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행정법서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Chapter 02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제4장 행정절차 제5장 정보공개제도 Chapter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제1장 개 관 제2장 행정상 강제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4 행정구제법 337 제1장 개관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Chapter 05 행정조직법 제1장 개 관 제2장 지방자치법 제3장 공무원법 Chapter 06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지역개발행정법 제4장 공용부담법 제5장 재무행정법 제6장 환경행정법 판례색인

서문 안녕하십니까! 서병수 변호사입니다. 「2024년 행정법교안」을 출간하였습니다. 「2024년 행정법교안」의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교재는 저자가 행정고등고시를 준비할 때 만든 서브노트를 기초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서브노트로 행정고등고시와 변호사시험도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책 전체에 저자의 합격노하우가 녹아있기 때문에 이 교재로 학습하시는 분들은 저의 합격노하우를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2. 행정법에서 어렵거나 복잡한 논의는 「그림」이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저자가 수험생활을 할 때 정리한 것들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행정법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2024년 1월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모의시험 포함) 선택형ㆍ사례형ㆍ기록형 기출문제와 2022년까지 출제된 사법시험, 5급 공채, 법원행정고시의 사례형 기출문제에 관하여 기출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학습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2023년 제ㆍ개정된 「행정기본법」,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규칙」을 반영하였습니다. 5. 대법원 판례는 2023년 12월에 발간된 「대법원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습니다. 6. 본서에는 2023년 8월에 발간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행정법표준판례 485선」 중에서 404개 판례가 이미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81개 판례는 저자의 네이버카페 「행정법교안tv」에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본서에 수록되지 않은 81개 판례는 지금까지 변호사시험과 변호사모의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판례이므로 참고만 하세요. 7. 판례는 「판례목차」를 수록하였습니다. 판례목차는 해당 판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학습할 때 판례목차를 잘 활용하시면 판례를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시험막판에 정리할 때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시험막판에 판례목차만 보면 하루 만에 이 책을 전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판례목차를 사례에서 Keyword, 객관식에서 객관식 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4년 행정법교안」의 출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도서출판 에듀비 문형선 대표님, 남승희 실장님 및 편집자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 책으로 시험준비를 하시는 모든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변호사 서병수 2024.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