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절차총칙 / 2 ▶판/례/노/트01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2 ▶판/례/노/트01-1 기간 7 ▶판/례/노/트01-2 특허에 관한 절차의 의미 8 ▶판/례/노/트01-3 일부 취하 9 ▶판/례/노/트01-4 외국인의 권리능력 취급 11 제2장 거절이유 / 12 ▶판/례/노/트02 발명의 성립성 12 ▶판/례/노/트02-1 고안의 대상 20 ▶판/례/노/트03 의료행위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21 ▶판/례/노/트03-1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의미 25 ▶판/례/노/트04 공지 조건 26 ▶판/례/노/트04-1 등록된 발명의 공지 시기 35 ▶판/례/노/트04-2 명세서에 기재된 종래기술의 취급 37 ▶판/례/노/트05 신규성 관련 기타 논점 41 ▶판/례/노/트06 발명의 동일성 판단방법[신규성, 확선, 선원 등] 43 ▶판/례/노/트07 진보성 관련 기타 논점 46 ▶판/례/노/트08 선행기술의 취급 50 ▶판/례/노/트08-1 미완성 발명의 취급 52 ▶판/례/노/트09 파라미터발명 54 ▶판/례/노/트09-1 결합발명 56 ▶판/례/노/트09-2 선택발명 57 ▶판/례/노/트09-3 수치한정발명 84 ▶판/례/노/트09-4 용법용량발명 87 ▶판/례/노/트09-5 의약용도발명 87 ▶판/례/노/트09-6 프로그램발명 91 ▶판/례/노/트10 신규성/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구성 인정여부 93 ▶판/례/노/트11 PBP 청구항의 해석 97 ▶판/례/노/트12 특허요건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1 ▶판/례/노/트12-1 권리범위 판단에서의 청구범위 해석 107 ▶판/례/노/트13 확대된 선원, 선원 관련 기타 논점 114 ▶판/례/노/트14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및 제4항 제1호 121 ▶판/례/노/트15 미생물발명 등 명세서 기재 관련 143 ▶판/례/노/트16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관련 150 ▶판/례/노/트17 공동출원 162 ▶판/례/노/트18 단일성 163 ▶판/례/노/트19 불특허대상 164 ▶판/례/노/트19-1 모인출원 167 ▶판/례/노/트19-2 직무발명 185 제3장 출원 후 등록까지의 절차 / 186 ▶판/례/노/트20 공지예외적용 186 ▶판/례/노/트21 명세서ㆍ도면 보정 192 ▶판/례/노/트22 보정각하 192 ▶판/례/노/트23 분할출원 200 ▶판/례/노/트24 우선권주장 203 ▶판/례/노/트25 심사청구 218 ▶판/례/노/트26 심사관에 의한 심사 218 제4장 특허권 및 실시권 / 228 ▶판/례/노/트27 특허권 공유 228 ▶판/례/노/트27-1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233 ▶판/례/노/트27-2 존속기간연장등록 242 ▶판/례/노/트27-3 공정거래법 위반 243 ▶판/례/노/트28 실시권 245 제5장 배타권 침해 실체 / 247 ▶판/례/노/트29 침해금지청구 및 가처분 247 ▶판/례/노/트30 간접침해 256 ▶판/례/노/트31 손해액 추정 265 ▶판/례/노/트32 손해배상 관련 기타논점 275 ▶판/례/노/트32-1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명령 277 ▶판/례/노/트33 생산방법 추정 278 ▶판/례/노/트34 과실 추정 278 제6장 배타권 침해 절차 심판 및 소송 / 281 ▶판/례/노/트35 공동심판청구 281 ▶판/례/노/트36 심판청구서 보정 283 ▶판/례/노/트37 흠결 있는 심판청구서의 취급 285 ▶판/례/노/트38 심판관 제척 286 ▶판/례/노/트39 심리 일반 287 ▶판/례/노/트40 심결 293 ▶판/례/노/트41 일사부재리 297 ▶판/례/노/트41-1 중복심판 310 ▶판/례/노/트41-2 특허취소신청 314 ▶판/례/노/트42 무효심판 이해관계 315 ▶판/례/노/트42-1 기타 특허무효심판 관련 321 ▶판/례/노/트43 특허무효심판 vs 정정심판 322 ▶판/례/노/트44 기타 정정 관련 337 ▶판/례/노/트45 정정 소급효 관련 351 ▶판/례/노/트45-1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354 ▶판/례/노/트46 권리범위확인심판 이해관계 356 ▶판/례/노/트47 기타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익 362 ▶판/례/노/트48 확인대상발명 특정 및 해석 363 ▶판/례/노/트49 확인대상발명 보정 379 ▶판/례/노/트50 권리 대 권리 권리범위확인심판 380 ▶판/례/노/트51 권리범위 판단 383 ▶판/례/노/트52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는 항변 406 ▶판/례/노/트53 자유실시기술 423 ▶판/례/노/트53-1 권리소진 430 ▶판/례/노/트54 권리범위확인심판 vs 침해소송 433 ▶판/례/노/트55 심결취소소송 당사자 450 ▶판/례/노/트55-1 심결취소소송 보조참가 455 ▶판/례/노/트56 특허법원 심리범위 455 ▶판/례/노/트57 특허법원 소의 이익 465 ▶판/례/노/트58 특허법원 판결 기속력 470 ▶판/례/노/트58-1 재심 475 ▶판/례/노/트58-2 상고 477 제7장 벌칙 / 479 ▶판/례/노/트59 기타 죄 479 제8장 PCT / 483 ▶판/례/노/트60 PCT 483 판례색인 / 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