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Ⅱ 형법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0 제4절 낙태의 죄 3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39 제1절 협박의 죄 39 제2절 강요의 죄 4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51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9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9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신용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12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6 제1절 비밀침해죄 146 제2절 주거침입죄 148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6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166 제2절 절도의 죄 182 제3절 강도의 죄 196 제4절 사기의 죄 210 제5절 공갈의 죄 244 제6절 횡령의 죄 254 제7절 배임의 죄 279 제8절 장물의 죄 318 제9절 손괴의 죄 332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40 차례 Contents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6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6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6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66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67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7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80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87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390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44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444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444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4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44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44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447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450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53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454 제1절 내란의 죄 454 제2절 외환의 죄 454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455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45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456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5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49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526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532 제5절 무고의 죄 545 제4편 종합문제 567

머리말 작년에 이어 올해 “파르페 형법 기출문제집” 제2판을 출판하게 되었다. 작년에 본 기출문제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을 보면서 저자로서 큰 보람을 느꼈으며, 이러한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저자가 항상 말하듯이 형법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거의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 기출문제만을 잘 보고 준비하더라도 본시험에서 90% 이상 득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출문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고 준비하고 싶은 수험생들을 위해 집필된 책이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하기 위해 집필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올해는 작년과 달리 “형법 총론”과 “형법 각론”을 구분하여 2권으로 출판하였다. 책의 분량과 수험생들의 편의성 그리고 형법총론만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자가 고민하여 내린 결정이다. 수험생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본서는 2017년부터 2023. 10. 1.까지 실시한 각종 공무원 시험 문제(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 군무원7급, 군무원9급) 약 1400문제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즉, 2017년부터 실시한 경찰 시험(경찰채용, 경찰승진, 경찰간부), 법원직9급, 국가직7급, 국가직9급은 물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시한 군무원7급과 군무원9급 시험까지 모든 문제를 추가하여 집필하였으므로, 본서의 독자들은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의 종류와 상관없이 객관식 형법 문제를 빈틈없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서는 2023년 상반기까지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판례 변경으로 출제당시 정답과 현재의 정답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약 2주전(2023. 9. 21.)에 선고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의 의미 변경)까지 고려하여 변경된 전합판결을 기준으로 모두 해설을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서로 공부하는 독자들은 ‘현재는 오답’인 ‘출제당시의 정답’을 걱정하지 않고, 본서의 내용 및 해설로만 편안하게 정리하면 쉽게 앞으로 시행될 시험에 대한 대비가 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모든 수험생들이 본서를 혼자 공부하더라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풍부하고 충분한 해설을 하였다. 즉, 기출문제집은 혼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독자들이 관련 이론이나 조문 및 판례 등을 번거롭게 찾지 않도록 해설에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형법시험에서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출문제들을 망라하여 정리한 본서는 수험생들의 고득점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본서의 많은 기출문제를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모든 기출문제들을 정리하여 시험장에서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고득점과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 모든 수험생들의 건승을 빈다. 2023. 10. 4. 변호사 신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