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Ⅰ. 민사집행의 의의 / 3 Ⅱ. 강제집행 / 4 제2장 집행기관 Ⅰ. 서설 / 9 Ⅱ. 집행관 / 9 Ⅲ. 집행법원 / 18 1. 의의 / 18 2. 관할 / 18 3. 집행법원의 재판 / 20 4. 최고 및 통지 / 22 5. 사법보좌관제도 / 23 Ⅳ. 제1심법원(수소법원) / 25 Ⅴ. 그 밖의 집행기관 / 25 제3장 민사집행 전자소송 /27 제4장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Ⅰ.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33 Ⅱ. 즉시항고 / 36 Ⅲ.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 47 제5장 집행비용 Ⅰ. 의의 / 57 Ⅱ. 집행비용의 종류 / 59 Ⅲ. 집행비용의 범위. / 59 Ⅳ. 집행비용의 예납 / 60 Ⅴ. 집행비용의 부담 및 추심 / 63 Ⅵ. 집행비용의 변상 / 68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Ⅰ. 집행당사자 / 73 1. 의의 / 73 2. 집행당사자의 확정 / 73 3.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 74 4.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81 5. 집행당사자의 대리 / 82 Ⅱ. 집행권원 / 82 1. 의의 / 82 2. 집행권원의 내용 / 83 3. 집행권원의 소멸 / 85 4. 집행권원의 종류 / 85 Ⅲ. 집행문 / 101 1. 의의 / 101 2. 집행문의 부여기관 / 101 3. 집행문이 필요 없는 경우 / 103 4. 집행문부여의 절차 / 105 5. 재판장의 명령이 필요한 경우 / 106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Ⅰ. 의의 / 113 Ⅱ. 적극적 요건 / 113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113 2. 집행권원의 송달 / 113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14 4. 이행일시의 도래 / 116 5. 담보의 제공 / 116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117 7. 본래청구의 집행불능 / 118 Ⅲ. 소극적 요건(집행장애) / 119 1. 의의 / 119 2. 채무자의 파산 / 120 3. 회생절차의 개시 / 125 4.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129 5. 집행채권의 압류ㆍ가압류 / 131 6.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134 7.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의 일부 / 135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 및 취소 Ⅰ. 강제집행의 정지 / 137 1. 의의 / 137 2. 집행정지의 원인 / 139 3. 집행정지의 방법 / 143 4. 집행정지의 효력 / 146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47 Ⅱ. 강제집행의 취소 / 148 1. 의의 / 148 2. 집행취소사유 / 148 3. 집행취소의 방법 / 148 4. 집행취소의 효과 / 150 5. 집행취소결정에 대한 불복 / 150 제4절 강제집행에서의 구제절차 Ⅰ. 집행문부여 등에 대한 이의신청 / 152 Ⅱ. 집행문부여의 소 / 158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 161 Ⅳ. 청구이의의 소 / 166 Ⅴ. 제3자 이의의 소 / 190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Ⅰ. 의의 / 201 Ⅱ .재산명시명령 / 201 Ⅲ.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 207 Ⅳ. 재산목록의 열람 및 복사 / 207 Ⅴ.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 210 Ⅵ. 감치 및 벌칙 / 211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Ⅰ. 의의 / 215 Ⅱ. 등재신청 / 215 Ⅲ.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 217 Ⅳ.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및 복사 / 220 Ⅴ. 명부등재의 말소 / 221 Ⅵ. 집행의 정지 및 취소 / 224 제3절 재산조회 Ⅰ. 의의 / 225 Ⅱ. 재산조회의 요건 / 225 Ⅲ. 재산조회의 신청 / 227 Ⅳ. 재판 / 228 Ⅴ.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 229 Ⅵ. 사건의 종결 / 230 Ⅶ. 조회결과의 관리 / 230 제3장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부동산강제경매 제1관 총 설 1. 집행방법 / 233 2. 집행법원 / 233 제2관 부동산강제경매 Ⅰ. 압류절차 1. 강제경매의 신청 / 235 2. 강제경매의 대상 / 245 3.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 254 4.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송달ㆍ촉탁 / 261 5. 이중경매 / 283 6. 채권자자의 승계 / 290 7. 채무자의 승계 / 290 8.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291 9. 부동산의 멸실 등으로 인한 경매절차의 취소 / 294 10.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99 Ⅱ. 현금화절차 1. 배당요구종기의 결정 및 공고 / 305 2. 채권신고의 최고 / 308 3. 공유자통지 / 313 4. 현황조사 / 315 5. 부동산의 평가 / 321 6.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 338 7. 경매기록이 열람 및 등사 / 354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 355 9.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ㆍ통지 / 365 10. 매각의 실시 / 394 11. 매각결정절차 / 421 12. 부동산관리명령 / 454 13. 매각대금의 지급 / 457 14.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 482 15. 부동산인도명령 / 493 Ⅲ. 배당절차 1. 배당요구 / 505 2.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522 3.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순위 / 526 4. 배당표에 대한 이의 / 535 5. 배당이의의 소 / 553 6. 배당의 실시 / 579 7. 배당받을 채권자 / 594 Ⅳ.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 638 2. 대항력 / 643 3.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649 4.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659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 / 661 6. 임대차기간 / 663 7. 주택임차권의 승계 / 664 8. 우선매수권의 승계 / 664 9. 차임채권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 / 665 10. 부동산경매와 상가건물임차인 / 666 Ⅴ. 경매신청의 취하 1. 취하의 방식 및 취하권자 / 670 2.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671 3. 취하의 효과 / 672 4. 취하 후의 처리 / 673 제2절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 / 675 2. 임의경매의 신청 / 680 3. 당사자의 승계 / 697 4. 청구금액의 확장 / 698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701 6. 매각절차의 정지 및 취소 / 706 7. 담보권의 하자와 소유권취득 / 709 제3절 형식적 경매 1. 의의 / 712 2. 종류 / 712 3. 절차 / 714 제4절 강제관리 1. 의의 / 721 2. 대상 / 721 3. 신청 / 722 4. 압류절차 / 722 5. 관리인 / 724 6. 채권자의 경합 / 725 7. 배당절차 / 725 8. 강제관리의 취소ㆍ취하ㆍ정지 / 726 제4장 선박 및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727 2. 대상 / 727 3. 집행법원 / 728 4. 강제집행신청 / 729 5. 경매개시결정 / 730 6. 보전처분 / 731 7. 경매절차의 취소 / 732 8.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 734 9.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 / 735 10. 현금화 및 배당절차 / 735 제2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1. 의의 / 738 2. 집행대상 /738 3. 집행법원 / 739 4. 경매절차의 개시 /740 5. 자동차인도명령 / 741 6. 자동차의 보관ㆍ이동 및 사건의 이송 / 743 7. 운행허가 / 744 8.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 744 9.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조치 / 746 10. 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미준용 / 746 제5장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 집행대상 / 749 2. 압류 / 751 3. 압류금지물건 / 755 4. 압류물의 보관ㆍ보존ㆍ점검ㆍ회수 / 757 5. 압류의 효력 / 759 6. 압류의 경합 / 759 7. 현금화절차 / 764 8. 변제절차 / 768 제2절 채권 및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Ⅰ.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772 1. 의의 / 72 2. 집행대상 / 772 3. 압류절차 / 789 4. 제3채무자의 공탁 / 819 5. 집행의 경합 / 834 6. 현금화절차 / 839 Ⅱ.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 884 1. 유체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885 2. 부동산 인도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887 Ⅲ.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 894 제3절 배당절차 1.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 902 2. 배당의 준비 및 실시 / 906 제6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절 유체물인도청구권의 집행 1.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909 2. 부동산 및 선박인도청구권의 집행 / 910 3.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의 인도집행 / 913 제2절 대체집행 1. 의의 / 915 2. 대체적 작위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 915 제3절 간접강제 1. 의의 / 921 2.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 921 3.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922 4.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 928 제4절 의사표시의무의 집행 1. 의의 /931 2. 적용범위 / 931 3. 집행권원 / 931 4. 집행방법 / 932 5.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 935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Ⅰ. 보전처분의 의의 / 939 Ⅱ. 보전처분의 종류 / 941 Ⅲ. 보전소송의 당사자 / 944 Ⅳ. 보전소송의 관할 / 953 Ⅴ. 보전처분과 회생ㆍ파산 / 957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Ⅰ. 서설 / 961 Ⅱ. 피보전권리 / 962 Ⅲ. 보전의 필요성 / 971 제3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Ⅰ. 보전처분의 신청 / 977 Ⅱ.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 989 Ⅲ 소명과 대용 / 991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Ⅰ.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 993 Ⅱ.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 995 Ⅲ. 보전처분 재판의 효력 / 1,008 제5장 보전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Ⅰ. 총설 / 1,009 Ⅱ.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 1,016 Ⅲ. 보전명령의 취소 / 1,028 제6장 보전항고 Ⅰ. 즉시항고 / 1,049 Ⅱ. 특별항고 / 1,055 제7장 보전집행 Ⅰ. 특질 / 1,057 Ⅱ. 집행기간 / 1,057 Ⅲ. 보전집행의 취소 / 1,059 Ⅳ. 본집행으로의 이전 / 1,063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Ⅰ. 부동산가압류와 그 집행 / 1,069 Ⅱ. 선박가압류와 그 집행 / 1,073 Ⅲ. 자동차가압류와 그 집행 / 1,074 Ⅳ. 채권가압류와 그 집행 / 1,074 제8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81 Ⅱ.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86 Ⅲ. 가등기에 관한 가처분과 그 집행 / 1,090 Ⅳ. 공사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91 Ⅴ. 인도ㆍ철거단행가처분과 그 집행 / 1,093 Ⅵ.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그 집행 / 1,094 Ⅶ. 회계장부 등 열람ㆍ등사가처분과 그 집행 / 1,101 ◎ 사항색인 / 1,103 ◎ 판례색인 / 1,109

제11판 머리말 민사집행법강의 기본서를 처음 출간한 것이 2010년 9월인데 어느 덧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어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개정 11판에서는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새로이 결정ㆍ선고된 주요 판례들을 선별ㆍ추가하였으며, 법원실무제요 개정판에 수록된 판례 등도 선별ㆍ수록하였습니다. 또한 해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운 판례 등을 상당 부분 보충하였고, ‘ 민사집행 전자소송’에 관한 부분도 새로이 내용에 추가ㆍ해설하였습니다. 이러한 보충 및 추가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전 판보다 상당한 지면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 민사집행법강의 기본서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짜임새 있으며, 간결하게 만들어진 민사집행법 최고의 수험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판례해설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자는 ST Unitas 법무사단기에서 법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및 가족관계등록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법원사무관 승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및 공탁법과 관련된 실무강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법무사협회 법무사 연수원에서 법무사 자격취득자를 대상으로 민사집행실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중앙법률사무교육원에서는 법률사무직 재직자를 위하여 민사집행실무, 민사신청실무, 부동산경매실무, 채권집행실무 및 공탁실무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ST Unitas 법무사 단기학원은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학원으로 우뚝 성장하였다고 봅니다. 저자의 민사집행법과 공탁법,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법 강의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강의로 완벽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열정적인 강의와 세련된 교재로 보답할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이 교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조문 및 판례 위주의 해설 이 교재는 법무사 자격시험 및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등 민사집행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본서입니다. 따라서 시험과 관련이 없는 학설이나 이론은 서술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조문ㆍ판례 및 예규 등을 중심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다만 수험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는 관련 서식을 수록하였습니다. 본문의 구성은 최대한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게 서술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판례에 대하여는 판결요지를 중심으로 간결하게 해설하였으며, 본문에 서술된 판례 중 일부는 반복 및 확인학습을 위하여 다시 박스로 실어 놓았습니다.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조문은 본문 앞에 박스 형태로 수록함으로써 별도로 법전을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지문 표시 기출된 지문은 본문 말미에 [2023 법무사], [2023 승진] 등으로 기출연도와 시험명을 부기하여 기출지문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밑줄 표시 본문의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에는 밑줄을 그어 특히 초심자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배려하였습니다. 먼저,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자와 함께 실무강의를 진행하신 이황 법무사님께 지면을 빌어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저자의 강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법무사단기학원 신태식 원장님과 김주영 실장님, 김보람 담당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개정작업을 함께 해주신 출판사 직원들께도 감사드리며, 언제나 곁에서 큰 힘이 되어주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끝으로 이 교재로 공부하시는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께 ‘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 10. 법무사/법학박사 한 봉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