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근로기준법 CASE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18년 노무사 기출] CASE 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묵시적 근로계약 법리 [20년 노무사 기출] CASE 03 근로기준법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 [17년 노무사 기출] CASE 04 사이닝 보너스의 법적 성격과 반환의무 [19년 노무사 기출] CASE 05 시용과 본채용 거부(정당한 이유의 범위)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06 시용과 본채용 거부(해고의 서면통지 및 해고 예고) [16년 노무사 기출] CASE 07 임금성 판단기준과 평균임금 산정방법 [18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0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재직자 조건의 존부 판단) [22년 노무사 기출] CASE 09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일할계산규정) [23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0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 양도 [19년 노무사 기출] CASE 11 포괄임금약정과 연차유급휴가 [21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2 연차유급휴가(정당한 파업기간의 처리) [16년 노무사 기출] CASE 1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 주체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과 동의 주체 [21년 노무사 기출] CASE 15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신규입사자 [23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1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계약(유리성의 원칙) [21년 노무사 기출] CASE 17 징계 절차의 정당성 [23년 노무사 기출] CASE 18 징계해고의 정당성 [17년 노무사 기출] CASE 19 근무성적 불량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22년 노무사 기출] CASE 20 경영상 해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21 경영상 해고의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19년 노무사 기출] CASE 22 경영상 해고의 공정한 해고 대상자 선정 [23년 노무사 기출] CASE 23 해고의 서면통지 방법 [22년 노무사 기출] CASE 24 경력사칭과 해고의 서면통지 [20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25 구제의 이익 [21년 노무사 기출] CASE 26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17년 노무사 기출] CASE 27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28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20년 노무사 기출] CASE 29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및 근로자파견과 전출의 비교 [23년 노무사 기출] CASE 30 회식 중 사고의 업무상 재해 [20년 노무사 기출] PART 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CASE 31 노조법상 근로자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32 조합활동의 정당성 [22년 노무사 기출] CASE 33 조직형태변경 [19년 노무사 기출] CASE 34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 [23년 노무사 기출] CASE 35 공정대표의무 [20년 노무사 기출] CASE 36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20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37 쟁의행위의 정당성 [22년 노무사 기출] CASE 38 평화의무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21년 노무사 기출] CASE 39 불법파업의 민·형사상 책임 [18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40 직장폐쇄의 정당성 [17년 노무사 기출] CASE 41 직장점거의 정당성 및 직장폐쇄의 효과 [18년 노무사 기출] CASE 42 직장폐쇄의 효과 [19년 노무사 기출] CASE 43 대체근로의 제한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44 단체협약의 당사자 [21년 노무사 기출] CASE 45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23년 노무사 기출] CASE 46 고용안정협약 [21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4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16년 노무사 기출] CASE 48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18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4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1년 노무사 기출] CASE 50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및 징계금지조항 [19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5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19년 노무사 기출] CASE 52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16년 노무사 기출] CASE 53 유니온 숍 협정 [23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54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23년 노무사 기출] CASE 55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 [18년 노무사 기출] CASE 56 대체근로의 제한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년 노무사 기출] CASE 57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0년 변호사시험 기출] CASE 58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의 부당노동행위 [17년 노무사 기출] CASE 59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1) [16년 노무사 기출] CASE 60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2) [22년 변호사시험 기출]

ㆍ 머리말(초판) 본서는 노동법 주관식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최근 노동법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알려주고, 실제 2차 답안 구성을 통하여 2차 공부 방향의 틀과 자신감을 주고자 출간된 사례집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수험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기출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공부하였고, 수험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도 기출문제를 철저히 분석한 후 공부를 시작하라고 적극 권유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기출문제는 출제 교수님들이 모두 중요시하는 부분이고 따라서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올해 노무사 1차 출원 인원이 1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2차 시험 경쟁률도 사상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2차 시험 경쟁률의 상승과 함께 지문이 길어지고 최신판례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등 2차 시험 출제 경향도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러한 최근 출제 경향에 충실하고자 2023년 노무사 2차 시험을 포함한 최근 노무사 2차 시험 8년분, 2023년 변호사 시험을 포함한 최근 변호사 기출문제 6년분의 해설을 담았습니다. 본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다면 최근 주관식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노동법의 중요한 주관식 2차 A급 쟁점을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예시 답안은 최근 노무사 고득점 합격자의 조언을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여러분의 2차 답안의 틀을 구성하고 2차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단연 「통합노동법」의 저자이시고 저의 스승이신 방강수 노무사·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 강의를 할 때 「통합노동법」 강의 교재로 강의하는 것에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본 교재의 출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서의 출간을 위해 함께 한 공인노무사 31기 변희연 노무사님과 박현진 노무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최근 노무사 2차 시험에 고득점 하신 분들로 실제 답안 구성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불어 본서 출간에 도움을 주신 노무사단기 천인철 원장님과 독자들의 가독성을 위하여 글자체 하나하나까지 세밀하게 도와주신 도서출판 새흐름의 이종은 부장님과 출판사 관계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이 교재가 노동법 주관식 2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꿈을 실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2023년 11월 김 영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