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와의 관계 3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5 Ⅰ. 민사소송의 4대 이상 5 Ⅱ. 민사소송과 신의칙 5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분류 7 제2장 민사소송법 9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9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9 제3절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9 제4절 개정민사소송법의 주요내용 9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13 제1절 민사재판권 13 Ⅰ. 재판권일반 13 Ⅱ. 민사재판권의 범위 13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4 Ⅰ. 민사법원의 종류 14 Ⅱ. 법원의 구성 14 Ⅲ. 기타의 사법기관 14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Ⅰ. 법관의 제척 14 Ⅱ. 법관의 기피 17 Ⅲ. 법관의 회피 19 Ⅳ.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 할 19 Ⅰ. 총 설 19 Ⅱ. 직분관할 20 Ⅲ. 사물관할 21 Ⅳ. 토지관할 23 Ⅴ. 지정관할 26 Ⅵ. 합의관할 26 Ⅶ. 변론관할 29 Ⅷ. 관할권의 조사 30 Ⅸ. 소송의 이송 31 제2장 당사자 36 제1절 총 설 36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6 Ⅰ. 서 설 36 Ⅱ. 당사자확정의 기준 36 Ⅲ. 당사자확정 후 당사자의 표시를 바로잡는 방법 36 Ⅳ. 성명모용소송 38 Ⅴ. 법인격부인론 38 Ⅵ. 제소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39 제3절 당사자의 자격 43 제1관 당사자능력 43 Ⅰ. 서 설 43 Ⅱ. 당사자능력자 43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46 제2관 당사자적격 48 Ⅰ. 서 설 48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48 Ⅲ. 당사자적격 흠결의 효과 64 제3관 소송능력 64 Ⅰ. 서 설 64 Ⅱ. 소송능력의 기준 64 Ⅲ. 소송능력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65 제4관 변론능력 68 Ⅰ. 서 설 68 Ⅱ. 변론능력이 없는 자 6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69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69 제1관 총 설 69 Ⅰ. 소송상 대리인의 의의 69 Ⅱ. 대리인의 구분 69 제2관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69 Ⅰ. 법정대리인의 종류 69 Ⅱ. 임의대리인의 종류 71 제3관 소송상대리인의 권한 72 Ⅰ. 법정대리인의 권한 72 Ⅱ. 임의대리인의 권한 74 제4관 소송상대리인의 지위 77 Ⅰ. 법정대리인의 지위 77 Ⅱ. 임의대리인의 지위 77 제5관 대리권의 소멸 77 Ⅰ. 법정대리권의 소멸 77 Ⅱ. 임의대리권의 소멸 78 제6관 무권대리인 78 Ⅰ. 의 의 78 Ⅱ. 소송상 취급 78 Ⅲ. 쌍방대리의 금지 81 Ⅳ. 표현대리의 법리 적용여부 81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에 대한 취급 8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85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85 Ⅰ. 서 설 85 Ⅱ. 소의 종류 85 제2절 소송요건 88 제1관 총 설 88 Ⅰ. 소송요건의 의의 88 Ⅱ. 소송요건의 종류 88 Ⅲ. 소송요건의 모습 89 Ⅳ. 소송요건의 조사 89 Ⅴ. 소송요건의 조사결과 90 제2관 소의 이익 91 Ⅰ. 서 설 91 Ⅱ. 권리보호의 자격(공통적인 소의 이익) 9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내지 필요 95 Ⅳ. 소송상의 취급 113 제3절 소송물 113 Ⅰ. 서 설 113 Ⅱ. 소송물에 관한 견해 113 Ⅲ. 判例의 입장 113 제4절 소의 제기 120 Ⅰ. 서 설 120 Ⅱ. 소제기의 방식 120 Ⅲ. 소장의 기재사항 120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121 Ⅰ. 재판장등의 소장심사 121 Ⅱ. 소장부본의 송달 및 답변서제출의무의 고지 123 Ⅲ.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123 Ⅳ. 바로 제1회 변론기일의 지정 124 제6절 소송구조 124 제7절 소제기의 효과 124 제1관 소송계속 124 제2관 중복 소제기의 금지 125 Ⅰ. 서 설 125 Ⅱ. 중복제소에 해당요건 125 Ⅲ. 효 과 130 제3관 실체법상의 효과 131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신청 139 제2장 변 론 14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140 제2절 審理에 관한 제원칙 140 제1관 공개심리주의 140 제2관 쌍방심리주의 140 제3관 구술심리주의 140 제4관 직접심리주의 140 제5관 처분권주의 141 Ⅰ. 서 설 141 Ⅱ. 절차의 개시 141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41 Ⅳ. 절차의 종결 149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50 제6관 변론주의 150 Ⅰ. 서 설 150 Ⅱ. 변론주의의 내용 150 Ⅲ. 변론주의의 한계 156 Ⅳ. 변론주의의 보완ㆍ수정 156 Ⅴ. 변론주의의 예외(제한) 156 Ⅵ. 석명권 158 제7관 적시제출주의 162 Ⅰ. 서 설 162 Ⅱ.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62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163 제8관 집중심리주의 163 제9관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163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164 제1관 준비서면 164 제2관 변론준비절차 165 제4절 변론의 내용 166 Ⅰ. 변론에서의 당사자의 소송행위 166 Ⅱ. 소송행위 일반 170 제5절 변론의 실시 173 Ⅰ. 변론의 경과 173 Ⅱ. 변론의 정리－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173 Ⅲ. 변론의 재개 174 Ⅳ. 변론의 일체성 174 Ⅴ. 변론조서 174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176 Ⅰ. 총 설 176 Ⅱ. 기일의 해태의 요건 176 Ⅲ. 양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취하간주) 177 Ⅳ. 한쪽 당사자의 불출석에 따른 효과(진술간주, 자백간주 등) 179 제7절 기일ㆍ기간 및 송달 181 제1관 기 일 181 Ⅰ. 의 의 181 Ⅱ. 기일의 지정 181 Ⅲ. 기일지정신청 181 Ⅳ. 기일의 변경 181 Ⅴ. 기일의 통지와 실시 181 제2관 기 간 181 제3관 송 달 187 Ⅰ. 서 설 187 Ⅱ. 송달기관 187 Ⅲ. 송달서류 188 Ⅳ. 송달받을 사람 188 Ⅴ. 송달일시와 장소 189 Ⅵ. 송달실시의 방법 191 Ⅶ. 송달의 하자 197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198 Ⅰ. 총 설 198 Ⅱ. 소송절차의 중단 198 Ⅲ. 소송절차의 중지 202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202 Ⅴ. 관련문제 202 제3장 증 거 203 제1절 총 설 203 제2절 증명의 대상 203 Ⅰ. 사 실 203 Ⅱ. 경험법칙 203 Ⅲ. 법 규 204 제3절 불요증사실 204 Ⅰ. 서 설 204 Ⅱ. 재판상 자백 204 Ⅲ. 자백간주 209 Ⅳ. 현저한 사실 210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211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11 Ⅰ. 증거신청 211 Ⅱ. 증거의 채부 결정 211 Ⅲ. 직권증거조사 212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12 Ⅰ. 증거조사의 원칙 212 Ⅱ. 증인신문 213 Ⅲ. 감 정 215 Ⅳ. 서 증 217 Ⅴ. 검 증 229 Ⅵ. 당사자신문 229 Ⅶ. 그 밖의 증거조사 230 Ⅷ. 조사ㆍ송부의 촉탁 231 Ⅸ. 증거보전 231 제5절 자유심증주의 231 Ⅰ. 서 설 231 Ⅱ. 증거원인 231 Ⅲ. 자유심증의 내용 23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34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34 제6절 증명책임 236 Ⅰ. 서 설 236 Ⅱ. 증명책임의 분배 236 Ⅲ. 현대형 소송에서의 증거의 구조적 편재 극복방안 240 Ⅳ. 증명책임의 전환 240 Ⅴ. 증명책임의 완화 241 Ⅵ. 주장책임 24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 설 249 Ⅰ. 소송종료사유 249 Ⅱ. 소송종료선언 25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252 제1절 소의 취하 252 Ⅰ. 서 설 252 Ⅱ. 소취하의 요건 252 Ⅲ. 소취하의 효과 255 Ⅳ. 소의 취하간주 259 Ⅴ.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다툼(하자를 다투는 방법) 259 제2절 청구의 포기ㆍ인낙 259 Ⅰ. 서 설 259 Ⅱ. 요 건 260 Ⅲ. 절 차 260 Ⅳ. 효 과 261 제3절 재판상 화해 261 Ⅰ. 서 설 261 Ⅱ. 소송상 화해 261 Ⅲ. 제소전 화해 265 Ⅳ.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보는 경우 266 Ⅴ. 화해권고결정 26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소송의 종료 269 제1절 총 설 269 제2절 판 결 270 제1관 판결의 종류 270 제2관 판결의 성립 272 제3관 판결의 효력 273 Ⅰ. 기속력 273 Ⅱ. 형식적 확정력 274 Ⅲ. 기판력 일반 276 Ⅳ. 기판력의 후소에 대한 작용 277 Ⅴ. 기판력의 범위 283 Ⅵ. 기판력이 작용하는 경우 후소에 대한 법원의 조치 301 Ⅶ. 기타 판결의 효력 301 제4관 판결의 하자 302 Ⅰ. 판결의 부존재(비판결) 302 Ⅱ. 당연무효의 판결 302 Ⅲ. 판결의 편취(사위판결) 302 제5편 병합 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 309 제1절 소의 객관적 병합 309 Ⅰ. 서 설 309 Ⅱ. 병합요건 309 Ⅲ. 병합의 모습 310 Ⅳ. 병합청구의 심리 314 Ⅴ. 종국판결 315 제2절 청구의 변경 321 Ⅰ. 총 설 321 Ⅱ. 청구변경의 형식 321 Ⅲ. 청구변경의 모습 322 Ⅳ. 청구변경의 요건 323 Ⅴ. 청구변경의 절차 325 제3절 중간확인의 소 327 제4절 반 소 327 Ⅰ. 서 설 327 Ⅱ. 반소의 모습 328 Ⅲ. 반소의 요건 330 Ⅳ. 반소의 제기 332 Ⅴ. 반소에 대한 심판 33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33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33 제1항 총 설 333 Ⅰ. 서 설 333 Ⅱ. 발생원인과 소멸원인 333 제2항 공동소송의 요건 333 Ⅰ. 주관적 요건 : 항변사항 333 Ⅱ. 객관적 요건 : 직권조사사항 334 제3항 공동소송의 유형 334 Ⅰ. 통상공동소송(단순공동소송) 334 Ⅱ. 필수적 공동소송(합일확정공동소송) 339 제4항 특수한 형태의 공동소송 353 Ⅰ.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53 Ⅱ. 추가적 공동소송(주관적ㆍ추가적 병합) 358 제2절 선정당사자 358 Ⅰ. 서 설 358 Ⅱ. 요 건 358 Ⅲ. 선정의 성질 및 방법 359 Ⅳ. 선정의 효과 360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흠결의 효과 362 제3절 소송참가 363 제1항 총 설 363 제2항 (단순)보조참가 363 Ⅰ. 서 설 363 Ⅱ. 보조참가 요건 364 Ⅲ. 참가절차 365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66 Ⅴ.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참가적 효력) 367 제3항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369 Ⅰ. 의 의 369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성립되는 경우 369 Ⅲ. 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369 Ⅳ. 참가인에 미치는 판결의 효력 372 제4항 소송고지 372 Ⅰ. 서 설 372 Ⅱ. 소송고지의 요건 372 Ⅲ. 소송고지의 방식 373 Ⅳ. 소송고지의 효과 373 제5항 독립당사자참가 374 Ⅰ. 서 설 374 Ⅱ. 구 조 374 Ⅲ.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 374 Ⅳ. 참가신청 377 Ⅴ.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심판 377 Ⅳ. 3면소송의 붕괴(2면소송으로의 환원) 379 제6항 공동소송참가 380 Ⅰ. 의 의 380 Ⅱ. 요 건 380 Ⅲ. 참가절차와 효과 38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382 제1항 총 설 382 제2항 임의적 당사자변경 382 제3항 소송승계 385 Ⅰ. 서 설 385 Ⅱ. 당연승계 386 Ⅲ.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386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총 설 393 Ⅰ. 상소의 의의 393 Ⅱ. 상소의 자유 393 Ⅲ. 상소의 종류 393 Ⅳ. 상소요건 393 Ⅴ. 상소의 효력 399 제2장 항 소 400 제1절 총 설 400 제2절 항소의 제기 400 Ⅰ. 항소제기의 방식 400 Ⅱ.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00 Ⅲ. 항소제기의 효력 400 Ⅳ. 항소의 취하 400 Ⅴ. 부대항소 402 제3절 항소심의 심리 404 Ⅰ. 항소의 적법성의 심리 404 Ⅱ. 본안심리 404 제4절 항소심의 종국판결 404 제3장 상 고 409 제4장 항 고 414 제7편 재심 및 간이소송절차 제8편 종국판결에 부수되는 재판 부 록 판 례 색 인 433

머리말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 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13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개별 지문별로 ○X 형태화 하여 교과서의 순서에 따라 재배열하였습니다. 앞으로의 변호사 시험에서도 본서에 수록된 지문들은 반복적으로 출제될 것이며 시험장에서 익숙한 지문으로 객관식 시험에 만전을 기하는 교재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독자들은 처음 교과서를 읽을 때부터 본서를 기본서 옆에 두고 개별 단원마다 기출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둘 것을 권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다보면 최종정리시에 자신의 이해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여 미비점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서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문의 배열은 이시윤 교수님 민사소송법의 편재를 따랐습니다. 2. 진도에 따른 기출지문과 모의고사 지문을 빠짐없이 수록하였고, 이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넣었습니다. 모의시험 문제, 특히 그해 모의시험에 등장하는 지문은 그 이듬해 실제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또는 형식만 바꾸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모의시험 문제의 지문도 철저하게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3. 최대한 중복되는 지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2024. 1. 20. 편저자 이종훈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