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법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9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6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2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34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43 제1절 개 설 43 제2절 법규명령 51 제3절 이른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 법령보충규칙 54 제2장 행정행위 5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5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3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89 제5절 행정행위의 하자 97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09 제3장 그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12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37 제1절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37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47 제3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ㆍ허가 의제제도 154 제2장 행정정보공개 15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171 제2장 행정벌 184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87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91 제1절 국가배상 19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209 제3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220 제2장 행정쟁송 222 제1절 개 설 222 제2절 행정심판 224 제3절 행정소송 229 ｜제1항 개 설 229 ｜제2항 항고소송 238 Ⅰ. 소송요건 238 Ⅱ. 심 리 270 Ⅲ. 판 결 288 ｜제3항 당사자소송 300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 311 제2장 지방자치법 314 제1절 개 설 31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구역ㆍ주민ㆍ조례 31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331 제4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332 제3장 공무원법 338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급부행정법 347 제2장 공용부담법 354 제8편 행정법종합문제 365 판례색인 397 [행정법 정지문 차례] 제1편 행정법 통론 1 제2편 행정작용법 17 제3편 행정절차ㆍ행정정보공개 4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55 제5편 행정구제법 63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65 제3장 행정쟁송 76 제6편 행정조직법 113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115 제2장 지방자치법 117 제3장 공무원법 124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127 제1장 경찰행정법 129 제2장 급부행정법 129 제3장 공용부담법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