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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이해

큰글 기본법전(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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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의 이해
저자 법률출판사 편집부
출판사/발행일 법률출판사 / 2022.01.25
페이지 수 730 page
ISBN 9788958213994
상품코드 3545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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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ㆍ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238 ㆍ가사소송법 539 ㆍ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606 ㆍ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06 ㆍ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09 ㆍ국적법 101 ㆍ근로기준법 79 ㆍ대한민국헌법 9 ㆍ대한민국헌법연혁 33 ㆍ민법 115 ㆍ민사소송법 448 ㆍ민사집행법 509 ㆍ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55 ㆍ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61 ㆍ상법 265 ㆍ상법시행령 412 ㆍ상법시행법 408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15 ㆍ소액사건심판법 537 ㆍ수표법 434 ㆍ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41 ㆍ어음법 424 ㆍ여성폭력방지기본법 628 ㆍ정부조직법 44 ㆍ주택임대차보호법 241 ㆍ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49 ㆍ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96 ㆍ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612 ㆍ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601 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599 ㆍ행정대집행법 78 ㆍ행정소송법 63 ㆍ행정심판법 51 ㆍ행정절차법 68 ㆍ헌법재판소법 34 ㆍ형법 553 ㆍ형사소송규칙 705 ㆍ형사소송법 632
본문중에서
「큰글 기본법전」은 필수 법률인 기본 6법과 그 부속법률 중 각종 시험과 법조실무에서 필요한 주요법률만을 추려서 엮은 기본적인 법률전서이다. 즉 수험생, 법조인 및 실무자에게 있어서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시중의 일반 법전 등은 수록건수가 방대하여 기본 6법의 편람이 용이하지 않은 관계로 기본법전의 출간이 절실히 요구되어왔다. 폐사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기본법전 초판을 발행한 이래 30여 년 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이번에 개정판을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다. 2022년 신개정판「큰글 기본법전」의 특장(特長)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2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편집 마감하여, 수록법령 중 해당 일까지 개정된 모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둘째, 수험생이나 실무자들이 실전에서 꼭 필요한 법령을 다수 수록하였고, 최신 판례와 주요 헌법결정요지를 해당 조문에 함께 수록하여 유기적인 학습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였다. 셋째, 기본 6법인 헌법ㆍ민법ㆍ민사소송법ㆍ형법ㆍ형사소송법ㆍ상법의 관련판례를 법과대학 학생 및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보고 있는 주요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를 위주로 구성하여 학습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민법ㆍ형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ㆍ형사소송법 등 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신ㆍ구 조문대조표로 각 조문 밑에 수록하여 수험생은 물론 실무자들이 법률의 개정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수록법령 중 개정조항 각각의 시행일이 6개월 이상 상이한 조문은 음영 처리하여 그 시행일을 별도 표기함으로써 법전편람의 편의성을 고려하였다. 아울러 「큰글 기본법전」이 각종 고시는 물론 실무에서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할 것을 약속드린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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