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 칙 _2 1. 상표법의 목적 2 2 & 3.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및 상표의 사용 3 4. 등록요건으로서 사용의사 12 5. 상표의 동일ㆍ유사 14 6. 상품의 동일ㆍ유사 21 제2장▶상표의 등록요건 _24 1. 식별력 총론 24 2. 33조 24 3. 제34조 및 제35조 45 제3장▶출원 및 심사 _66 1.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66 2. 출원일 인정과 절차보완 69 3. 1상표 1출원 70 4. 출원의 보정 71 5. 출원의 변경 75 6. 출원의 분할 76 ？ (이하생략) 제4장▶상표권 _87 1. 상표권의 발생 및 소멸 87 2.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89 3.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93 4. 상품분류전환등록 93 5.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4 6.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100 ？ (이하생략) 제5장▶상표권자의 보호 _114 1. 상표권의 침해 114 2. 권리소진 이론 123 3. 진정상품병행수입 124 4. 침해에 대한 구제(민사ㆍ형사) 127 5. 기타 벌칙 규정 136 6. 비밀유지명령제도 139 제6장▶심판 및 소송 _140 1. 상표법상 심판 일반 및 이해관계인 140 2. 일사부재리 및 중복심판청구 142 3.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및 거절결정불복심판 143 4.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145 5. 취소심판 - 法119조1항 1호 및 2호 148 6. 취소심판 - 法119조1항 3호 153 ？ (이하생략) 제7장▶마드리드 의정서 _177 1.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177 2.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국제등록기초상표권 178 제8장▶비전형상표 및 특수유형표장 _186 1. 입체상표 186 2. 색채상표 189 3. 위치상표 190 4. 그 외 비전형상표(홀로그램/동작/소리/냄새 상표) 191 5. 단체표장ㆍ증명표장ㆍ업무표장 192 6. 지리적표시단체표장ㆍ지리적표시증명표장 196 판례색인

상표법 공방 연습이 출간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에 맞추어 상표법 공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방 시리즈 교재를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구성으로 공부하시면 각 과목별로 매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론·조문·판례 연습 최근 16년 동안 출제된 모든 지문을 OX 지문 형식으로 수록 다수의 창작 지문 수록 (미기출 주요 쟁점 반영) → 기본적인, 이론·조문·판례와 관련된 OX 지문으로, 어느 부분을 함정으로 하여 출제되었는지, 즉 문제화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확인하며 학습 (2) 종합 사례 연습 기출된 사례형 문제 난도 높은 사례형 대비를 위한 창작 문제 → 고난도 사례형 문제로, 사례형 문제 풀이의 감을 익히고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이론 학습 최신 개정법이 반영된 기출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고, 미기출 중요 내용 학습을 위한 다수의 창작 문제를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본 서가 변리사 1차 상표법을 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본 서가 출간되기까지 큰 도움을 주신 윌비스한림법학원 관계자분들게 항상 감사드리며, 공방 시리즈가 작업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많은 도움 주신 김동진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서의 출간 준비부터 끝까지 밤낮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박종훈 변리사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12월 이슬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