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1 개 관 개 관 / 6 Chapter 02 항고소송 제1절 | 항고소송의 종류 / 18 제2절 |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등 / 20 제1관 개 설 / 20 제2관 취소소송의 당사자 등 / 23 1. 원고적격 또는 법률상 이익 / 23 2.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 45 3. 피고적격 / 61 4. 소송참가 / 73 제3관 취소소송의 대상 / 81 1. 개설 / 81 2. 재결 / 125 제4관 제소기간 / 132 제5관 전심절차－행정심판과 취소소송과의 관계 / 143 제6관 재판의 관할 / 154 제3절 | 취소소송과 가구제(假救濟) / 172 제4절 | 취소소송의 심리 / 189 제1관 심리의 범위 / 189 제2관 증명책임(입증책임) / 204 제3관 처분사유의 추가 ㆍ 변경 / 211 제4관 위법판단의 기준시점 / 220 제5관 소의 변경 / 226 제5절 | 취소소송의 판결 / 237 제1관 판결의 종류 / 237 제2관 판결의 효력 / 253 제3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 273 제4관 소송의 종료 및 재심청구 / 278 제6절 | 무효등확인소송 / 283 제7절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296 Chapter 03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 / 312 Chapter 04 객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 340 Chapter 05 부 록 행정소송법 / 354 앞글자 정리사항 / 362

머리말 오랫동안 법학을 공부해왔고 또 가르쳐본 사람으로서, 기출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법조문이 4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은 범위에서 매년 40문제(200지문)씩 출제하다 보니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출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행정소송법를 만들면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23년까지 19개년도 기출문제 760문항(3,800지문)을 빠짐없이 분석하여 중복지문을 뺀 후 총 1,324개의 지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이 교재를 반복하여 정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마무리가 될 것이 라 확신합니다 제 강의와 교재는 지금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단기합격의 영광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봄날에 편저자 정 인국