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01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2 쟁점 002 부작위에 의한 방조★★★ 4 쟁점 003 1개의 행위에 의해 작위범과 부작위범이 동시에 성립할 때의 죄수★★★ 6 쟁점 004 상당인과관계 -비유형적 인과과정★★★ 8 쟁점 005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0 쟁점 006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정기준 - 살인죄를 중심으로★★★ 12 쟁점 007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14 쟁점 008 인과관계의 착오★★★ 16 쟁점 009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⑴★★★ 20 쟁점 010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⑵★★★ 24 쟁점 01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6 쟁점 012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28 쟁점 01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30 쟁점 014 우연방위★★★ 32 쟁점 015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와 정당방위★★★ 34 쟁점 016 법률의 착오★★★ 36 쟁점 01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38 쟁점 018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42 쟁점 019 중지미수의 자의성★★★ 44 쟁점 020 예비의 중지★★★ 46 쟁점 021 공범과 중지미수★★★ 48 쟁점 022 불능미수의 위험성★★★ 50 쟁점 023 예비의 방조★★★ 52 쟁점 024 대향범★★★ 54 쟁점 025 진정신분범에 대한 간접정범의 성부★★★ 56 쟁점 026 승계적 공동정범★★★ 58 쟁점 027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이탈이 인정되는 경우★★★ 60 쟁점 028 실행의 착수 前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 부정되는 경우★★★ 62 쟁점 029 공모공동정범★★★ 64 쟁점 030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66 쟁점 031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68 쟁점 032 정범의 객체의 착오와 교사의 착오★★★ 70 쟁점 033 진정신분범과 공범★★★ 72 쟁점 034 가중적(부진정) 신분과 공범★★★ 74 쟁점 035 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76 쟁점 036 소극적 신분과 공범★★ 78 쟁점 037 불가벌적 수반행위★★ 80 쟁점 038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82 쟁점 039 상대적 상해개념★★ 84 쟁점 040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의미★★★ 86 쟁점 041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88 쟁점 042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발생근거★★ 90 쟁점 043 협박죄의 객체★★ 92 쟁점 044 협박죄의 기수 시기★★★ 94 쟁점 045 특수강간죄 등에서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96 쟁점 046 특수강간죄 등에서 우연휴대가 흉기 등 휴대에 포함되는지 여부★★ 98 쟁점 047 위계에 의한 간음죄 등에서 ‘위계’의 의미★★ 100 쟁점 048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02 쟁점 049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04 쟁점 050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와 간접정범★★★ 106 쟁점 051 모욕죄의 공연성★★ 108 쟁점 052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업무★★ 110 쟁점 053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12 쟁점 054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1人의 동의★★★ 114 쟁점 055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16 쟁점 056 주거침입강간죄에서 주거침입의 시기★★★ 118 쟁점 057 영업점 등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20 쟁점 058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122 쟁점 059 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24 쟁점 060 금제품의 재물성★★ 126 쟁점 061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인지 여부★★ 128 쟁점 062 사자의 점유★★★ 130 쟁점 063 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132 쟁점 064 절도죄의 기수시기★★ 134 쟁점 065 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136 쟁점 066 타인의 물건의 무단 장기간 사용과 불법영득의사★★ 138 쟁점 067 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140 쟁점 068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주거침입의 시기★★★ 142 쟁점 069 합동특수절도 144 쟁점 070 합동특수절도의 공동정범 146 쟁점 071 날치기와 절도★★ 148 쟁점 072 날치기와 강도★★★ 150 쟁점 073 채무면탈의 목적의 살인행위★★ 152 쟁점 074 준강도의 기수ㆍ미수의 구별기준★★★ 154 쟁점 075 준강도죄의 공동정범★★★ 156 쟁점 076 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158 쟁점 077 특수강도강간죄와 강도치상죄의 죄수관계★★ 160 쟁점 078 거스름돈 사기★★ 162 쟁점 079 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164 쟁점 080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166 쟁점 081 사자ㆍ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168 쟁점 082 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170 쟁점 083 장물의 처분행위와 사기죄의 성부★★★ 172 쟁점 084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174 쟁점 085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절도죄의 성부★★★ 176 쟁점 086 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부★★★ 178 쟁점 087 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0 쟁점 088 타인의 카드로 불법계좌이체를 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2 쟁점 089 위임범위를 초과해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 184 쟁점 090 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186 쟁점 091 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188 쟁점 092 착오송금ㆍ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190 쟁점 093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과 횡령죄★★★ 192 쟁점 094 보이스피싱 송금사기의 종범이 아닌 경우와 횡령죄★★★ 194 쟁점 09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96 쟁점 096 위탁물의 판매대금에 대한 횡령죄의 성부★★ 198 쟁점 097 채권양도와 횡령죄의 성부★★★ 200 쟁점 098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202 쟁점 099 2자간 명의신탁★★★ 204 쟁점 100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06 쟁점 101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208 쟁점 102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10 쟁점 103 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12 쟁점 104 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14 쟁점 105 부동산 이중매매★★★ 216 쟁점 106 부동산 이중매매와 공범 가담★★★ 218 쟁점 107 동산 이중매매★★★ 220 쟁점 108 양도담보가 설정된 동산의 처분행위★★★ 222 쟁점 109 부동산의 이중저당★★★ 224 쟁점 110 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226 쟁점 111 회사퇴직 시 영업비밀 유출★★ 228 쟁점 112 회사직원의 영업비밀 유출에 가담한 행위★★★ 230 쟁점 113 환전통화의 장물성★★★ 232 쟁점 114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불법 계좌이체를 한 후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여부★★ 234 쟁점 115 사기에 의한 계좌송금ㆍ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236 쟁점 116 진정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와 공동정범★★ 238 쟁점 117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242 쟁점 118 유가증권위조ㆍ변조의 객체★★ 244 쟁점 119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부정되는 경우★★ 246 쟁점 120 컴퓨터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 문서위조가 긍정되는 경우★★ 248 쟁점 121 사자ㆍ허무인 명의의 사문서위조★★★ 250 쟁점 122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252 쟁점 123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254 쟁점 12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경우★★ 256 쟁점 125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에 따른 사용★★ 258 쟁점 126 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 이외의 사용★★ 260 쟁점 127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262 쟁점 128 내기 경기의 도박성 여부★★ 264 쟁점 129 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266 쟁점 130 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270 쟁점 131 증뢰물전달죄와 뇌물공여죄의 관계★★★ 272 쟁점 132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계’의 의미★★ 274 쟁점 133 심사공무원의 위계의 사용과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276 쟁점 134 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ㆍ도피교사★★★ 278 쟁점 135 증언거부권자의 증언과 위증죄의 성부★★ 280 쟁점 136 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282 쟁점 137 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284 쟁점 138 위증죄가 기수가 된 이후의 진술 철회★★ 286 쟁점 139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행위★★★ 288 쟁점 140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290 쟁점 141 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292 쟁점 142 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294 쟁점 143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 296 쟁점 144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허위사실의 신고와 무고죄의 성부★★ 300 쟁점 145 공모내용과 다른 사실로 공범을 고소한 경우★★ 302 쟁점 146 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04 쟁점 147 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06

1. 2024년에 시행된 제1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다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풀이를 위한 입문서로서 형법사례를 처음 접하거나 형법사례를 해결하는 방법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수험생들에게 최적의 사례풀이 방법을 전수하여 궁극적으로 70점 이상의 고득점을 위한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① 처음 형법사례를 접하게 되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지 막막해 집니다. 아무리 문제를 읽고, 또 읽어 보아도 무엇이 쟁점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② 간신히 쟁점을 찾아내어도 ㉠ 어떤 내용을 ㉡ 어느 체계에 따라 ㉢ 어느 정도의 분량만큼 답안지에 현출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본서는 형사사례 답안지를 작성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손쉽게 해결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3. 이번 2024년 제5판에서는 최근에 아주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5개의 쟁점을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여 신작 문제로 만들어서 추가하였습니다. ① 그 내용은 ㉠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성부 ㉡ 사기죄에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 책략절도와의 구별기준 ㉢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채권양도와 변제금 소비 ㉣ 공문서의 이미지파일을 행사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등입니다. ② 모두 학설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본서에서는 ① 「문제점」과 「판례의 태도」의 내용을 충분히 수록하여 그 법리를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면서도 ② 최적의 형사법 답안지 분량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전답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③ 「실전답안」은 이러한 형사법 답안지 작성의 필요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결과물입니다. 실전답안의 내용만 그대로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실전답안」의 형태도 실제 답안지와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서 수험생들의 실전 적응도를 한충 더 높였습니다. 5. 모든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아서 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① 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② 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③ 형법 총ㆍ각론을 망라한 143개의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대리님, 김태훈 대리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4년 1월 1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