 사회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치는 유동화되고 민주 정치의 근간은 위협받게 되었다. 20세기 말부터 강화되기 시작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구체적인 정책 패키지로 적용되었고 동시에 세계화의 다층적인 양상들이 라틴아메리카에 집산되면서 라틴아메리카는 이에 대해 새로운 대응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른바 ‘핑크 타이드(Pink Tide)’는 이중 하나이다. 1990년대 말 이후, 라틴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에서 좌파가 집권한 현상은 바로 이런 세계화의 폐해나 부작용이 노정되고 반신자유주의로서 나온 결과인 측면이 강하다. 좌파 정권의 확산과 연대는 라틴아메리카 대륙 내에서 우파와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탄생시켰다.
라틴아메리카적 지배와 통치
2부에 실린 글은 라틴아메리카적 지배와 통치가 세계화의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대안적이고 초국가적인 지배 양식의 출현은 가능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
먼저 「식민 지배와 국가 발전: 코스타리카 성공의 역사성」은 스페인의 식민 지배에 관한 것이다. 이 글은 코스타리카 사례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에서 식민 지배의 조건과 수준이 현재의 발전·안정의 정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논증하고 코스타리카 식민 지배의 고유한 성격을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 지배 구조 형성의 근원적 조건을 설명하는 연구라는 맥락에서도 의의가 있다.
「아프리카 흑인의 아르헨티나 유입과 백인 정체성 신화」는 아프리카 흑인의 아르헨티나 유입 과정에서 형성된 백인 정체성의 신화를 지배 엘리트의 국민국가 담론을 통해 분석한다. 여기서 “아르헨티나에는 흑인이 없다”라는 허구적 사실이 오랫동안 아르헨티나인들의 사고를 지배하는데, 이 글은 소수자로서 아프리카 흑인 사회가 주류 사회로부터 어떻게 소외되었는지, 동종 사회의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지배 엘리트는 자신의 통치 전략에 맞추어 인구조사라는 국가적 메커니즘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백인 정체성 신화가 허구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과테말라 인디오들의 ‘허락된’ 자치권력」은 과테말라 원주민의 자치권력인 원주민 시정부 제도 사례를 통해 20세기 후반 과테말라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에서 국제적으로 확산된 원주민 권리 회복 운동으로 정점을 맞이한 다문화주의가 가져온 또 다른 역설을 통찰한다. 과테말라는 36년 내전 종식 후 마야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다문화주의를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였고, 2002년에는 원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원주민 시정부 제도를 합법화하였다. 하지만 원주민 시정부 제도가 과연 그동안 과테말라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인 마야 원주민의 권리 회복과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는 유용한 제도적 장치이자 효율적 수단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이런 면에서 이 글은 과연 시정부 제도가 세계화 이후 라틴아메리카에서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적 정치 시스템일 수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브라질의 연립대통령과 의회의 정치권력」은 브라질 대통령의 헌법적인 권한을 평가하고, 정치 제도적인 측면에서 연립대통령제를 운영해야 하는 환경에서 대통령이 의회와 어떻게 권력을 양분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성공 여부라고 할 수 있는 의회의 협력 여부, 관료제 추동 여부, 대중적 지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헌법적으로 제왕적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선거 제도 때문에 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정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할 것인가는 결국 두 권력 간의 협상력의 문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정치 도구들인 정부 구성, 포크 배럴, 정당 간 협상과 경쟁적인 입법권 행사가 대통령의 성공 조건임을 정치하게 밝히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의 갈등과 폭력의 현재성
라틴아메리카에서 갈등과 폭력의 궤적은 각각의 차원마다 독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부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나타난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갈등과 폭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관찰하고, 그것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찾아보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각국은 민주화의 진행과 경제 발전으로 부분적으로 번영과 안정을 구가했지만, 동시에 시민사회의 형성과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경험하였다. 특히,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와 정교하게 결합된 작금의 ‘21세기형 폭력’은 라틴아메리카 사회의 모든 영역에 침투하고 동시에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나 폭력은 사회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식민 시기 멕시코의 종교재판과 유대인 박해」는 식민 시기, 멕시코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역사 즉, 유대인의 추방 배경과 누에바 에스파냐에서의 유대인 정주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단 심문과 유대인에 대한 박해는 종교적인 이유에 앞서 식민 당국이나 종교재판소의 사회 통제 그리고 부의 축적을 위한 정치·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유럽에서 발현된 ‘종교재판’이라는 당시 시대상이 구현하는 ‘보편적’ 억압 기제가 라틴아메리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만나, 종교가 사회 통제나 부의 축적을 위한 종속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현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페루-볼리비아 접경 푸노 지역 아이마라 원주민의 갈등」은 라틴아메리카의 정치경제 속에서 재해석된 원주민 종족성이 라틴아메리카적 세계화의 과정에서 어떠한 갈등과 문제를 갖는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원주민의 종족 내부에서 서로 구분되는 고유한 집단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쟁 과정에서 생산되는 갈등을 고찰하고 있다. 페루와 볼리비아 접경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아이마라 원주민은 국가의 소속을 달리하지만 동일한 언어와 문화권 속에 공통의 정체성을 지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족이다. 그러나 이 글은 신자유주의 확산 이후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종족의 유대감이 현실의 경제적 조건에 의해 갈등 구조로 변화하는 양상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브라질의 인종 아비투스와 상징적 폭력」은 브라질 사회에서 흑인들이 어떻게 ‘이미지화’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 브라질인들의 인종 아비투스의 구성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흑인과 파벨라가 추악함, 폭력성, 과잉 성욕, 무질서, 게으름, 나태함으로 이미지화되며 브라질의 인종 아비투스는 피부색을 통한 상징적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그 폭력성을 인식하지 못함을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다. 즉, 이 글은 이러한 사회 환경이 인종민주주의와 백인화 논리로 구축된 브라질의 인종주의로 구조화되어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에콰도르 아마존 개발의 역설」은 에콰도르 좌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 야수니 ITT 지역 개발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아마존 개발 정책의 방향성과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에콰도르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지역 국가들은 지하자원과 관련된 개발의 종속적인 단면이 내재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 21세기에 등장한 좌파 정권들은 신자유주의 확산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배제되어 가는 원주민의 정치경제적 포용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은 현실 속에서 포용보다는 오히려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이 글은 경제적 차원의 상호 의존과 통합에 부응하여 정치적 차원에서 전개된 세계화가 라틴아메리카의 현실과 만나 새로운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콜롬비아의 문화적 폭력과 평화협정」은 ‘불법’과 ‘무력’이라는 특수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통해 콜롬비아 사회에서 폭력이 어떻게 수용되어 왔는지 설명하고 있다. 폭력은 해당 지역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현상적 설명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이 글은 콜롬비아 사회의 직접적인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역사·문화적 특수성을 고찰함으로써 콜롬비아 폭력의 고유한 근원을 살펴보고 있다.
「브라질 도시 폭력 문제의 실태」는 라틴아메리카의 사회·문화·역사·정치·경제 속에서 재해석된 ‘도시화’가 라틴아메리카적 세계화로 창출되는 과정에서 공생하게 된 ‘폭력’의 기원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특히 이 글은 브라질 도시 폭력 문제의 근원을 인간 본성을 중시하는 진화심리학적 시각과 환경결정론적인 행동주의자 입장 사이에서 고찰해 본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도
1990년대 후반 이래 촉발되기 시작한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 문화 운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생존과 자치에 토대를 둔 미래의 대안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시도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운동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세계화에 정면으로 맞서는 한편, 라틴아메리카 정부로 하여금 보다 민주적인 정치 제제와 정책 전환을 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도들은 라틴아메리카의 정부와 시민사회가 이런 대안적 흐름을 어떻게 주체적으로 수용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역적, 국민적 통합을 구체화해 내는지 그 노력 여하에 성패가 달려 있다.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에 반대하여 국가 차원이건 민간 차원이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움직임과 대안적 지역 통합 및 사회 운동이 일어났다. 국가 차원에서는 역내 국가 간에 이루어진 새로운 통합 운동은 자유무역, 민영화, 사유화 정책에 반대하고 자연자원과 식량 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사회 운동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신자유주의의 배척을 통해 대안적 지역 통합을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사회의 재구성, 분권화와 사회 정책 및 개발을 펼치게 되었다.
한편, 민간이나 시민 차원에서는 멕시코 사파티스타 봉기,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물 전쟁, 볼리비아 차파레의 코카 재배 농민 투쟁, 에콰도르 원주민 운동, 콜롬비아의 평화 프로세스, 베네수엘라의 주민평의회, 아르헨티나의 피케테로스 운동, 파라과이 농민 운동 등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 운동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멕시코 지배층의 통치 전략에 따라 무시되고 사라진 멕시코 원주민들의 마야어나 문학의 복원 같은 문화 운동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정치적, 사회적 운동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자본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여전히 전 세계의 사회, 역사, 문화, 정치, 경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라틴아메리카의 반세계화 운동이 새로운 형태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 여부는 아직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있다. 다만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노력은 세계화의 형태에 대한 대안으로서 여전히 주목할 만하고 그것이 라틴아메리카를 넘어 다른 공간으로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희망적인 가능성으로 남아 있다. 4부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시도’에 실린 글은 바로 포스트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라틴아메리카가 추구하는 도전과 전망, 그리고 그 한계를 모색한 글이다.
「사파티스타의 끝나지 않은 저항」은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사회 운동의 시발이 되는 사파티스타 해방운동을 다루고 있다. 이 글은 사파티스타 운동이 20세기 세계 경제 불황과 신자유주의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발효되는 시점인 1994년 1월 1일과 일치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 운동이 분명히 반자본주의 대안 사회 운동 혹은 탈식민적 원주민 운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사파티스타 운동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산크리스토발 델라스 카사스에서의 현지 연구를 통해 타자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사파티스타 신화의 탈신화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대 마야 문학과 세계 문학에 관한 논쟁」은 정복, 식민 그리고 독립 이후 무시되고 은폐된 마야 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학의 복원을 통한 원주민들의 새로운 사회, 문화 운동을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마야어나 문학이 식민주의와 민족주의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문명과 야만이라는 틀 속에서 왜곡되고, 서구 중심의 세계 문학의 개념 안에서 주변부(minor) 하위 문화로 전락한 배경과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저자는 마야인들이 자신의 토착 언어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을 마야어나 문화를 가족 등 사적 영역으로 축소시키려는 멕시코 지배층의 기도에 반발한 새로운 저항 운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고대 멕시코의 원시 문화의 하나로 치부되어 스페인어나 문학에 의해 지배당하고 종속된 마야어나 문학을 새롭게 복원하는 운동은 마야인들의 정체성과 원주민 공동체의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미 통합과 포용적 개발의 실제」는 UNASUR(남미연합)의 통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브라질-페루-볼리비아’ 3국의 태평양 도로망 개발 사례 연구다. 특히 이 글은 글로벌 거버넌스 차원의 틀 속에서 ‘포용적 개발’ 담론이 남미 통합 프로젝트(IIRSA)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연구는 아마존 개발을 통해 나타난 사회경제적 주체를 중남미 사회에 구조적으로 내재화되어 있는 주인과 반노예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으로 고착화된 구조적 특수성으로, 남미 좌파 정권하에서 인프라 통합 구상이 국지적 수준에서 진행되었다. 하지만, 좌파 정권하에서도 ‘포용적 개발’이라는 포스트 개발주의 취지의 인프라 통합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여전히 무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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