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1통치행위 2 002공공계약 4 003법률유보의 원칙 6 004비례의 원칙 7 005신뢰보호의 원칙 8 006평등의 원칙 및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1 007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3 008행정주체 15 009주관적 공권 18 010특수한 주관적 공권 19 011공법상 지위의 승계 21 012특별권력관계론 23 013기간의 계산 및 법 적용의 기준시 25 014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26 015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7 016행정입법의 법적성질 31 017법규명령의 종류 및 한계 33 018법규명령의 하자 34 019법규명령의 통제 35 020행정입법부작위 37 021행정규칙의 효력 및 통제 39 022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40 023고 시 43 024행정행위의 개념 44 025일반처분 46 026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7 027판단여지 49 028단계적 행정행위 51 029제3자효 행정행위 53 030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55 031허 가 56 032특 허 58 033인 가 59 034확인, 공증, 통지 61 035부관의 의의 및 종류 63 036부관의 한계 65 037부관의 하자가 주변 행위에 미치는 영향 66 038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67 039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69 040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70 041불가쟁력과 불가변력 73 042 처분의 재심사 74 043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76 044무효인 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77 045 위헌결정의 효력 78 046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0 047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82 048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4 049행정행위의 철회 85 050취소(철회)의 취소 86 051확 약 87 052행정계획 89 053공법상 계약 92 054행정상의 사실행위 94 055행정지도 96 056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98 057처분의 사전통지 99 058청 문 101 059처분의 이유제시 103 060그 밖의 처분 절차 104 061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법적 효과 106 062인허가의제 108 063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112 064 정보공개와 관련된 불복절차 115 065 개인정보 보호법상 권리구제 118 066행정대집행 120 067이행강제금의 부과 124 068행정상 강제징수 126 069행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 128 070행정조사 131 071과징금 134 072위반사실 등의 공표 135 073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37 074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143 075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144 076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46 077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149 078이른바 이중배상의 금지 153 079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문제 154 080국가배상의 청구절차 및 소멸시효 155 081 손실보상청구권 156 082경계이론과 분리이론 158 083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59 084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161 085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163 086희생보상청구권 164 087결과제거청구권 165 088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167 089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69 090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71 091행정심판의 가구제 175 092행정심판의 재결 178 093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4 094고지제도 186 095단체소송 188 096의무이행소송 189 097예방적 금지소송 190 098행정처분의 성립 192 099거부처분 194 100처분성 인정여부 196 101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198 102재결소송 200 103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05 104원고적격 인정여부 210 105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213 106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22 107피고경정 225 108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6 109전심절차 230 110행정소송의 재판관할 232 111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234 112제3자의 소송참가 237 113소의 변경 238 114집행정지 242 115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246 116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247 117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248 118증명책임 249 119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250 120처분사유의 추가·변경 251 121사정판결 254 122일부취소판결 256 123취소소송의 기판력 257 124취소판결의 제3자효 259 125취소판결의 기속력 260 126법원의 간접강제 264 127제3자에 의한 재심 266 128무효등 확인소송 267 129부작위위법확인소송 273 130당사자소송 278 131기관소송 285 132헌법소원 286 133권한의 위임 287 134권한의 내부위임 289 135협의와 동의 290 136감사원 291 137구역변경 및 경계변경 293 138주민소송 295 139조례의 한계 297 140조례의 하자 299 141조례의 통제 300 142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03 143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범위 304 144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분쟁조정 305 145감독청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306 146감독청의 직무이행명령 308 147임 명 309 148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311 149공무원의 의무 312 150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 314 151징계 기타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317 152경찰작용과 법률유보의 원칙 319 153경찰작용의 한계 321 154경찰책임의 원칙 322 155공물의 의의와 종류 326 156공물의 성립과 소멸 327 157공물상의 권리의 성질 329 158공물에 대한 시효취득과 공용수용 330 159공물관리권과 변상금 331 160공물의 사용관계 333 161보조금 336 162TV수신료가 부담금인지 여부 337 163개발제한구역 338 164공용수용의 절차 339 165(수용)재결에 대한 불복 343 166간접손실보상 345 167잔여지 보상, 잔여건축물 보상, 사용하는 토지 보상 346 168생활보상 348 169공용수용의 효과 351 170환매권 352 171건축법의 주요 내용 355 172건축법과 주택법 비교 358 173용도지역 359 174개발행위허가 360 175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362 176공용환지(도시개발사업) 364 177공용환권(재개발ㆍ재건축사업) 366 178토지거래허가제 370 179공시지가제 371 180환경영향평가의 하자와 승인처분의 효력 373 181조세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374 182조세의 환급 376

[머리말] 그동안 행정법 핸드북은 모체가 되는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와 별도의 시기에 개정작업을 했었는데, 이번 개정부터는 두 교재를 동시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시에 두 교재에 대한 개정작업을 하게 되니 시간은 더 오래 걸렸지만, 두 교재 사이의 시너지가 한 층 올라갔고 두 교재가 지향해야 할 점(행정법강해는 이해, 핸드북은 암기)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정법강해는 50면 정도가 늘고, 행정법 핸드북은 반대로 50면 정도가 줄었습니다!! 내용을 한 참 더 보완했는데 핸드북의 지면을 상당부분 줄이게 되어, 그만큼 여러분의 학습부담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2년만의 개정이라 안 그래도 손 볼 부분이 많았는데, 기본서인 행정법강해에 추가된 내용이 많아 그 부분까지 반영하느라 이번 핸드북 12판은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되도록 기존의 쟁점 번호를 맞추려고 했지만 워낙 빼고 넣은 쟁점이 많아서 기존 판과 번호가 상당부분 달라지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12판은 2023년 12월까지의 개정법률과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에 제정된 행정소송규칙을 교재 곳곳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번 12판에 기존 내용을 다시 고쳐쓴 부분은 부관, 하자의 승계, 인허가의제, 이행강제금, 취소판결의 기속력, 당사자소송 등이며, 완전히 새로 쓴 부분은 처분의 재심사, 개인정보보호, 이의신청, 건설행정법(건축법, 국토계획법) 등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이 책은 요약서에 불과합니다. 오고가며 남는 짜투리 시간에 핵심사항을 암기하시라고 만든 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본서인 행정법강해나 여타 교과서를 보지 않고 이 책만 보고 합격을 원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의 목적을 망각하여 이 책을 기본서로 삼는 악수(惡手)를 두지 않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4. 3. 빌딩숲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법학박사 정선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