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교재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종 정리서입니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동안 1차 시험에 출제되는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본문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까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세목의 핵심내용을 담았습니다. 둘째, 필자가 저술한 ‘객관식세법 1500제’ 및 추후 출간될 ‘핵심 계산문제집(가제)’과 단원의 구성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핵심내용 정리와 객관식 문제풀이를 병행하여 단원별로 자신의 학습성과에 대한 점검이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편집을 하였습니다. 셋째, 각 챕터의 핵심정리 후에 정리한 내용을 바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각 챕터마다 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 OX문제는 그 동안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 및 공무원 시험에 출제되었던 문제들과 꼭 알아야 하는 개념을 종합하여, 출제경향에 맞춰 재구성함으로써 시험 직전에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2024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안)을 완벽히 반영하여 시험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법률이 개정된 부분은 개정 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안)은 시행령안 으로 표시하여 개정된 부분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와 저의 강의가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1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4년 2월 8일 김문철

PART 1 법인세법 Chapter01 법인세법 총론 1 법인세 납세의무자 및 과세대상 2 2 사업연도 3 3 납세지 5 4 세무조정 6 5 소득처분 7 OX문제 10 Chapter02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1 손익의 귀속시기 18 2 자산의 취득가액 결정 21 3 자산？부채의 평가 24 OX문제 28 Chapter03 익 금 1 익금항목(예시적규정) 36 2 익금불산입항목(열거규정) 36 3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37 4 의제배당 38 5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 39 OX문제 42 Chapter04 손금 일반 1 일반적인 손금항목(예시규정) 50 2 손금불산입 항목(열거규정) 52 3 손금배분의 원칙과 입증책임 53 4 세금과 공과금 및 벌과금 등 54 5 인건비 55 6 기업업무추진비 56 7 기부금 58 8 지급이자 61 OX문제 64 Chapter05 감가상각 1 감가상각비 78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82 OX문제 86 Chapter06 충당금과 준비금 제1절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92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보충법과 총액법 회계처리 이해 92 2 대손금？대손충당금 93 제2절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충당금 95 1 퇴직급여충당금 95 2 퇴직연금충당금 99 보론/퇴직급여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100 보론/퇴직연금충당금의 T계정 분석법 106 제3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108 제4절 준비금 108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8 2 책임준비금 109 3 비상위험준비금 109 4 해약환급준비금 110 OX문제 112 Chapter07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부당행위계산 부인 일반 118 2 가지급금인정이자 120 3 불공정자본거래 121 OX문제 122 Chapter08 과세표준과 세액의 납부 1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128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30 3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131 4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134 5 최저한세 138 OX문제 142 Chapter09 법인세 납세절차 1 기납부세액 152 2 가산세(주요) 153 3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 및 경정 156 4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157 5 기타의 법인세 158 6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162 7 연결납세제도 163 OX문제 168 Chapter10 합병 및 분할 1 합병 180 2 분할 184 OX문제 186 PART 2 소득세법 Chapter01 소득세법 총론 OX문제 8 Chapter02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14 2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15 3 배당소득의 범위 16 4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의제배당 주의사항 16 5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18 6 금융소득종합과세 18 OX문제 24 Chapter03 사업소득 1 원칙적인 범위 28 2 부동산임대업 관련 총수입금액 29 3 법인세법상 익금항목과의 비교 31 4 법인세법상 손금항목과의 비교 32 5 사업소득에 관한 기타의 과세문제 37 6 기준경비율 제도(추계신고제도) 39 OX문제 40 Chapter04 근로？연금？기타소득 1 근로소득 46 2 연금소득 51 보론/연금계좌에서 인출시 과세체계 이해(사적연금) 53 3 기타소득 56 OX문제 64 Chapter0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72 2 공동사업 등의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72 3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73 4 기타의 소득금액계산특례 74 OX문제 76 Chapter06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 인적공제 80 2 특별소득공제 82 3 기타의 공제 82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83 5 종합소득공제 관련 기타사항 85 OX문제 86 Chapter07 종합？퇴직소득세의 계산 1 산출세액의 계산 90 2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92 3 항목별세액공제 주요내용 94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98 5 퇴직소득세 기본규정 100 6 소득세법상 임원퇴직금 101 7 퇴직소득세의 계산구조 102 OX문제 104 Chapter08 종합？퇴직소득세의 납세절차 1 가산세 112 2 기납부세액 114 3 과세표준확정신고와 납부 117 4 결정 및 경정 119 5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제도 119 OX문제 122 Chapter09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납세절차 1 양도소득의 개념과 양도의 범위 130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130 3 비과세 양도소득 132 4 취득？양도시기 137 5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37 6 필요경비 140 7 장기보유특별공제 142 8 양도차손의 공제 143 9 양도소득기본공제 143 10 양도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44 11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과 납세절차 146 OX문제 150 Chapter10 소득세법의 기타사항 1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162 2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63 3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164 OX문제 168 PART 3 부가가치세법 Chapter01 부가가치세법 총론 1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의 특징 2 2 부가가치세의 기본사항 2 3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6 OX문제 8 Chapter02 과세거래와 영세율 및 면세 1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16 2 공급시기 20 3 공급장소 23 4 영세율제도 23 5 면 세 26 OX문제 30 Chapter03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과세표준 42 2 재화의 공급의제에 대한 공급가액 44 3 부동산관련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44 4 대손세액공제 46 5 세금계산서 46 OX문제 54 Chapter04 매입세액의 계산 1 일반적인 경우의 매입세액공제액 62 2 의제매입세액 64 3 공통매입세액 67 4 공통사용재화 공급시의 과세표준 67 5 납부？환급세액의 재계산 68 6 과세전환 매입세액 68 OX문제 70 Chapter05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1 경감？공제세액 76 2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77 3 대리납부제도 80 4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공급과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82 5 신탁 관련 제2차 납세의무 등에 대한 납부 특례 83 6 예정신고와 납부 84 7 확정신고와 납부 85 8 환 급 85 9 재화의 수입에 대한 납부유예 85 10 판매대행 사업자의 자료 제출 등 87 OX문제 88 Chapter06 간이과세제도 1 간이과세자의 범위 94 2 간이과세포기 95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95 4 신고와 납부 98 5 과세유형의 변경 99 6 과세유형변경시 세액계산의 특례 100 OX문제 102 PART 4 국세기본법 Chapter01 국세기본법 총론 1 국세기본법 총론 2 2 기간과 기한 3 3 서류의 송달 4 4 법인 아닌 단체 6 5 국세부과원칙 6 6 세법적용원칙 7 7 보칙 8 OX문제 12 Chapter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1 납세의무 성립 24 2 납세의무 확정 25 3 납세의무의 소멸 26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9 5 가산세 31 6 국세의 환급 36 7 관할관청 38 OX문제 40 Chapter03 조세채권의 보전 1 납세의무의 승계 52 2 연대납세의무 53 3 제2차 납세의무 54 4 국세우선권 55 5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57 6 통정허위 담보권설정 취소청구 58 OX문제 60 Chapter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 불복청구 64 2 조세심판원 70 3 납세자의 권리 74 4 과세전적부심사 83 OX문제 86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유형 및 과세방법 2 2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2 3 용어의 뜻 2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3 5 상속세의 과세대상 4 6 상속세 납세의무자 4 7 관할관청 4 8 상속세 계산구조 5 9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 10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 11 상속공제의 한도와 과세최저한 12 12 상속세액의 계산 12 13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기한(증여세 포함) 14 14 신고세액의 납부(증여세 포함) 14 15 결정？경정(증여세 포함) 20 OX문제 22 Chapter02 증여세 1 증여세의 과세방법－완전포괄주의 28 2 증여세의 과세대상 28 3 증여세의 납세의무 29 4 관할관청 30 5 증여세 계산구조 30 6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31 7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34 8 증여세액의 계산 35 9 특수한 경우의 증여문제 36 OX문제 44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원칙적인 평가기준－시가평가의 원칙 50 2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51 OX문제 56 PART 6 국세징수법 Chapter01 국세징수법 총칙 및 보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 2 보칙-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3 OX문제 10 Chapter02 임의적 징수절차 1 신고납부 14 2 납부고지 14 3 독 촉 15 4 납부기한 전 징수 15 5 납부의 방법 16 6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17 7 납부기한 등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18 8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20 9 납세담보 20 OX문제 22 Chapter03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통 칙 28 제2절 압 류 29 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29 2 압류대상자산 및 압류제한 31 3 압류의 효력 및 절차 등 32 4 압류해제 35 5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6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37 1 통 칙 37 2 공매의 준비 39 3 공매의 실시 41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44 제4절 청 산 44 제5절 압류？매각의 유예 47 OX문제 50 PART 7 기타세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2 용어의 정리 3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5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5 1 정상가격 등에 의한 과세조정 5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0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1 5 가산세적용의 특례 13 6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3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5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소자본세제) 15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조세회피방지세제) 18 제5절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24 제6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6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27 제8절 상호합의절차 30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0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33 3 불복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34 제9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34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7 제10절 벌 칙 40 제11절 글로벌최저한세 44 OX문제 50 Chapter02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64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71 OX문제 74 PART 4 국세기본법 Chapter01 국세기본법 총론 1 국세기본법 총론 2 2 기간과 기한 3 3 서류의 송달 4 4 법인 아닌 단체 6 5 국세부과원칙 6 6 세법적용원칙 7 7 보칙 8 OX문제 12 Chapter02 납세의무와 과세 및 환급 1 납세의무 성립 24 2 납세의무 확정 25 3 납세의무의 소멸 26 4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29 5 가산세 31 6 국세의 환급 35 7 관할관청 37 OX문제 38 Chapter03 조세채권의 보전 1 납세의무의 승계 48 2 연대납세의무 49 3 제2차 납세의무 50 4 국세우선권 51 5 양도담보권자 물적납세의무 53 6 통정허위 담보권설정 취소청구 54 OX문제 56 Chapter04 조세불복제도와 납세자의 권리 1 불복청구 60 2 조세심판원 65 3 납세자의 권리 68 4 과세전적부심사 76 OX문제 78 PART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Chapter01 상속세 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유형 및 과세방법 2 2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체계 2 3 용어의 뜻 2 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방법 3 5 상속세의 과세대상 4 6 상속세 납세의무자 4 7 관할관청 4 8 상속세 계산구조 5 9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5 10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8 11 상속공제의 한도와 과세최저한 12 12 상속세액의 계산 12 13 과세표준의 신고 및 결정기한 14 14 신고세액의 납부 14 15 결정？경정 19 OX문제 20 Chapter02 증여세 1 증여세의 과세방법－완전포괄주의 26 2 증여세의 과세대상 26 3 증여세의 납세의무 27 4 관할관청 28 5 증여세 계산구조 28 6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29 7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32 8 증여세액의 계산 32 9 특수한 경우의 증여문제 33 OX문제 40 Chapter03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1 원칙적인 평가기준－시가평가의 원칙 44 2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45 OX문제 50 PART 6 국세징수법 Chapter01 국세징수법 총칙 및 보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 2 보칙 - 국세징수의 간접적 강제제도 3 OX문제 10 Chapter02 임의적 징수절차 1 신고납부 14 2 납부고지 14 3 독 촉 15 4 납부기한 전 징수 15 5 납부의 방법 16 6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17 7 납부기한의 연장 및 납부고지의 유예 17 8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정납부기한 등의 연장 19 9 납세담보 20 OX문제 22 Chapter03 강제적 징수절차 제1절 통 칙 28 제2절 압 류 29 1 압류의 요건 및 절차 29 2 압류대상자산 및 압류제한 31 3 압류의 효력 32 4 압류해제 35 5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36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37 1 통 칙 37 2 공매의 준비 39 3 공매의 실시 40 4 매수대금의 납부와 권리의 이전 42 제4절 압류？매각의 유예 42 OX문제 44 PART 7 기타세법 Chapter0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2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2 2 용어의 정리 3 3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5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5 1 정상가격에 등에 의한 과세조정 5 2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10 4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11 5 가산세적용의 특례 13 6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의 조정 13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15 1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5 2 소득 대비 과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6 3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17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18 제5절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24 제6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6 제7절 국가 간 조세협력 27 제8절 상호합의절차 30 1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30 2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의 적용 특례 32 3 불복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34 제9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34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4 2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36 제10절 벌 칙 38 OX문제 42 Chapter02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절 조세범처벌법 54 제2절 조세범의 처벌절차 61 OX문제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