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자치 발전 전략과 정책 1. 지역정보화 1-1. 지역정보화 일반현황 1) 지역정보화 조직 2) 지역정보화 예산 3) 지역정보화 인력 4)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 1-2. 지역정보화 정책현황 1) 지역정보화 법ㆍ제도 2) 지역정보화 정책 3) 정부3.0과 지역정보화 4) 정보화 역기능 1-3.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1)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2)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구너 강화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행전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6)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2. 지역전략산업 2-1. 지역연고산업 육성 2-2.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2-3.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2-4.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CBHRM)와 인사역량평가 1) 개요 2) 역량의 개념과 역량모델의 이해 3) 역량모델의 국내외 사례 4)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CBHRM)와 인사역량평가 3. 광역경제권의 의의 3-1.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광역경제권의 정책적 의의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3-2.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2) 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3-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 광역경제권 발전 정책 추진 배경 2)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 광역경제권 추진 체계 배경 5) 향후 정책 과제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4-1.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4-2.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4-3.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5-1.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 방향 5-2. 운영기준 5-3. 행정사항 1) 조례와의 관계 2) 기본 지침과의 관계 제2장. 지방자치단체 재정 1.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1-1. 재정분석 개요 1) 재정분석 목적 2) 추진개요 3)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1-2. 재정분석 방향 1) 2010년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1-3.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2. 지방채발행게획 수립기준 2-1.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2-2.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제도 개요 2-3.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2-4.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2-5.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3. 지방재정 공시제도 3-1.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3-2.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3-3. 재정공시 사후관리 3-4.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목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3)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4)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3-5.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 4-1.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4-2. 행정사항 4-3.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4-4.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5.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5-1. 지방기금 제도 1) 제도의 변화 2) 제도변화의 주요내용 3) 기금제도 개관 4)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5-2. 폐지ㆍ통합 5-3. 2012년도 기금운용방향 1) 기본방향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3)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 4) 기금 [일몰제도] 의 철저한 이행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5-4.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1) 기본원칙 2) 기금운용계획 수립 3) 기금의 관리ㆍ운용 4) 자금운용계획 6.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6-1. 제도개요 1) 개념 2) 목적 3) 연혁 6-2.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산업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실시 6-3. 주요일정 제3장. 지방자치단체 지원 1. 최신이슈 1-1. 2015년 지방자치의 쟁점과 방향 1) 2014년 지방자치 동향 2) 2015년,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의미 3) 2015년 이후 민선 지방자치의 운영 방향 4) 2015년 이후 민선 지방자치의 해결과제 2.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2-1. 지방자치법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2-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3.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3-1.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재정의 현황 2) 지방재정의 범위 3) 지방재정의 구성 4) 지방재정의 규모 3-2.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4.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방행정 실현 4-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4-2.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연혁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4) 평가 및 발전방향 5. 중앙-지방간 혐력적 국정관리 강화 5-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5-2. 중앙 -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 체계 구축 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방향 6.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6-1. 국가보조사업의 개념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 2) 보조금과 보조사업의 법적 근거 3) 보조의 특징 4)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따른 분류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따른 분류 6-2.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1) 중앙정부재정 중 국가보조사업의 재정규모 2) 국가보조사업 보조대상별 재정규모 6-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1) 개요 2) 규제의 개념과 주요 이슈 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개선방향과 주요 과제 7. 지방행정체제 개편 7-1.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입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7-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7-3.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7-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8. 예산 8-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의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계획과의 관계 8-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8-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9. 회계 9-1. 회계의 의의 9-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9-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9-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9-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 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 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 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10. 결산 10-1. 결산의 의의 10-2. 결산의 기능 10-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10-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11. 세입 11-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고나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2.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의 이해 12-1. 설정배경 12-2. 설정체계 12-3. 재무회계과목 분류의 이해 및 유의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 총괄표(COA) 1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 총괄표 해설 14-1. 1100 유동자산 14-2. 1200 투자자산 14-3. 1300 일반유형자산 14-4. 1400 주민편의시설 14-5. 1500 사회기반시설 14-6. 1600 기타비유동자산 14-7. 2100 유동부채 14-8. 2200 장기차입부채 14-9. 2300 기타비유동부채 14-10. 3100 고정순자산~3300 일반순자산 14-11. 3400 순자산의 증가~3500 순자산의 감소 14-12. 4100 자체조달수익 14-13. 4200 정부간이전수익 14-14. 4300 기타수익 14-15. 5100 인건비 14-16. 5200 운영비 14-17. 5300 정부간이전비용 14-18. 5400 민간 등 이전비용 14-19. 5500 기타비용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관련법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간한 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