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0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02장 죄형법정주의 5 03장 형법의 적용범위 17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7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24 제2편 범죄론 / 29 01장 범죄의 기본개념 3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0 제1항 범죄의 의의 30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30 제3항 범죄의 종류 32 제2절 범죄체계론 38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9 제1항 법인의 범죄능력 39 제2항 법인의 형벌능력 40 제3항 양벌 규정의 법적 성질 40 02장 구성요건론 44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4 제1항 구성요건의 의의 44 제2항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44 제3항 구성요건의 유형 45 제2절 부작위범 46 제1항 부작위범 일반론 46 제2항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48 제3항 관련문제 58 제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61 제1항 인과관계 61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상당인과관계) 6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1항 주관적 구성요건의 개념 71 제2항 구성요건적 고의 71 제5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76 제6절 과실범 84 제1항 과실범의 의의 84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86 제7절 결과적 가중범 95 제1항 서 론 95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98 제3항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03 제4항 결과적 가중범과 미수 105 03장 위법성론 10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7 제1항 위법성의 의의 107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109 제2절 정당방위 113 제1항 의 의 113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13 제3항 과잉방위 119 제3절 긴급피난 121 제1항 서 론 121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21 제3항 의무의 충돌 125 제4절 자구행위 126 제1항 서 론 126 제2항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12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29 제1항 서 론 129 제2항 양 해 129 제3항 피해자의 승낙 131 제4항 추정적 승낙 135 제6절 정당행위 137 제1항 서 론 137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138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141 제4항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않는 행위 142 04장 책임론 146 제1절 책임이론 146 제1항 서 론 146 제2항 책임의 근거 - 도의적 책임론과사회적 책임론 147 제3항 책임의 본질 147 제2절 책임능력 149 제1항 책임능력의 의의 149 제2항 책임무능력자 149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153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54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58 제1항 서 론 158 제2항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159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1 제1항 서 론 161 제2항 유 형 162 제3항 형법 제16조와 정당한 이유 164 제4항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관한 착오 167 제5절 기대가능성 174 제1항 서 론 174 제2항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76 제3항 강요된 행위 176 05장 미수론 18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80 제2절 장애미수 181 제1항 의 의 181 제2항 성립요건 182 제3절 중지미수 187 제1항 서 론 187 제2항 성립요건 188 제3항 관련문제 192 제4절 불능미수 197 제1항 서 론 197 제2항 성립요건 198 제5절 예비죄 202 제1항 서 론 202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203 제3항 예비죄의 공범 205 06장 공범론 207 제1절 공범이론 207 제1항 서 론 207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211 제3항 공범의 종속성 215 제2절 간접정범 217 제1항 서 론 217 제2항 성립요건 218 제3항 간접정범의 처벌 222 제3절 공동정범 223 제1항 서 설 223 제2항 성립요건 223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235 제4항 공동정범과 착오 236 제5항 동시범 237 제4절 교사범 241 제1항 서 설 241 제2항 성립요건 241 제3항 관련문제 246 제5절 종 범 247 제1항 서 설 247 제2항 성립요건 247 제3항 처 벌 255 제6절 공범과 신분 256 제1항 서 설 256 제2항 형법 제33조의 해석 257 07장 죄수론 26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63 제2절 일 죄 264 제1항 법조경합 264 제2항 포괄일죄 270 제3절 수 죄 276 제1항 상상적 경합 276 제2항 경합범(실체적 경합범) 281 제3편 형벌론 / 291 제1절 형벌의 종류 292 제1항 형벌의 종류(제41조) 292 제2항 사 형 292 제3항 자유형 293 제4항 재산형 294 제5항 명예형 3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07 제1항 서 설 307 제2항 형의 가중ㆍ감경 307 제3절 누 범 314 제1항 서 설 314 제2항 누범의 성립요건 315 제3항 누범의 법정형 318 제4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 319 제1항 집행유예 319 제2항 선고유예 325 제3항 가석방 328 제1편 個人的 法益에 대한 罪 / 333 0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34 제1절 살인의 죄 334 제1항 보통살인죄 334 제2항 존속살해죄 335 제3항 영아살해죄 336 제4항 촉탁ㆍ승낙살인죄 338 제5항 자살교사ㆍ방조죄 33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40 제1항 상해죄 340 제2항 중상해죄 344 제3항 폭행죄 345 제4항 특수폭행 349 제5항 과실치사상의 죄 352 제3절 낙태의 죄 358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358 제1항 단순유기죄 358 제2항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361 제3항 영아유기죄 361 제4항 학대죄ㆍ존속학대죄 362 제5항 유기치사상죄 363 02장 자유에 대한 죄 364 제1절 협박의 죄 364 제1항 협박죄 364 제2항 특수협박죄 369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369 제1항 체포ㆍ감금죄 369 제2항 중체포ㆍ감금죄 372 제3항 체포ㆍ감금치사상죄 372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373 제1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의 죄 373 제2항 추행ㆍ간음ㆍ결혼ㆍ영리ㆍ노동력착취ㆍ성매매와 장기적출목적 약취ㆍ유인죄 377 제3항 세계주의 378 제4절 강요죄 378 제1항 강요죄 378 제2항 인질강요죄 382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383 제1항 강간죄 383 제2항 강제추행죄 387 제3항 준강간죄ㆍ준강제추행죄 390 제4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392 제5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393 제6항 피감호자간음죄 393 제7항 특별형법상 성폭력범죄 - 판례정리 394 0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00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400 제1항 명예훼손죄 400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415 제3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416 제4항 모욕죄 419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423 제1항 신용훼손죄 423 제2항 업무방해죄 424 제3항 컴퓨터 업무방해죄 434 제4항 경매ㆍ입찰방해죄 436 0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39 제1절 비밀침해죄 439 제1항 비밀침해죄 439 제2항 업무상비밀누설죄 439

1. 최근에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선택형 문제의 지문은 길어지고, 사례형 문제는 쟁점들의 분량이 이전보다도 많아지면서 또한 매우 세분화 되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택형 문제는 물론 사례형 문제의 난이도는 이전의 사법시험 문제를 능가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①제13회 변시 형법과목에서 사례형 문제는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였던 중요쟁점 위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나 1개의 사실관계로 이루어진 단순사례가 아니라 2가지 이상의 상황이 복합된 사례가 출제되는 경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②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답안지에 제대로 현출할 것인지가 여전히 고득점의 관건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③선택형 문제에서 순수한 형법 객관식 사례의 분량은 지난 제12회 시험에서 단 한문제도 출제되지 않은 것에 비하여 무려 3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형사소송법 복합 객관식 사례형 문제가 10문제로 종전과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④선택형 문제는 몇몇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판례의 입장을 물어보는 형태의 출제가 대세입니다. ⑤이에 따라 무엇보다도 형법판례에 대한 기본실력을 보다 더 철저하게 쌓을 수 있도록 중요 핵심판례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교재의 내용을 더 강화하였습니다. 2. 사례형 문제의 출제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현재의 추세를 고려하여 사례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140여개의 핵심쟁점들을 아주 간결하면서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현재 각종 국가고시 시험의 사례형 문제에서 고득점을 하는 비결은 쟁점의 핵심을 정확하게 뽑아내면서도 그것을 아주 간결하고 짧게 기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②본 교재에서는 시험에 출제될 만한 쟁점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문제점’, ‘학설’, ‘판례’, ‘검토’ 순으로 목차화 되어 박스처리를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도 답안지에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한 아주 최소화 하여 실전에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본 교재만 제대로 학습을 하였어도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문제에서는 95점 이상의 고득점이 가능하였습니다. ①3,000개가 훨씬 넘는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적은 분량의 교재이지만 아주 많은 분량의 판례를 만날 수 있습니다. ②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 객관식 문제로 출제된 판례지문 중에서 단지 1~2개의 판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판례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③형법이론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형 문제 역시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4. 판례 자체가 이미 줄여져 있거나 도저히 줄일 수 없는 불과 몇 개 되지 않는 판례를 제외하고는 본 교재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①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5. 2023년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 498선」을 해당 판례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①이번 제13회 변시에서도 법전협 선정 형법표준판례가 적지 않은 분량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기출표시 다음에 형법표준판례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6. 제13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①제13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사례형 문제 쟁점과 모든 객관식 문제 지문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해두어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②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7. 본 교재는 2024년 1월 4일자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대판 2024.1.4. 2021도5723(몰수와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제한). ②대판 2024.1.4. 2022도699(허위사실 적시와 비방의 목적의 관계). ③대판 2024.1.4. 2022도14571(모욕죄의 공연성). ④대판 2024.1.4. 2022도15955(업무시간 중 개방된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⑤대판 2024.1.4. 2023도1178(‘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 및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의 의미). ⑥대판 2024.1.4. 2023도11313(인장, 기호, 공기호의 의미) 등이 그것입니다. 이후 판례는 2023~2024년 최신 판례를 출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1월 15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