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과 사회, 주권과 자유와 정의, 경제와 정부에 관한 급진적 사유
―루소의 정치사상을 담은 주요 저작 모음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인위적인 문명과 제도로 인해 사악해지고 타락하게 되었다.”
이 파격적인 주장으로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과 낙관이 지배적이었던 계몽주의 시대에 파문을 불러일으킨 장 자크 루소. 그는 불평등의 근원이 사유 재산 제도에 있다고 보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한《인간 불평등 기원론》(1755), 기능적 인간이 아닌 자연적 인간을 형성하는 교육을 주창한《에밀》(1762)을 통해 기득권과 전통적 종교관에 과감히 도전하여 18세기 최고의 독창적 사상가로 평가받는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고도 현인들의 저작을 두루 탐독하고 편견 없이 받아들여 자신만의 생각을 발전시킴으로써 역사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는 탁월한 통찰을 발휘한 문명 비평가 루소는《신엘로이즈》(1761)로 대중적 인기를 누린 소설가이자 오페라 작곡가, 극작가이기도 했다. 말년에는 식물을 채집하고 관찰하는 데 몰두하여 식물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거두는 등, 실로 전방위에 걸쳐 업적을 남겼다. 당시 통념을 거스른 탓에 작품 출판을 금지당하고 도피 생활에 내몰린 그가 세간의 오해에 맞서 자신을 해명하고 변호하고자 집필한 자서전적 저작들〔《고백》(1765∼1770),《루소, 장 자크를 심판하다 ― 대화》(1777),《고독한 산책자의 몽상》(1778) *모두 사후 출간〕은 자아 형성의 경험을 추적하고 자아를 탐구한 정신분석의 효시로 일컬어진다.
이런 루소를 위대한 사상가 반열에 오르게 한 결정적 저작이라면 단연《사회계약론》(1762)을 꼽을 수 있다. 자유롭고 평등한 인민 상호 간의 약속에 기초한 이상적인 공화국의 모델을 제시한 이 작품은, 왕권신수설을 통해 정당성을 부여받고 맹위를 떨치던 절대왕정의 기반을 뿌리에서부터 뒤흔들었다. 막상 루소는《사회계약론》보다《에밀》을 자신의 대표작이라 여겼고 그의 살아생전《에밀》에 담긴 종교관이 보다 큰 반향과 파문을 일으켰다. 하지만 사후에는《사회계약론》의 영향력이 더 커져서 전통적 신분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유, 평등, 박애라는 근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창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혁명 당시 자코뱅당의 지도자 로베스피에르는《사회계약론》을 성서처럼 지참하고 애독하며 루소를 스승으로 여겼다고 한다. 근대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사회계약 원리에 따른 정치질서를 수립하고 자유의지의 주체로서 참된 자유인을 형성하는 것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사회계약론》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천명한 근대 정치사상의 고전으로 자리 잡았고, 칸트, 헤겔, 마르크스 등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루소의 대표작《사회계약론》뿐 아니라, 독립된 공화국의 위상을 갖추는 데 필요한 법 제도의 골격을 제시한《코르시카 헌법 구상》(1765, 사후 출간), 인민의 행복과 공공선을 위한 정치체가 왜 필요하며 일반의지는 어떤 개념인지 피력한《정치경제론》(1758), 유럽 각국 군주들을 계몽하여 연합을 구성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상가 생피에르 신부의《영구평화안 초안》(1713)을 요약하는 한편, 이를 비현실적이라 비판하고 국제법과 평화 유지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발췌》(1755)와《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비판》(1755)을 함께 수록해 루소전집 8권으로 선보인다.
이 책은 18세기 당시 견고했던 신분제와 절대왕정, 종교관의 토대를 뒤흔든 혁신적 사상가,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 사회와 정부, 경제, 경제와 법률 등 오늘에도 유효한 정치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독창적 견해를 제시한 선구적 사상가 루소의 혜안과 통찰을 확인케 해줄 것이다. 또한 기존 판본들의 경우 주로 문학 연구자들이 번역을 맡아온 것과 달리 루소의 정치사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자가 번역을 맡아 전문성을 확보했고, 국내에 번역되지 않았거나(《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발췌》《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비판》) 오랫동안 절판되었던 저작들을 새롭게 번역해 선보임으로써 루소 사상의 진면목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책세상에서는 루소 탄생 300주년이었던 2012년부터 루소의 저작들을 ‘자서전, 소설, 정치·사회, 교육·철학, 언어·예술 외’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11종 13권).《사회계약론 외》는 그 여섯 번째 권으로, 정치·사회 관련 저작으로는 첫 책이며 뒤이어《학문예술론·인간 불평등 기원론·그림에게 보내는 편지》,《폴란드 정부론·산에서 쓴 편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사회계약론》―자유와 평등을 옹호하여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을 닦은 기념비적 저작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지만,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얽매여 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그들보다 더한 노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나는 모른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힘과 힘의 행사가 초래하는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어떤 인민이 복종을 강요받아 복종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 〔그러나〕 인민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벗어난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 인민에게서 자유를 빼앗아 가는 데 사용된 법과 똑같은 법으로 자유를 회복하는 것인 만큼, 인민이 그것을 되찾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이거나 그것을 빼앗아 간 사람들의 행위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질서는 다른 모든 법의 토대가 되는 신성한 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자연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계약conventions에 따른 것이다.(21쪽)
《사회계약론》은 원래 루소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오고 가장 애착을 가지고 전념해왔으며 평생 몰두하기를 바라고 내가 보기에 내 명성을 확고하게 만들어줄 것이 분명한 작품”이라 밝히고 야심차게 계획했으나 미완으로 그친《정치 제도》의 일부로서 집필되었다. “가장 덕이 높고 가장 교양이 있으며 가장 현명한 국민, 요컨대 가장 넓은 의미에서 가장 훌륭한 국민을 만드는 데 적합한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정치와 사회 및 역사를 아우르는 방대한 저작으로 구상한《정치 제도》를 위해 써놓은 글 중,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정리하여 독립된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루소는《에밀》에서 펼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적 토대에 대한 설명을 보충할 필요를 느꼈고, 일종의 부록으로서《사회계약론》을 집필했다고도 밝힌 바 있다. 루소가 국가의 통치술과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정치에 대한 식견을 키우는 데는 베네치아 주재 프랑스 대사관의 서기로 1년여 동안(1743∼1744) 일했던 경험이 밑거름이 되었다.
‘정치적 권리의 원칙’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총 4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에서는 사회계약의 원리와 주권을, 2부에서는 양도할 수도 분할할 수도 없는 주권의 특징과 입법 체계를, 3부에서는 다양한 정부 형태의 구성 원리와 운영 및 주권의 유지 방안을, 4부에서는 선거와 시민종교를 다루고 있다.
루소는 자연상태에서 생존을 위협받은 개인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공동체의 힘으로 자유를 보장받았고, 본능에 따를 자유를 잃은 대신에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새로운 자유를 획득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공동의 힘 전체를 구성원 각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하는 데 쏟는 결사 형태, 이를 통해서 각자가 전체와 결합돼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결사 형태를 발견”하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사회계약’이라고 역설한다. 루소는 인민 개개인의 의지인 ‘개별의지’가 모여서 ‘전체의지’를 형성하는데, 이 전체의지 중에서도 공동체에 이로운 의지를 특별히 ‘일반의지’라 지칭하며 사회계약을 설명하는 데 핵심 개념으로 삼았다. 그리고 일반의지가 표현된 것이 ‘법’이며, 일반의지에 따라 정치 체제를 수립해야만 자유와 평등을 보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회계약론자인 홉스와 로크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 간의 상하수직 관계 간의 계약에 의한 정치체를 제시했다면, 루소는 서로 동등한 민중의 입장에서 협의를 통한 사회계약으로 형성된 정치체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또한 정부는 인민을 대신하여 법을 집행하는 대행자일 뿐이고 주권은 인민에게 있으며, 인민은 회의를 통해 정부의 공공 업무를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군주가 군림하는 절대왕정이 당연시되던 당시로서는 지배 계층을 위협하는 급진적인 주장을 펼친 셈이다.
한편, 1부 7장에서 “사회계약이 무기력한 형식이 되지 않도록, 이 계약은 유일하게 다른 약속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속, 곧 일반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단체 전체가 강제로 복종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암묵적으로 포함한다”고 하여 일반의지에 무조건 복종할 것을 주장한 대목은 훗날 독재자들에게 악용되어 공포정치, 파시즘, 나치즘 등의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일정 부분 루소가 선택한 용어의 애매모호함과 다의성, 주장의 논리적 모순에 근거하는데, 이런 한계 때문인지 루소는 개인주의자 혹은 전체주의자, 보수주의자 혹은 진보주의자라는 상반된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자유를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고, 정치 체제에서 인간의 선한 본성과 행복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루소의 목소리는 프랑스 혁명을 비롯한 근대 시민혁명에 사상적 영감을 주었다. 사회 속에서의 진정한 인간성 회복이라는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루소가《사회계약론》에서 시도한 문명 비판과 바람직한 정치체 구상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3부 15장에서 영국 인민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인민은 그들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의원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은 다음 부분은 현시점에 보아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 인민은 자신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영국 인민은 의회 의원의 선거 동안만 자유롭다. 의회 의원이 선출되는 즉시 영국 인민은 노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영국 인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들은 분명 자유를 잃을 만하다.(114∼115쪽)
《코르시카 헌법 구상》―《사회계약론》의 현실적·구체적 적용 사례, 국내 초역
“유럽에는 아직 입법이 가능한 나라가 하나 있다. 그것은 코르시카 섬이다. 그 용감한 인민이 자신의 자유를 회복하고 방어하기 위해 발휘한 용기와 인내는 어떤 지혜로운 인물에게서 그 자유를 보존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언젠가 이 작은 섬이 유럽을 놀라게 하는 날이 오리라는 예감이 든다.”(69∼70쪽)
루소는《사회계약론》2부 10장 인민(3) 말미에서 위와 같이 밝히는데, 이를 읽고 감명을 받은 코르시카의 장군 파스칼 파올리는 루소에게 편지를 보내 독립된 공화국을 세우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당시 제노바 공화국의 지배 아래 있으면서 프랑스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코르시카 섬에서는 독립을 위한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파올리는 독립운동을 주도한 애국지사였다. 코르시카 명문가 출신의 귀족 마티외 부타보코도 코르시카의 역사, 지리, 자원에 관한 자료를 모아 루소에게 보내면서 자문을 구했다.《에밀》로 인한 박해를 피해 모티에에서 망명 생활 중이었던 루소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코르시카 법 제도의 골격을 짜낸《코르시카 헌법 구상》을 통해 이상적인 공화국 모델을 그려 보였다. 그는 “코르시카 인민이 어떻게 무역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안락하게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있었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극히 적은 무역 가운데 대부분이 어떻게 물물교환으로 쉽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코르시카 섬 밖으로부터 수입하는 필수품을 거의 없도록 줄일 수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자급자족과 물물교환을 통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정 관리와 세금 징수에 대해 논하면서 사치금지법과 토지균분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루소의 구상은 다소 비현실적이라는 평을 받았고 1768년 프랑스가 제노바 공화국으로부터 코르시카 섬을 인수하면서 독립이 좌절됨으로써 루소가 구상한 헌법의 실현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사회계약론》에서 피력한 이상적인 법체계와 통치 원리를 실제 국가에 적용하고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코르시카 헌법 구상》은 , 분열 상태에 있던 폴란드의 상황을 개선시킬 정부 체제를 제시한《폴란드 정부론》과 함께 거론되곤 한다. 은신하고 있는 처지였던 루소는 코르시카로 이주하여 안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을 계획을 세웠으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쳐 단념했고《코르시카 헌법 구상》은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다.
《정치경제론》―《사회계약론》의 주요 개념을 제시한 과도기 저작
“인간을 자유롭게 하려고 복종시키는 방법, 모든 구성원을 구속하지도 않고 그들과 상의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재산과 노동 및 생명까지도 국가에 봉사하게 하는 방법, 그들의 의지를 그들 자신의 서약에 속박시키는 방법, 그들의 동의가 거부보다 우세하게 만드는 방법,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할 때 스스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을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 그들은 복종하지만 명령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주인도 없으며 타인의 자유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자유를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전혀 상실하지 않으므로, 겉으로는 속박 아래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더욱 자유로운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런 기적들은 법의 작품이다. 인간이 정의와 자유를 갖게 된 것은 오직 법 덕택이다. 사람들 간의 자연적 평등을 권리로 재확립한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의지의 건전한 대변자인 법이다.”(240쪽)
루소가 1755년《백과전서》에서 ‘도덕적·정치적 경제’라는 제목의 한 항목으로 집필한《정치경제론》은 1758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이 작품과《인간 불평등 기원론》,《에밀》에서 논한 정치와 사회 제도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켜《사회계약론》을 펴낸 셈으로,《정치경제론》을 통해 루소의 정치사상이 확립되어가는 과도기적 형태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에서 루소는 공공경제의 최고 원리이자 인민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우선 원칙인 일반의지의 중요성, 공공교육의 필요성, 빈부 격차의 최소화, 부자의 재산과 사치품에 대한 세금 부과 및 공공복지에 관해 논했다. ‘주권’과 ‘일반의지’와 같은《사회계약론》의 핵심 개념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보다 상세한 설명이 곁들여졌다는 점에서 루소 사상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저작이다.
《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발췌》·《생피에르 영구평화안 비판》
―유럽 국가연합을 통한 영원한 평화 유지의 이상과 현실
17세기에서 18세기 초에 걸쳐 유럽 대륙을 휩쓴 30년 전쟁과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막대한 인명 피해와 영토의 황폐화를 가져왔다. 18세기 중반에 이르러 간신히 안정을 되찾긴 했으나 전쟁의 폐해를 뼈저리게 절감한 유럽에서는 전쟁을 막고 영구적인 평화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계몽 사상가이자 가톨릭 사제인 생피에르 신부는《영구평화안》을 통해 자연법과 국제법에 따라 유럽 각국의 연합을 수립하고 국제군을 창설하여 평화를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계획을 보여주었다. 본래《정치 제도》를 구상하면서 국가 간의 기본법을 다룬 국제법의 원리를 고찰하고자 시도했던 루소는《영구평화안》을 요약하고 발췌하는 과정에서 국가연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냈다. 생피에르 신부는 전쟁으로 인한 불이익과 평화의 이점을 열거하여 군주들의 이성에 호소하고 그들을 계몽하여 연합을 형성함으로써 영구평화를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계몽 사상가답게 합리적이고 낙관적인 생피에르의 이 주장을 두고 루소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비판한다. 생피에르가 계몽 전제군주에 의한 국가연합을 꾀했다면, 루소는 공화국의 형식을 갖춘 인민 주권국들 간의 연합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당시 유럽의 지리·정치·경제 등 제반 여건상 인민 주권국들이 연합하기란 쉽지 않았다.
생피에르의 세계 평화에 대한 구상이 가치 있는 작업임을 인식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비판하고 보완하고자 시도한 루소의 영구평화안은 훗날 칸트의 영구평화안에 영감을 주었다. 칸트는 논문〈영원한 평화를 위하여〉에서 진정한 평화를 실현하는 데 지침이 될 만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다. 생피에르와 루소, 칸트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한 국제기구는 오늘날 국제연합의 등장으로 실현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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