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비자보호 1. 소비자정보보호 1-1.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2) 개인정보의 개념 3) 개인정보보호의 피룡성 4) 개인정보의 유형 5)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6) 개인정보보호 교육 7)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8)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9) 개인정보보호 제도 10)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11)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12)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13) 개인정보 위탁관리 14) 물리적 관리 1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2. 소비자보호 동향 2-1. 소비자교육에서의 소비자안전교육 현황 2-2. 모바일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1) 모바일 전자상거래 소비자 이용시? 조사 2) 모바일 전자상거래 시장과 법제 3) 모바일 전자상거래의 버? 4) 조사결과의 함의 2-3. 투자전문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1) 투자자문업자 2) 투자자문서비스 현황 3) 규율의 필요성 4) 투자자율서비스와 소비자문제 2-4. 국내 투자자문업서비스에서의 소비자보호 1)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3) 금융소비자보호법(안) 투자자문서비스 제도 2-5. 투자자문서비스 개선방향 1) 투자자문서비스 정착을 위한 정책적 노력 2) 투자자문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소비자보호 3) 투자자문업자의 행위의무 보완 2-6. 외국의 투자자문서비스에서 금융소비자보호 1) 정보제공 2) 미국 3) 영국 4) 호주 2-7. 지역소비자행정 주체의 역할 현황 1) 시ㆍ도의 법제상 역할 2) 시ㆍ도의 실제상 역할(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업무 현황 조사 결과) 2-8. 지역소비자행정 협력 실태 1) 협력 체계 2) 일반 형황 3) 협력 현황 및 문제점 2-9. 지역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활성화 1)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의 의의 2)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거버넌스 인식 조사 결과) 3) 지역소비자행정 인프라의 한계(2014년 지역소비자행정 기반 현황 조사 결과) 2-10.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1) 지역소비자행정 활성화의 전제 조건 2) 지역소비자행정 거버넌스 추진 방향 3. 소비자보호 정책동향 3-1. 소비자정책동향 1) 도서정가제와 소비자 2) 면세점과 소비자 후생 3) 소비자와 문화예술후원활성화법 시행 4) 문화예술 후원 현황 5) 소비자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언 6) 저소득층 지원정책 7) 의료소비자의 인식과 정책 8) 의료소비자 인식에 나타난 의료서비스 분야의 문제점 9) 의료소비자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10) 휴대폰 보조금 제도와 소비자 11) 소비자제공 관점에서 본 유기농화장품 12) 새로 도입된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법제의 의의와 전망 13) 인터넷광고와 소비자보호 14) 소비자정보 제공 관점에서 본 녹색관광 인증제도 15) 슈퍼박테리아와 의료소비자 보호 16) 의료기관 평가인증제와 소비자 17)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와 소비자 18) 스마트폰과 소비자 유형 전망 19)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비교 정보제공 현황 및 평가 3-2. 소비자거래법 제정 방향 1) 소비자법 2) 소비자거래법의 제정의 필요성 3-3.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과 규제방향 1)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방향 3-4. 외국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1) 주요국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규제 체계 2)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유형 3-5.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비자법제 연구 1) 창조경제 2) 창조경제와 소비자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3) 창조경제와 소비자의 연계 관련 국내외 논의 고찰 4)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비자권익증진방안 제2장. 분야별 표준약관 1.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1-1. 개요 1-2. 표준약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1-3. 프랜차이즈 개요 1-4.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2.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2-1. 개요 2-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2-3.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표준약관 제00031호) 2-4. 자동차운전학원 개요 및 소비자피해구제효과 3. 자동차판매기매매 표준약관 3-1. 개요 3-2.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주요 제정내용 3-3. 자동판매기매매 계약내용 3-4.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4.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4-1. 개요 4-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4-3.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표준약관 제00028호) 5. 병원 표준약관 5-1. 수술(검사ㆍ마취) 동의서 5-2. 입원약정서 6. 상품권 표준약관 7. 세탁업 표준약관 7-1. 개요 7-2. 표준약관 주요내용 7-3. 세탁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도표 7-4. 세탁업 표준약관 전문 8. 학습지 표준약관 8-1. 개요 8-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8-3. 학습지 표준약관 9.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9-1. 개요 9-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9-3.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00027호) 10.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10-1. 개요 10-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0-3. 골프장이용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33호) 10-4. 국내 골프장 현황 11.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 11-1. 개요 11-2. 주요 개정내용(가계용ㆍ기업용 공통) 11-3. 심사경위 11-4. 은행 관련 표준약관 보급현황 및 향후 제ㆍ개정할 부속약정서 11-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ㆍ기업용) 개정 전ㆍ후 대비표 11-6.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11-7.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12.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12-1. 개요 12-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12-3.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12-4. 분쟁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효과(추정치) 13. 종합 및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승인 13-1. 개요 13-2.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13-4.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14.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15.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16. 자동차대여표준약관 17.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18. 대부거래표준약관 19.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20. PC통신ㆍ인터넷서비스 기본약관 21.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22. 예금거래기본약관 23. 대부거래 표준약관 24. 신용거래약관 25. 기관간 환매조건부채권매매 약관 26. 대고객 조건부채권매매 약관 27.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28. 어음거래약관 29.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 30. 선물ㆍ옵션거래계좌설정약관 31. 증권저축약관 32. 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33.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34. 적립식예금약관 35. 대부보증 표준약관 36.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37.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38.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39.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40.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41. 이사화물 표준약관 41-1. 개요 41-2. 이사화물관련 소비자피해실태 41-3. 이사화물 표준약관 주요 제정내용 41-4. 이사화물 표준약관 42.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43.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44.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44-1. 개요 44-2. 주요 부당약관조향의 내용 및 피해 사례 44-3.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44-4.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안) 1부 45.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46. 육계 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47. 전자상거래(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47-1. 개요 47-2.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표준약관 48. 조달청 이용약관 48-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시중상품몰 이용약관 48-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48-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 이용약관 49. 택배 표준약관 49-1. 개요 49-2.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49-3. 소비자피해 빈발사례 및 관련 표준약관 조항의 주요내용 49-4. 표준약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제3장. 관련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