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발 명 제1장▶발명의 개념 _2 제2장▶미완성 발명 _4 제3장▶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 _6 제4장▶특수한 유형의 발명들 _8 Ⅰ.용도발명 8 Ⅱ.의약 용도 발명 10 Ⅲ.선택 발명 16 Ⅳ.수치 한정 발명 21 Ⅴ.파라미터 발명 24 Ⅵ.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27 Ⅶ.영업방법 발명 31 Ⅷ.미생물 발명 33 Ⅸ.식물 발명 38 제2편특허명세서 제1장▶개 요 _42 제2장▶청구범위 _43 Ⅰ.청구범위의 법적 성질 43 Ⅱ.독립항과 종속항 45 Ⅲ.청구범위 기재 방법 47 제3장▶특수한 청구항의 유형들 _52 Ⅰ.기능식 청구항 52 Ⅱ.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청구항(Product by Process Claim 청구항) 54 Ⅲ.젭슨(Jepson) 타입 청구항 56 Ⅳ.마쿠쉬(Markush) 청구항 58 제4장▶발명의 설명 기재 요건(제42조 제3항) _59 제5장▶외국어 특허출원 _62 제3편제29조의 특허요건 제1장▶산업상 이용가능성 _66 Ⅰ.산업상 이용가능성 66 Ⅱ.의료기술에 특허성이 있는지 여부 68 제2장▶신규성 _71 제3장▶확대된 선원 _82 제4장▶진보성 _87 제5장▶불특허발명 _96 제4편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장▶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_100 Ⅰ.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100 Ⅱ.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03 Ⅲ.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104 Ⅳ.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소멸 107 제2장▶무권리자 출원 _108 제3장▶국방상 필요한 발명 _112 제5편특허 절차 총칙 제1장▶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자 _116 Ⅰ.특허에 관한 절차 116 Ⅱ.행위능력 117 Ⅲ.권리능력 120 Ⅳ.대리인 122 제2장▶절차의 진행 _126 Ⅰ.기 간 126 Ⅱ.절차의 무효 및 반려 130 Ⅲ.절차의 정지와 속행 136 Ⅳ.서류의 제출 및 송달 139 Ⅴ.특허료 및 수수료 142 Ⅵ.기타 심사관련 절차 145 제6편특허 출원과 관련한 절차 제1장▶출 원 _148 Ⅰ.개 요 148 Ⅱ.1발명 1출원주의 149 Ⅲ.선출원주의 152 제2장▶명세서와 도면의 보정 _156 제3장▶우선권제도 _164 Ⅰ.조약우선권(제54조) 164 Ⅱ.국내우선권(제55조) 168 제4장▶분할출원(제52조) _174 제5장▶분리출원(제52조의2) _178 제6장▶변경출원(제53조) _182 제7장▶심사절차 _184 Ⅰ.심사절차 일반 184 Ⅱ.출원공개제도 187 Ⅲ.심사청구제도 191 Ⅳ.우선심사제도 194 Ⅴ.특허여부의 결정 196 제8장▶특허취소신청 _201 제7편특허권과 침해 제1장▶특허권 일반 _208 Ⅰ.특허권의 등록 208 Ⅱ.특허권의 존속기간 및 연장 210 Ⅲ.특허권의 공유 219 Ⅳ.특허권의 소멸 223 제2장▶특허권의 구체적 내용 _224 Ⅰ.실시와 관련된 권리 224 Ⅱ.전용실시권 225 Ⅲ.통상실시권 228 Ⅳ.독점적 통상실시권 232 Ⅴ.실시와 관련하여 특허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 235 Ⅵ.금지권 236 Ⅶ.손해배상 청구권 239 제3장▶특허권의 효력범위 _240 Ⅰ.특허의 보호범위 및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240 Ⅱ.청구범위의 해석 241 Ⅲ.공지기술 참작의 원칙 244 제4장▶특허 침해의 유형 _245 Ⅰ.특허의 침해 일반론 245 Ⅱ.침해의 유형 - 문언침해 248 Ⅲ.침해의 유형 - 균등침해 249 Ⅳ.침해의 유형 - 이용침해 255 Ⅴ.침해의 유형 - 선택침해 258 Ⅵ.침해의 유형 - 생략침해 및 불완전이용침해 259 Ⅶ.침해의 유형 - 간접침해 260 제5장▶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_265 Ⅰ.실시권 성립의 항변 265 Ⅱ.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275 Ⅲ.무효의 항변 277 Ⅳ.자유기술의 항변 281 Ⅴ.특허권의 남용 항변 283 Ⅵ.권리소진 항변 285 제6장▶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_288 Ⅰ.특허법 제128조 일반론 288 Ⅱ.침해자 양도수량에 근거한 손해액 산정(제2항) 290 Ⅲ.침해자 이익을 손해로 추정(제4항) 293 Ⅳ.합리적 실시료 손해(제5항) 295 Ⅴ.합리적 실시료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배상(제6항) 297 Ⅵ.특허법 제128조 제7항(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298 Ⅶ.고의 침해에 대한 증액배상(제128조 제8항, 제9항) 300 Ⅷ.감정사항 설명의무 301 제7장▶복수 주체에 의한 침해 _302 제8장▶특허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구제방법 _304 Ⅰ.부당이득반환청구권 304 Ⅱ.신용회복청구권(제131조) 305 Ⅲ.침해에 대한 형사상 조치 306 제9장▶특허침해 소송에서의 관련 규정들 _313 Ⅰ.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한 규정 313 Ⅱ.특허권 침해소송에서의 비밀유지명령 316 제10장▶특허의 등록무효를 둘러싼 민사상 법률관계 _318 제8편특허심판제도 제1장▶서 론 _324 Ⅰ.의의 및 성질 324 Ⅱ.유 형 326 Ⅲ.공동심판 청구 327 Ⅳ.심판절차 329 Ⅴ.심 리 334 Ⅵ.심판관의 제척 및 회피 339 Ⅶ.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341 Ⅷ.취하, 포기, 심리종결 및 합의 342 Ⅸ.심판비용 344 Ⅹ.국선대리인 345 제2장▶심판의 종류와 내용 _346 Ⅰ.특허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제132조의17) 346 Ⅱ 특허등록무효심판(제133조) 348 Ⅲ.권리범위확인심판(제135조) 355 Ⅳ.정정심판 366 Ⅴ.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 377 제3장▶확정심결의 효력 _378 Ⅰ.일사부재리(제163조) 378 Ⅱ.구속력 및 확정력 383 제4장▶중복심판의 금지 _384 제5장▶재 심 _386 제9편심결취소소송 Ⅰ.의의 및 종류 394 Ⅱ.심결취소소송의 당사자적격 398 Ⅲ.심결취소소송에서의 소의 이익 402 Ⅳ.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405 Ⅴ.심결취소소송에서의 주장ㆍ증명책임 409 Ⅵ.심결취소소송에서의 자백 및 자백 간주 411 Ⅶ.확정된 판결의 효력 413 제10편특허협력조약(PCT) 및 그에 따른 국제출원절차 Ⅰ.개 요 418 Ⅱ.국제단계 419 Ⅲ.국내단계 429 Ⅳ.특례 규정 433 제11편실용신안제도 제12편판례색인_447

머리말 이번 특허법공방 교재를 출간하면서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부분은, ‘공방’의 이름에 부합하도록 신뢰성 높으면서도 수험생 분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교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25개년 2500여개의 지문을 모두 교재에 표기하였으며, 밑줄을 통해 지문으로 출제되는 부분만 표기하여,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표기하였습니다. 특허법 기본 강의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이해하신 후 해당 교재를 반복하여 학습하다 보면,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조문 또는 판례가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공방의 이름을 허락해주신 김동진 선생님 및 출간을 위해 물심양면 도움주신 윌비스 관계자 분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험생분들의 ‘효율적인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04월 22일 편저자 남솔잎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