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서설｜ CASE 001 통치행위 2 ▶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CASE 002 법률유보의 원칙 6 ▶1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1999. 5. 27. 98헌바70 ▶2차 TV 수신료 사건,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대판[전합] 2020. 9. 3. 2016두32992 CASE 003 비례의 원칙 13 ▶대판 1995. 9. 26. 95누6069 CASE 004 평등의 원칙 16 ▶대판 2007. 2. 8. 2006두13886 CASE 00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9 ▶대판 2009. 12. 24. 2009두7967 CASE 006 신뢰보호원칙 22 ▶대판 1998. 11. 13. 98두7343 ▶대판 1997. 9. 12. 96누18380 ▶대판 2002. 11. 8. 2001두1512 CASE 007 법령의 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26 ▶대판[전합] 2007. 10. 29. 2005두4649 ▶대판[전합] 2006. 11. 16. 2003두12899 ▶대판 2014. 4. 24. 2013두26552 CASE 0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3 ▶대판 1997. 3. 11. 96다49650 CASE 009 공무수탁사인 35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10 공권과 공의무 36 ▶대판 2005. 8. 19. 2003두9817 CASE 0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37 ▶대판 1991. 2. 12. 90누5825 CASE 012 사인의 공법행위 39 ▶대판 1994. 1. 11. 93누10057 CASE 0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41 ▶대판 2011. 9. 8. 2009두6766 ▶대판[전합] 2010. 11. 18. 2008두167 ▶대판 2021. 2. 25. 2017다51610 CASE 014 인ㆍ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 49 ▶대판[전합] 2011. 1. 20. 2010두14954 CASE 015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 54 ▶대판 2017. 3. 15. 2016두55490 CASE 016 공법상 부당이득 55 ▶대판[전합] 2013. 3. 21. 2011다95564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ASE 017 법규명령의 의의 및 한계 58 ▶대판[전합] 2000. 10. 19. 98두6265 ▶대판 2007. 10. 12. 2006두14476 ▶대판 2015. 1. 15. 2013두14238 CASE 01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63 ▶대판 2006. 9. 22. 2005두2506 CASE 019 행정규칙 64 ▶대판 2013. 11. 14. 2011두28783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CASE 020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68 ▶대판 2001. 3. 9. 99두5207 ▶대판 2006. 6. 27. 2003두4355 ▶대판 2018. 5. 15. 2016두57984 CASE 02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74 ▶대판 2004. 5. 28. 2002두4716 ▶헌재 2004. 10. 28. 99헌바91 CASE 022 고시의 법적 성질 79 ▶대판 2007. 6. 14. 2004두619 ▶대결 2003. 10. 9. 2003무23 CASE 023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원칙 85 ▶대판 2007. 1. 25. 2004두12063 ▶대판 2012. 1. 12. 2010두5806 CASE 024 행정계획의 적법요건과 효력 89 ▶대판 2015. 1. 29. 2012두11164 CASE 025 계획변경청구권 92 ▶대판 2017. 8. 29. 2016두44186 ▶대판 2005. 4. 28. 2004두8828 CASE 026 일반처분 98 ▶대판 2000. 10. 27. 98두8964 CASE 027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01 ▶대판 2001. 2. 9. 98두17593 ▶대판 2014. 4. 30. 2011두14685 CASE 028 자유재량행위와 기속재량행위의 구별 108 ▶대판 2009. 9. 24. 2009두8946 CASE 029 판단여지 ▶대판 2016. 1. 28. 2013두21120 CASE 030 허가 및 예외적 허가(승인) 113 ▶대판 2004. 3. 25. 2003두12837 ▶대판 1995. 11. 10. 94누11866 CASE 031 특허 118 ▶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CASE 032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122 ▶대판 2010. 4. 8. 2009두17018 ▶대판 2008. 5. 15. 2007두26001 CASE 033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28 ▶대판 2009. 1. 30. 2007두7277 CASE 034 부관의 종류와 한계 130 ▶대판 2016. 11. 24. 2016두45028 ▶대판 2001. 6. 15. 99두509 CASE 035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35 ▶대판 2015. 11. 26. 2013두765 CASE 036 위헌ㆍ위법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및 집행력 138 ▶대판[전합] 2012. 2. 16. 2010두10907 CASE 037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41 ▶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CASE 038 행정행위의 취소(직권취소) 144 ▶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CASE 039 확약 148 ▶대판 1995. 1. 20. 94누6529 CASE 040 단계적 행정결정 150 ▶대판 1998. 9. 4. 97누19588 ▶대판 1998. 4. 28. 97누21086 ▶대판 2017. 10. 31. 2017두46783 CASE 041 공법상 계약 158 ▶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대판 2002. 11. 26. 2002두5948 CASE 042 행정상 사실행위 165 ▶대판 2014. 2. 13. 2013두20899 ▶헌재 2003. 12. 18. 2001헌마754 CASE 043 행정절차법 적용배제 168 ▶대판 2007. 9. 21. 2006두20631 ▶대판 2018. 3. 13. 2016두33339 CASE 044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73 ▶대판 2012. 12. 13. 2011두29144 ▶대판 2016. 10. 27. 2016두41811 ▶대판 2020. 7. 23. 2017두66602 CASE 045 청문 182 ▶대판 2017. 4. 7. 2016두63224 CASE 046 복합민원 (인ㆍ허가의제제도) 185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대판 2020. 7. 23. 2019두31839 CASE 047 정보공개제도의 개관 191 CASE 048 공개 및 비공개대상 정보 198 ▶대판 2009. 12. 10. 2009두12785 ▶대판 2003. 8. 22. 2002두12946 ▶대판 2010. 2. 25. 2007두9877 CASE 049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2 CASE 050 대집행 206 ▶대판 1998. 10. 23. 97누157 ▶대판 1992. 6. 12. 91누13564 ▶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CASE 051 이행강제금 209 ▶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CASE 052 직접강제 212 CASE 053 행정상 강제징수 213 ▶대판 1987. 9. 22. 87누383 CASE 054 행정상 즉시강제 215 ▶헌재 2002. 10. 31. 2000헌가12 CASE 055 행정조사 219 ▶대판 2017. 3. 16. 2014두8360 CASE 056 행정형벌 222 CASE 057 행정질서벌(과태료) 223 CASE 058 과징금 224 ▶대판 2001. 2. 9. 2000두6206 CASE 059 명단의 공표 225 ▶대판 2019. 6. 27. 2018두49130 CASE 060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229 ▶대판[전합] 1996. 2. 15. 95다38677 CASE 06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① - 공무원 233 ▶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82967 CASE 06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② - 직무를 집행하면서 236 ▶대판 2003. 7. 11. 99다24218 CASE 063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③ - 법령 위반 237 ▶대판 2020. 6. 4. 2015다233807 CASE 064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④ - 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239 ▶대판 2016. 8. 25. 2014다225083 ▶대판 2008. 4. 10. 2005다48994 ▶대판 1998. 10. 13. 98다18520 CASE 065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⑤ - 고의 또는 과실 247 ▶대판 2010. 9. 9. 2008다77795 CASE 066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제2조) ⑥ - 타인의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249 ▶대판 2017. 11. 9. 2017다228083 CASE 067 공무원의 배상책임 251 ▶대판 2016. 6. 9. 2015다200258 ▶대판 2014. 8. 20. 2012다54478 ▶대판 2011. 10. 13. 2011다36091 CASE 068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5조) 258 ▶대판 2005. 1. 27. 2003다49566 ▶대판 2004. 3. 12. 2002다14242 ▶대판 2015. 9. 24. 2011다91784 ▶대판 2008. 3. 13. 2007다29287ㆍ29294 CASE 069 비용부담자 263 ▶대판 1995. 2. 24. 94다57671 CASE 070 종국적 배상책임자 (대내적 구상책임) 264 ▶대판 1998. 7. 10. 96다42819 CASE 071 이중배상금지 267 ▶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대판 2017. 2. 3. 2014두40012 CASE 072 국가배상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관계 270 CASE 073 손실보상 개관 271 ▶대판[전합] 2006. 5. 18. 2004다6207 CASE 074 손실보상의 요건 272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16, 97헌바78 CASE 075 손실보상규정 흠결 시의 권리구제 273 ▶대판 1999. 11. 23. 98다11529 ▶대판 2018. 12. 27. 2014두11601 CASE 076 간접손실보상 277 ▶대판 2019. 11. 28. 2018두227 CASE 077 잔여지ㆍ잔여 건축물의 손실보상 및 수용청구 279 ▶대판 2010. 8. 19. 2008두822 ▶대판 2005. 1. 28. 2002두4679 CASE 078 생활보상 281 ▶대판 2011. 10. 13. 2008두17905 ▶대판[전합] 1994. 5. 24. 92다35783 CASE 079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288 ▶대판 2019. 4. 3. 2017두52764 CASE 080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의 구별 290 ▶대판 2016. 7. 27. 2015두45953 CASE 081 무명항고소송 291 CASE 082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 292 ▶대판 2012. 9. 27. 2010두3541 ▶대판[전합] 2015. 11. 19. 2015두295 ▶대판 1993. 2. 12. 92누13707 ▶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CASE 083 거부행위의 처분성 307 ▶대판 2017. 2. 9. 2014두43264 CASE 08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310 ▶대판 2013. 7. 25. 2012두12297 ▶대판 1998. 4. 24. 97누17131 ▶대판 1997. 12. 23. 96누10911 ▶대판 1995. 6. 13. 94누15592 CASE 085 법률상 이익 319 ▶대판 2008. 4. 10. 2008두402 CASE 086 원고적격의 구체적 검토 324 ▶대판 1992. 5. 8. 91누13274 ▶대판 2010. 4. 15. 2007두16127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8두47189 ▶대판 2009. 9. 24. 2009두2825 ▶대판 2018. 8. 1. 2014두35379 CASE 087 협의의 소의 이익 342 ▶대판[전합] 2007. 7. 19. 2006두19297 ▶대판[전합] 2006. 6. 22. 2003두1684 ▶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대판 2015. 10. 29. 2013두27517 ▶대판 2012. 10. 25. 2010두25107 ▶대판[전합] 2020. 2. 20. 2019두52386 CASE 088 피고적격 364 ▶대판 1996. 9. 20. 95누8003 CASE 089 제소기간 366 ▶대판 2012. 9. 27. 2011두27247 CASE 090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72 CASE 091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374 CASE 092 집행정지 375 ▶대결 2000. 1. 8. 2000무35 CASE 093 가처분의 인정 여부 382 CASE 094 소송참가 및 재심청구 383 ▶대판 2013. 3. 28. 2011두13729 CASE 095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85 CASE 096 위법판단의 기준시 386 CASE 097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387 ▶대판 2019. 10. 31. 2017두74320; 2018두45954 CASE 098 사정판결 390 ▶대판 2009. 12. 10. 2009두8359 CASE 099 일부취소판결 395 CASE 100 형성력 397 CASE 101 기속력 398 ▶대결 1998. 1. 7. 97두22 ▶대판 2016. 3. 24. 2015두48235 CASE 102 간접강제 408 CASE 103 기판력 409 ▶대판 1998. 7. 24. 98다10854 CASE 104 무효등확인소송 411 CASE 10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3 ▶대판 2009. 7. 23. 2008두10560 CASE 106 당사자소송 417 ▶대판 2015. 8. 27. 2015두41449 ▶대판[전합] 2008. 4. 17. 2005두16185 ▶대판 1992. 12. 24. 92누3335 ▶대판 2003. 9. 5. 2002두3522 ▶대판 2016. 5. 24. 2013두14863 ｜제3편 개별행정작용법｜ CASE 107 권한의 위임 428 ▶대판[전합] 1995. 7. 11. 94누4615 CASE 108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법적 지위 432 ▶대판 2016. 7. 22. 2012추121 CASE 109 주민의 권리와 의무 435 ▶대판 2015. 9. 10. 2013두16746 ▶대판 2016. 5. 27. 2014두8490 ▶대판 2020. 6. 25. 2018두67251 CASE 110 사무의 구별 443 CASE 111 조례제정권의 범위 444 ▶대판 2000. 11. 24. 2000추29 CASE 112 조례와 법률유보의 원칙 447 CASE 113 조례와 법률우위의 원칙 448 ▶대판 1997. 4. 25. 96추251 ▶대판 1997. 4. 25. 96추244 ▶대판 2006. 10. 12. 2006추38 CASE 11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관계 457 ▶대판 2012. 11. 29. 2011추87 CASE 115 조례의 통제 460 ▶대판[전합] 2016. 9. 22. 2014추521 ▶헌재 2013. 9. 26. 2012헌라1 CASE 116 명령ㆍ처분의 시정명령 및 취소ㆍ정지 463 ▶대판[전합] 2007. 3. 22. 2005추62 ▶부산고법 2006. 11. 10. 2006누3001 CASE 117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및 대집행 469 ▶대판[전합] 2013. 6. 27. 2009추206 CASE 118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475 ▶대판 2009. 1. 30. 2008두16155 CASE 119 공무원의 권리ㆍ의무 480 ▶대판 2001. 8. 24. 2000두7704 CASE 120 경찰행정법 484 ▶대판 1998. 3. 27. 97누20755 CASE 121 공물의 성립과 소멸 487 ▶대판 2009. 12. 10. 2006다87538 CASE 122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89 ▶대판[전합] 2014. 7. 16. 2011다76402 CASE 123 공물의 사용관계 491 ▶대판 1992. 9. 8. 91누12622 ▶대판 2019. 1. 17. 2016두56721, 2016두56738 CASE 124 공용수용 498 ▶대판 2017. 4. 13. 2016두64241 ▶대판 2019. 2. 28. 2017두71031 CASE 125 환매권 503 ▶대판 2015. 8. 19. 2014다201391 ▶헌재 2020. 11. 26. 2019헌바131 CASE 126 공용환지 508 CASE 127 공용환권 510 ▶2016두56721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2016두56721대판[전합] 2009. 9. 17. 2007다2428 CASE 128 토지거래허가 518 ▶대판[전합] 1991. 12. 24. 90다12243 CASE 129 공시지가 520 CASE 130 환경영향평가 522 ▶대판 2001. 7. 27. 99두2970 ▶대판[전합] 2006. 3. 16. 2006두330 CASE 131 자금지원 528 ▶대판 2011. 6. 9. 2011다2951 ｜제4편 판례색인｜ _533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은 주관식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중요판례의 쟁점파악과 포섭훈련을 위한 교재입니다. 또한 사례화될 수 있는 판례를 참조판례로 수록하여 질적학습과 양적학습을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관식 사례문제가 중요판례의 사실관계를 단순화하여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 모태가 되는 판례의 기본적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조문과 판례의 논거를 학습하는 것은 주관식 사례형 시험에 대비하는 수험생에게는 필수적인 학습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 판례&사례연습』 개정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양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주관식 시험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포함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중요판례를 통한 사례연습을 위하여 최근 5급공채와 법원행시 그리고 입법고시와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판례를 추가하고, 해당 판례를 사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엽적인 객관식용 판례로 판단되는 관련 판례를 과감히 삭제하여 판례&사례연습의 본연의 목적인 판례를 통한 법학의 이해와 사례 적용을 부각시켰습니다. 둘째, 기출판례의 경우 기존에 기출된 질문형태 뿐만 아니라 해당 판례의 핵심 쟁점에 해당하는 판례부분을 질문으로 각색하여 판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셋째, 행정법의 논리&맥락을 판례의 논거와 결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행정법 중요판례를 통하여 행정법 쟁점의 논리적 흐름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쟁점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태도를 쫓아가다 보면, 교과서 속 행정법 지식이 실무와 직결된 살아있는 행정법 지식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행정법의 방대한 판례를 모두 숙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보다 실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관식 또는 사례형 객관식에 등장한 판례 또는 행정법 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례 등을 중심으로 최신판례와 중요판례를 선별하여 교재에 담았습니다.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에 대한 응원과 감사의 인사에 힘입어 이번 개정판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법 주관식에 필요한 중요판례를 선별하고, 이론적 중요성이 떨어지는 판례를 삭제하며, 최근 시험에 등장한 판례를 수록하는 첨삭 과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본 교재를 통하여 판례에 대한 논리적 이해와 사례에 대한 접근방식을 배우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판례&사례연습은 행정법의 중요판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재이므로 최신 판례 등은 별도의 교재 또는 교과서를 통해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2022년 7월 박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